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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교육부와 협의 후 10월 자사고 취소 최종 결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14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평가한 결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8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에 미달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2010년 MB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의해 도입됐다. 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도입 취지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사고가 국·영·수 과목에 편중, 입시기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오영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일부 자사고는 학생 충원과 재정,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사고로 존속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자부담 공교육비의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또 학생 충원율,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등의 지표는 배점을 확대해 적용했다. 그 결과 평가대상 14개교 중 8곳이 재지정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윤오영 과장은 “기존의 자사고 평가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해당 자사고가 중등교육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의 측면이 소홀히 취급됐다”며 “중요성에 비해 점수 배점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를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중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윤 과장은 “8개교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도 2015학년도 입학은 학생·학부모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고, 2016학년도 입학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청은 2016학년도 입학부터 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을 없애고,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학생을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