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자유게시판

청와대가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국가기관의 일종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 대통령 스스로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 조사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994년 12월 국회노동위원회가 제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93헌마120)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 조직인 노동위원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자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이다.

헌재는 당시 결정 요지에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었다. 국민만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1991년 국회의 국군조직법 등 ‘날치기’ 처리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었다.

변호사단체인 시민과변호사의 이헌 사무총장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기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으로 낸다면 청구 적격이 없어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법리상의 문제점을 의식해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국가기관인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노무현’이라는 개인 명의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헌법소원 제기 사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허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선관위가 문제 삼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 원광대 발언,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 4가지인데, 이들은 모두 대통령 자격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개인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청와대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동문서답’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이상하다.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개인 노무현’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한 게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으로서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