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50만명 중 23만명 급식비 지원 못받아 > 자유게시판

형편 어려운 50만명 중 23만명 급식비 지원 못받아

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입력 : 2007.03.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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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학교의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은 과거에 비해 늘긴 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여전히 많다.
  
  지방 교육 재정에서 충당되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사업만 봐도 그렇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 52만6000명의 학생에게 1755억원이 지원됐다. 전체 학생의 6.8% 수준이다.
  
  이들 중 25만명에게는 우선적으로 급식비가 지원됐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의 자녀, 복지시설에 사는 아이들이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 무료로 점심을 먹게 한다.
  
  급식비 지원을 받는 나머지 27만명은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계층에 속한 자녀들이다. 이 계층은 한 달 수입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20% 이내로 많은 가정을 말한다. 작년에 고시된 최저 생계비는 120만5000원(4인 가족 기준)으로 이 금액에서부터 144만6000원까지 버는 가정이 이 계층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담임교사 추천을 받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아이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계층에 속한 아이들의 전체 규모가 27만명을 훨씬 웃도는 50만명인 것으로 교육부가 추산하고 있는 점이다. 결국 23만명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문제 때문에 지원 대상을 줄이는 과정에서 형편이 비슷해도 지원 받는 아이와 못 받는 아이로 나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계층에 속한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대상을 전체 7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77만명이 모두 급식비 지원을 받는 것은 2011년이다. 이 시기를 앞당기려면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전체 급식학생의 48%가 무료 급식, 8%가 급식비 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