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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재소장 카드’폐기하라!
헌정질서 위기 책임, 누가 질 것인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반대 기자회견▶15일 오전11시-오후1시 국회의사당 정문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위법·편법으로 얼룩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코드인사’즉각 중단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활빈단은 안보 위기에‘부동산 대란’이 겹쳐 민심 이반등 총체적 난국인 가운데‘오기· 독선·코드 인사’를 반복하는 노대통령과 여권이‘전효숙·헌재소장 카드’를 국회 표결로 무리하게 밀어붙여 임명동의안 강행에 반대하는 야당이 국회의장석 점거 농성등 여야간 극한대치와 파국을 우려했다.
∎이어 활빈단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 여야 격돌을 막고 국정을 안정 시키려면 노무현대통령 스스로 생각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정국 파행을 막으라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위헌심판 등 헌재의 막중한 역할과 책무를 감당할 헌재수장자리에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실추된 전효숙 카드 고집은 빛바란 무리수에다 국정파행 우려가 크다며 노무현대통령이 진정 나라를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지명 철회후 국민적 신망을 받는 새인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세 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폐기된 사안인 전 소장 임명동의안을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열린우리당의 우매함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노대통령이 전씨에게 6년의 헌재소장직을 맡기려고 재판관 직을 사퇴케 한 것부터가 헌법정신 파괴 자충수로 앞으로 헌재의 모든 결정이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립·독립적 헌재 위상을 망각한체 청와대비서관 전화 한통에 줏대없이 흔들린 전씨에게도 민의와 순리를 따라 자진사퇴 용단으로 대통령 짐도 덜어주고 국정안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시민단체 활빈단 www.hwalbindan.co.kr ☎(019)234-8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