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대통령님, 해법은 `경제` 입니다, <font color=blue>전병준</font> - 매경 > 자유게시판

대통령님. 만 3년의 뉴욕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서울의 느낌은 '반갑다'였습니다.
마치 그 동안 시간이 정지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거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물론 주변 식당과 가게 주인, 종업원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자주 가던 이용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등 사라진 곳도 있었지만 주변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한국인에게 3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바뀐 게 별로 없다니…. 처음에 '반갑다'던 느낌이 차츰 '변한 게 없구나' 하는 의구심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결론을 얻었습니다.
지난 3년간 사회의 정체 속에 한국인 특유의 '이동성'이 타격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이 누구입니까. 식당 종업원 3년이면 바로 옆에 분식가게라도 차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반가워했지만 웃음기 없던 그들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물가는 살인적이더군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웬만한 가격에는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뉴욕 이상입니다.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여기가 뉴욕인지 서울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미국과 1만5000달러인 우리와의 물가 차이가 거의 없다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는 별반 좋지 않은데 물가는 살인적이니 국민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들이 '개혁 알레르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중에는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 이루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는 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혁에는 경제라는 '양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편해지면 국민들도 '개혁의 피로'를 덜 느끼게 되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너그러움을 갖게 됩니다.
반면 살기도 힘든데 이것저것 바꾸라고 강요한다면 '여유'보다 '짜증'을 내는 것이 인간세태 아니겠습니까. 양극화 문제 해결도 가진 자를 억눌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세계경제의 중심지 뉴욕 맨해튼을 예로 들겠습니다.
맨해튼에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인종들이 정확히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프리카계, 주차요원과 식당 종업원은 히스패닉, 어물전은 러시아 등 동유럽계, 델리와 세탁소는 한국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유대인과 백인 주류계층이 자리잡고 있지요. 놀라운 것은 아무도 현재의 계층 편입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과 자신들의 근면함을 통해 당대 혹은 다음 세대에 상향적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기라도 하면 정부가 부자들의 소비행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심초사 합니다.
부자들과 관광객들이 뿌리는 돈이야말로 중하 계층의 아메리칸 드림을 앞당기는 절대적 요인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지요. 미국 자동차 '빅3'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50~70년대 미국 경제의 상징으로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지난 봄 이곳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죽음의 도시'까지는 아니었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30년은 되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끊임없는 현대식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어느 순간 멈춰진 그대로였습니다.
우중충한 콘크리트 건물이 즐비한 가운데 첫눈에도 슬럼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노사분규로 미국 차의 국제경쟁력이 추락하면서 보금자리가 페허화되고 있는 셈이지요. 미국 전역의 집값이 오를 때도 디트로이트의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요. 포항이나 울산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요즘 인사권 문제로 골치가 많이 아프시리라 생각됩니다.
참여정부 인기가 높을 때는 끽소리도 못 하던 당 관계자들이 인사권에 저항하니 야속하기도 할 겁니다.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해법을 다른 데서 찾으세요. 바로 경제입니다.
아직도 임기가 1년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인사권도 존중받을 것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용서하세요. [전병준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