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가 5년마다 받는 재(再)지정 평가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자사고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시·도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자사고를 교육부 동의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데 올해 평가 지표와 기준 점수 등이 갑자기 강화되면서 자사고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연합회는 15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평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도 지난 13일 서울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자사고들은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6곳의 폐지를 추진해 3년 넘게 법적 다툼이 진행됐는데,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5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전국에 51곳이 설립된 뒤 전교조 등의 공격을 받아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입시 위주 교육만 한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현 정부 역시 '자사고·외고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로도 선정돼 있는 상태다.

◇갑자기 평가 기준 변경한 교육 당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12월 전국 자사고 43곳 가운데 올해 평가 대상인 24곳에 '운영 성과 평가 계획'을 통보했다. 평가는 교육부가 만든 표준지표(88점 만점)와 교육청 재량지표(12점 만점)로 이뤄진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 지표와 기준이 달라지고, 높아졌다. 우선 지정 취소 점수가 2015년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에서 70점(전북은 80점) 미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지표나 배점도 수정됐다. 예를 들어 과거엔 감사 지적 사항을 최대 5점까지 감점했는데, 올해는 최대 12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지표의 만점 기준도 '이탈률 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대부분 높였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예전엔 부모 직장 등 학생이 학교를 떠난 이유가 납득할 만한 경우는 예외로 해줬는데, 이번엔 이런 예외 규정을 없앴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교사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과거엔 교원 1인당 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으면 만점을 줬는데, 올해는 60 시간 이상 받아야 만점이다.

'사회통합전형' 지표도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교육부는 자사고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배려 대상자를 전체 입학생의 20%씩 뽑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대부분 미달한다. 그런데 올해 해당 전형 충원율 항목 배점을 3점에서 4점으로 높였다. 특히 전주 상산고 등 일부 자사고(옛 자립형사립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하는 법적 의무 자체가 없는데도, 다른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전형 충원율이 낮으면 점수를 낮게 받게 지표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자사고 죽이려고 하나"

자사고들은 "이번 자사고 평가는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정부와 교육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강원과 울산 등 일부 교육청은 일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자사고들은 강경하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새로운 기준으로 서울 자사고들이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겨봤는데, 모두 70점 미만으로 나와 지정 취소가 되더라"면서 "학생에게도 시험 치기 전에 '범위'와 '기준'을 알려주고 준비하게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기준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를 폐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자사고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교육부 이성희 학교혁신과장은 "과거 자사고 평가가 '봐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