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우들은 이미 보름전(6월20일)에 발사 낌새를 차리고 노정권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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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7>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시위
20일 오전 활빈단, 뉴라이트청년연합 등 회원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이상학/사회/ 2006.6.20 (서울=연합뉴스) hak@yna.co.kr(이상학)<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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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 뉴시스 사회 | 2006.07.04 (화) 오후 12:36 ... 오전 세종로 주한 미군대사관 옆(KT빌딩 앞)에서 자유민주체제수호와 시장경제사수를 위한 뉴라이트 청년연합, 뉴라이트목민포럼, 활빈단 등 우익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미동맹강화 촉구 및 유럽연합식 통일방안수락과 북한민주화선언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벌어지고... 관련기사 검색 [뉴시스만 검색 | 제외 - 사회만 검색 | 제외]   시민단체, 미국독립230주년 경축 기자회견! 뉴시스 사회 | 2006.07.04 (화) 오후 12:36 ... 오전 세종로 주한 미군대사관 옆(KT빌딩 앞)에서 자유민주체제수호와 시장경제사수를 위한 뉴라이트 청년연합, 뉴라이트목민포럼, 활빈단 등 우익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미동맹강화 촉구 및 유럽연합식 통일방안수락과 북한민주화선언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벌어지고... 관련기사 검색 [뉴시스만 검색 | 제외 - 사회만 검색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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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정부 사전대응 논란
정부 사전대응 미비, 최근까지도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미사일 보도 부풀려졌다" 주장… 금주초에야 北 특이징후 포착
관련기사 • 북, 동해로 미사일 7발 쐈다• 美·日 '北미사일 비난' 안보리 결의안 추진• 쌀·비료지원 등 남북관계 재검토• NSC 소집·긴급 안보장관회의 종일 긴박• 日 시민들 "너무 무섭다"• 美, NSC 즉각 소집… 힐 한·중·일에 급파• 中 "총리가 北 설득했건만" 당혹• 北 미사일 왜 쏘았나• 왜 美 독립기념일에?• 北, 미사일 몇발이나? 왜 실패?• "美·日과 공조표명 후 압박·설득을"• 여야 "정부대응 안이… 北에 강력항의를"• 北, 1999년 "발사 유예" 약속• 금융시장 "北 미사일 발사, 예견된 일" 무덤덤• 정부 사전대응 미비• 대포동 2호 알래스카까지 도달• 98년 '대포동 1호'와 차이점·닮은꼴은• 남북관계 영향은? 당분간 강경대응…• 美, 대북제재 본격 착수 움직임• 한·미·일, 北미사일 발사 이틀전에 감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정부가 사전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5월 중순부터 북한 대포동 지역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예의 주시해왔다"며 대비가 철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사체의 실체를 뒤늦게 파악하는 등 인식과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북한이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이 위성 발사체인지(SLVㆍSpace Lauch Vehicle)인지, 미사일인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지난 주말까지도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알지 못했다가 금주 초부터 북한의 특이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중순 미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설'을 보도한 직후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자 우리 정부 내에는 당장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갖고 "위성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 설치된 것이 미사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5일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2호에 대해 반기문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는 미사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은 '일단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으나, 관련국들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비극은 객관적 사실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감성의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미사일 위기를 강조하는 국내외 언론과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됨에 따라 이 같은 태도를 취했던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입장이 곤란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이 "얼마 전까지 일부 외신의 미사일 보도에 대해 근거 없이 부풀리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던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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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퍼주기가 北 도발행위 도왔다"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대회 곳곳에서 벌어져[2006-07-05 17:22:04]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5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곳곳에서 열렸다. :
: 이날 오전 청와대·정부종합청사·외교통상부를 돌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활빈단은, 盧대통령에 대해 "北이 미사일 망발을 중단토록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미사일 위협이 중단할 때까지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친북반미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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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회원들. / 활빈단 제공: 아울러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을 상대로 한 도발"이라며 "UN안보리에서 엄중 경고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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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저지시민연대·우익청년모임·자유개척청년단·자유시민연대·자유청년연대 등도 이날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北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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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성명에서 "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대북지원이 결국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를 도와준 것이 자명해졌다"며 "모든 대북경제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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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회원들. / 독립신문 황현성 기자(hhsofda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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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기와 김정일 화형식. / 독립신문 황현성 기자(hhsofdaum@hanmail.net): 이와함께 6자회담에 대해서도 "김정일에 끌려다니는 무용지물"이라며 중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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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
: 미사일 발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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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서명곤/사회/ 2006.7.5 (서울=연합뉴스) seephoto@yna.co.kr (서명곤)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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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파 시민단체들이 5일 광화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태를 규탄하고 있다. ⓒ 데일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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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北 미사일 발사]북한 미사일 왜 쐈나…6자회담 연연않고 대미 담판 노린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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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북한이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소득 없는 북핵 6자회담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미국과 결판을 지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 6자회담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9·19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조를 빌미로 금융제재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북한은 7월중 선양에서 비공식 6자회담을 갖자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제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 이런 관점에서 미사일 발사는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해석된다. 비록 실패했지만 사거리가 최대 1만5000㎞로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북·미 양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 때처럼 미국과의 직접 담판에 올인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미국 독립기념일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양자회담을 노리고 발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미국의 허를 찌르고 위기지수를 최고조로 올리겠다는 계산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진다고 해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수 있다. 19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도 안보리 의장성명 수준의 제재에 그쳤다. 이번에도 중국이 반대할 경우 강력한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 : : 남북관계 진전에 불만을 품고 있는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미회담이 지지부진하고 미국측에서 선제공격론과 정권교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군부는 미사일 유예 등에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 북한 군부는 남북간 합의된 경의·동해선 열차시험 운행을 전격적으로 취소시키고 서해상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하는 등 한반도 화해·협력 분위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김정일 정권의 근간인 이들을 달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려대 김연철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북·미관계에서 진척이 없고 9·19 공동성명도 유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불만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내부 모두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 북한은 5일 미사일 발사에 관해 공식 반응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도 미사일 관련 내용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군을 중시하는 ‘선군(先軍)정치’ 관련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을 뿐이다. : : : 북한, 하루종일 미사일 발사 : :  : : : : 정보당국의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5일 오전 3시 32분과 3시 33분께 노동미사일 2발과 대포동 2호 미사일 1발을 각각 발사했으며,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오전 4시가 약간 넘어 발사됐다고 말했다. : : 이 고위 소식통은 이어 “오전 7시부터 8시13분 사이에 6발의 미사일이 추가로 발사됐다는 징후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 이날 발사한 ‘대포동 2호’는 발사후 40초만에 동해상에서 공중폭발,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한편 북한이 왜 그같이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는 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 대한 북한 초청이 거절당하고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미국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자 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 :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양자회담 유도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노린 초강수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 : - CNBNEWS 김병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