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림받은 조강지처..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절규<인용 펌글> > 자유게시판

버림받은 조강지처(糟糠之妻) 정태인의 절규

정태인씨가 버림받게 된 진짜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정치적 부담감으로 물러났으나 이는 지난 2월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또한 최근 그의 언론 인터뷰나 기고 등을 살펴보면, 한미FTA에 대한 노 정권의 무모함을 견제하려다 정부내 친미 개방론자들에게 밀려났다는 추론도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FTA 관련 정태인씨의 주장은 절박함을 넘어 절규에 가깝다. 그의 주장 핵심은 이렇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에서 겪은 변화보다 여러 방면에서 예측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한미FTA 협상이 작년부터 '깜짝쇼'하듯 본격화됐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정부내 협상 주도세력인 친미 개방론자들이 세계 최강국이자 FTA 협상 경험이 풍부해 능수능란하기 그지없는 미국을 상대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준비와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달리듯 유효한 협상 카드마저 미리 퍼줘가면서 10개월이라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안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한-아세안 FTA, 한-러 CEPA, 한-일 FTA에 의해서 중간지대를 설정한 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이용해 최대한 실리를 챙기고, 국민들에게도 앞으로 올 이익과 피해를 샅샅이 알리고 절차에 따라 동의를 구해가면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세계 최강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 앞서 우리 정부의 준비 부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은 형편없다 못해
기가 찰 정도다. 이는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한미FTA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외교부 고위관계자조차 "솔직히 하면 좋다는 감(感)으로 하고 있다"고 실토할 정도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엄청난 대사인 한미FTA가 소수 무책임한 관료의 감으로 결정될 일이라니...굳이 정태인씨가 아니라도 그 황당함에 치를 떨만한 일이다.

외교관례상 비밀이라서 공개하지 못한다지만, 미국의 전략은 이미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해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관료주의와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한미FTA 관련 보고서가 기껏해야 3개 정도 밖에 안되는 데다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는 내년에나 마무리 되는 실정이다.

일이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는 노 대통령의 '정권 작품'을 남기고 싶은 '조급한 한건주의'와 이를 부추기며 무조건 개방론에 매몰된 '친미 관료들의 합작품'이란 게 정태인씨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마치 우리가 주도한 것처럼 광고하는 꼴이 됐고, 미국의 중국 견제 의욕과 TPA로 자국내 일정의 촉박함 등 미국의 약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다 날려버린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미FTA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사실의 조작에 기초한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