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 한양대 교수·경영학 >
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공급을 축소하거나 그 지원기능을 일반 상업금융에 맡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견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이밖에도 창업초기기업과 기술개발기업,장기시설투자기업,자연재해로 인한 일시 경영곤란기업,사업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등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은행들은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부문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장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도 갖고 있다.
즉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분야에 정부가 개입해 궁극적으로 건전한 다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책자금의 주요 역할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더불어 컨설팅,교육,정보,판로 등을 지원해서 해당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 정책기관의 역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기능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거나 보증에 의한 은행지원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특히 기존 제도에 의해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일반은행은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채권회수 가능성에 중점을 둬 단기 운전자금 위주로 대출을 한다.
기업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신용등급에 의해 자금을 공급하기 보다는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다.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 상당수가 외국의 금융자본 영향권 하에 들어가면서 더욱 심화돼 왔다.
일반은행들은 위험이 큰 기업대출은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계대출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더욱이 2007년 말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에 적용 예정인 신바젤협약(바젤Ⅱ)의 영향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기업은 담보문제뿐만 아니라 높은 대출비용을 부담하게 돼 중소기업간 자금공급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은행들은 대출 위험이 아주 낮은 소수의 우량 중소기업에만 자금공급을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은행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면,이는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인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공급 축소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궁극적으로 혁신적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둔화를 초래해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기에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일반 시장자금이 중소기업으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은행 대출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기관의 지원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중소기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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