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 > 자유게시판

I

이 제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슈이다. 이 글을 읽는 어떤 독자는 “필자의 레드콤플렉스가 심하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또 혹자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시대에 그런 제목의 글을 실을 수 있느냐?” 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내가 남은 여생을 바쳐서 살아가야 할 조국의 운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남한에서 정상적인 여생을 마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10년 전에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북한전문가인 재일동포 김명철은 자신의 책, 『김정일 조선통일의 날』에서 “장차 한반도의 통일대통령은 김정일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그 책은 일본에서 한국문제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지적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결론에 대해서 많은 한국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축했었다. 또 한국 언론은 그 책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책은 곧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어 판금조치가 되었고 한국독자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갔다. 만약 필자가 그 책이 나왔을 당시에 한국인들에게 “김정일이 통일된 한반도의 최고지도자가 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면, 그 사람은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고 질책을 했을 것이고, 필자의 질문은 우문(愚問)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날 필자가 한국인들에게 이전의 질문을 달리하여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냐?”고 의미심장한 물음을 다시 던진다면, 세 명의 중의 한 명은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적화통일에 대한 제반 여건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훨씬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반여건이라는 것은 북한측의 무력도발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친북 좌익정권을 만들어서 김정일에게 연방제라는 외피를 허용하여 권력을 갖다 바치는 형식을 갖춘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세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게 되는 환경이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II

60년대에 미군과 한국군이 참전하여 그토록 열심히 싸워준 베트남도 결국 공산화되어 버린 역사적 전철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적화의 제반조건들이 보다 알차게 갖추어지면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기에서 적화통일의 제반조건은 무엇인가? 적화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① 남한 내 사회 각계각층에서 친북세력의 입지 강화 및 국회와 권력의 중추에 침투, ② 한국 내 반미감정의 고양, ③ 국가정보기관의 무력화, ④ 반미·친공·좌익정권의 지속적인 등장 유도, ⑤ 주한미군의 역할 약화 및 철수, ⑥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이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최근 들어서 한층 향상되었다. 과거 20세기의 군사정권 시절에 비해서 문민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적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학원가에는 경찰과 국가기관요원이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친북운동권 학생들의 활동공간이 훨씬 넓어졌고, 국민들의 대북경각심이 해이해지면서 노동, 언론, 출판, 종교, 연예 및 교육 등 사회 각계층에서 김정일의 대남공작 및 선동 활동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졌고 지지층도 확산되었다. 더 한심한 것은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대북정책의 입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눈치 살피기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반증이 아닌가? 위에서 말한 여섯 가지 여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 이외에는 이미 네 가지는 충족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군(減軍) 등에 관해서 펜타곤의 전략가들에 의해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미칠 파장이 워낙 민감하여 미국 군부와 한국 내의 여론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다.

또 국가보안법도 2000년 6월 평양에서 김대중과 김정일 남북의 두 정상이 힘껏 포용한 뒤부터 상당한 부문 이미 현실적으로 무력화되어서 친북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미 대한민국은 개방사회, 자유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행해지는 각종 언론 및 인터넷매체와 좌익인사들의 무분별한 친북 행각을 제어할 사회적, 법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근한 예로, 간첩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두율씨는 변호사를 통해 부지런히 법정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언론의 헤드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가 투쟁하는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의 법과의 투쟁이고, 만약 그가 냉전체제의 희생물로 간주되어서 남북화해시대의 새 장을 연다는 아름다운 궤변하에 방면된다면 국가보안법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칫하면 송두율은 친북언론과 좌파지식인들에 의해서 ‘민주투사’라는 갑옷을 입고 영웅으로 재탄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간첩을 잡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III

만약 한국이 적화통일의 방향으로 일단 들어섰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필자는 한국의 공산통일을 5단계로 가정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 제2단계의 상태를 넘어섰다고 가정해 본다.

적화통일의 첫 단추인 제1단계는 2000년 6월 13일, 평양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것으로 가정해 보자. 만약 한국이 적화된다면, 후일 역사가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공산적화통일의 빗장을 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 이 회담을 통해 김대중과 김정일은 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② 한반도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③ 남과 북은 연방제로 지향할 것 등 세 가지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첫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됨으로써 남한은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게 되었다. 남한 내에서 좌익과 우익의 사상논쟁이 격화되면서 남남갈등이 증폭되었지만, 한편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모기장치듯이 불온한 자본주의 요소를 차단시켜서 개혁과 개방의 바람은 거의 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하여 의회에서 증언한 황장엽도 이 점을 특히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정일이 철저히 개방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기야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고스란히 달러 현찰이 들어오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그가 개혁, 개방하려 하겠는가? 서독과 동독의 교류에서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의 자본주의 세계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자유를 동경하여, 그들이 자진해서 서독으로의 자유왕래를 통해 동독의 변화가 추진되었던 것에 반해, 남한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개방물결이 북한에 침투하기는 커녕 남한사회에 북한의 일인공산독재체제가 지닌 무자비한 인권침해 상황을 외면한 채, 불온한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의 항일운동 바로 보기, 김일성 주체사상, 선군사상, 붉은기 사상 등이 침투되는 등 전술적 책략이 감추어진 민족공조라는 미명(美名)하에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를 동정하는 기이한 현상이 가중되었다.

둘째로,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선언은 북한의 김정일로 볼 때 미국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남측의 김대중이 (김정일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의를 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셋째로, 남과 북이 연방제에 관한 기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연방제로 가는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자는 데 합의함으로써 당장 통일이 되지도 않는데도, 남한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환상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대북 경계심이 해체되고 친북용공세력들이 교묘하게 침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김대중은 남북의 적대상태가 쉽게 이완되기 어려운 점을 거론하여 “남북연합체”(남과 북의 상호주권을 인정하고, 국방권과 외교권을 따로 보유한 일종의 연합체)를 강조했고, 북측의 김정일은 그의 부친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연방제”(군대와 외교 등을 통합하여 중앙정부를 구성하되, 지역정부가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를 포기하는 듯 외교적 제스처를 발휘했다.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안하여 남측의 견해와 공통점이 있음을 교묘하게 설명했다. 남북 양측은 연방제에 관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연방제로 지향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측의 체제를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김정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공산통일의 전 단계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제2단계는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남북교류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6·15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면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남한 내부의 친북인사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이다. 북한은 대규모 체육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면서 노무현의 당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김정일의 개인통장에 많은 달러 현찰이 들어가면서, 현대그룹이 부도가 발생하고 경영난에 견디지 못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의 압박수사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또 반미운동과 미군철수운동도 이 단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김정일의 소원대로 남한에서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을 호기로 해서 미군철수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이 단계까지가 현재 진행된 시점이라면 앞으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정할 수 있나?

제3단계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위기가 가중되면서 진척된다. 미국과 북한과의 급격한 관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핵위기가 악화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초조감을 느끼고, 또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곤경에 처함에 따라서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는 행정부 내의 비둘기파의 권고를 전격적으로 수락하여 올해(2003년) 12월 중순, 미북간에 불가침조약을 협정한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IAEA의 전면적 사찰을 약속한다. 그 대신에 미국은 중유, 식량을 제공하고 한국과 일본의 대북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비밀리에 이면조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5년에 걸쳐서 점차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그 동안에 주한미군은 이라크 전쟁의 어려움으로 병력의 절반이 감축된다. 2004년에 기존 정치권의 부패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검증이 안되었지만 정치자금법 개혁과 깨끗한 정치를 부르짖는 정치 신인들을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시킨다. 보수, 우익, 반공인사들이 기성정치권에서 물갈이가 시작되면서 물러난다. 2004년 11월,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과 고어가 지지한 클라크 장군이 부시를 누르고 당선된다.

제4단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좌우익의 충돌이 격화되는 시기이다. 대한민국은 준내란(準內亂) 상태에 돌입한다. 노무현 정부는 공병과 비전투원 위주의 3천명을 이라크에 파병한다. 이에 따라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동이 되어서 전국에서 촛불시위가 번지고, 한국 내에 반미감정과 주한미군철수 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최소한 1개사단 전투병 파병을 원한 미국도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라크에서 비전투병 위주로 파병한 한국군에 대한 폭탄테러로 사상자가 발생한 언론의 보도에 흥분하여 한국군의 조기 철군을 요구하는 반미평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여기에 주한미군철수운동이 격화됨에 따라서 한총련 등 좌경세력들에 의한 미군 인질화를 우려하여 미군철수를 단행한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보수반공단체, 재향군인회들은 가두집회를 통해서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감행한다. 급진 노동자, 학생, 좌익들도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결성하여 결국 길거리에서 좌우익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크고 작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정부는 언론통제를 실시한다. 국회는 일부 여당이 주동이 된 국가보안법의 해체를 발의하는 법안이 기습적으로 상정되어 통과가 된다. 그리하여 간첩과 통일운동가가 분간이 되지 않는 시기가 도래한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인권문제를 비판하여 김정일의 ‘미운 털이 박힌’ 보수언론들은 세무사찰, 구독거절운동 또 광고거절 등의 경영난으로 도산하게 된다. 좌익, 우익의 저명한 인물들이 하나씩 교대로 야밤에 테러를 당하면서 정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진다. 2006년 말 북한은 남측의 지원을 받아서 평양에서 도라역까지 철도연결을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는 대한민국이 연방제를 채택하여 김정일이 통일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단계이다. 2007년 봄 김정일은 ① 남한의 자주, 통일 분위기의 확산과 ② 노무현의 대북정책의 후원 및 ③ 자신이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벌은 달러를 은밀하게 재미, 재일동포 기업가들을 통해 이미 지원한) 대선후보 K를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 방문이 불가피하다는 등 남한의 정부요직에 박힌 대남첩보원의 충고를 받아드린다. 그 때 마침 집권 여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경제위기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정국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모색한 바, 김정일의 서울 방문 초청이라는 카드로 정국의 돌파구를 열자는 것에 당론을 모은다. 청와대와 이 당론에 찬성하여 북에 밀사를 보낸다. 달러가 필요한 김정일은 마침내 서울방문을 수락한다.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이미 미북간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했으므로 김정일의 서울 방문을 반대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 2007년 여름 남북한의 대규모 체육대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어웨이 게임으로 동시에 열리면서 축구붐이 일어나고 평양의 미인응원단들이 참가하여 통일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면서 국민들의 넋을 뺀다. 9월 말 김정일은 모스크바에 갔던 행차를 재현하듯이, 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하여 도라역을 통과하여 서울에 도착한다. 세계의 모든 외신들이 판문점과 서울에 모여들어서 그의 역사적 서울 방문을 취재한다.
마침내 김정일에게 은밀히 연계된 한국 내의 친북용공세력이 지지한 후보 K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K 신임 대통령은 김정일로부터 만약 연방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자신과의 비밀거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당한다. K 대통령은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시키기 위해 연방제를 의회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일부 소장, 개혁세력들은 신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의회에서 연방제를 제안하는 입법을 상정한다. 그와 동시에 대통령은 주요 보수 언론사를 정부기관지로 합병시킨다. 그리고 남북화해를 위해 비전향장기수 , 남파간첩, 대남공작원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송두율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서 친북언론사의 칼럼니스트와 대학의 겸임교수로 취업한다. 친북성향의 젊은 국회의원들과 좌파 정치인들이 주동이 된 국회는 연방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이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수개표(手開票)의 재확인없이] 국민투표에서 연방제가 확정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우익단체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치안을 담당한다.

이 때, 평양의 김정일은 미국에게 시그널을 보낸다. 그는 새로 등장하는 한반도의 통일정부의 중립화를 약속하고 과거 북한과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미국과 친선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남한 내에 투자된 미국기업들의 이권을 보장해 줄테니 미국이 남한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또 일본에 대해 시그널을 보내어 한국에 내정간섭을 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고, 그 대신 북한이 요구한 식민지시대의 보상, 배상처리문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일본측에 전달한다. 그리하여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2008년 가을, 김정일은 한국 국회의 최종 투표와 동의를 얻어서 초대 통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수도는 평양으로 정한다. 일제가 고종을 위협하고 친일파를 매수, 설득하여 한일합방을 체결하였듯이, 김정일은 보수, 반공세력을 암살, 테러로 위협한 뒤, 친북, 좌경세력을 조종하여 남한을 총 한방 쏘지 않고 접수한다. 그 때가 그의 나이 67세가 되는 해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허용하고 일본군대를 강화시킨 뒤 미일방위조약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한다.


IV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런 최악의 공산통일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누가 예상하기나 했나? 1950년 6월 25일 새벽, 누가 한국전쟁의 발발을 예측했나? 누가 한국이 경제위기가 와서 IMF사태가 올 줄 예상했나? 누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나? 누가 이렇게 북한의 김정일체제가 오래도록 버티면서 미국과 맞서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나? 누가 2001년 9월 11일, 어느 미국인들이 항공기에 의한 테러가 감히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의 중심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감히 상상했나?

남한의 적화는 곧 1948년부터 등장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설마 하는 방심이 망국(亡國)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잉태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평양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북한의 테러범에 의해 납치된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태도는 북으로 향하는 열차를 멈추게 하여 다시 서울로 후진시키든지(정치적 투쟁), 아니면 두 번째 태도로서 그럴 힘이 없으면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할 것이다(이민이나 망명). 세 번째 태도는 테러범들의 평양행 추진에 더없이 협력하면서 무사히 열차가 평양에 도착하도록 승객들을 감시하면서 훌륭하게 길 안내를 하는 것이다(친공, 좌익행동). 네 번째 태도는 다 귀찮으니까 열차 안에서 그 열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채, 고스톱이나 치면서 한가하게 맥주잔이나 들이키는 일이다(이기적 방임주의).
21세기 초 벽두에 우리 한국인들은 어차피 이런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눈을 부릅뜬 채, 21세기의 한국사의 진행방향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