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그들은 모두 용산고 출신? > 자유게시판

<성명서 전문>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우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내정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국회에서 평가하는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나 정략에 치우친 정치공세를 떠나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준비로 내정자들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각종 의혹과 자질 시비를 제대로 검증해 장관직을 맡을 자격과 능력 여부를 가려낼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인사청문회 의원들은 무책임한 폭로,여당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기식 보호,지방선거를 의식한 정파적 정치공방으로 실패되지 않도록 대의적 청문회 활동으로 주요 공직자 자질 검증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철저히 해 독선적 오기 인사,봐주기 보은성인사가 근절되어 正道인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검증에 최선을 다하라

1.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 의혹,민간인 린치사건등 등 자질 시비가 잇따르며 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보은(報恩)인사’등 도덕성,직무수행성과 연관된 갖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이 요구된다.

1.한반도의 운명이 매우 위험한 도전에 직면할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중차대한 시점에다 김정일의 입지만 더욱더 강화시키는‘남북포용론’이 굳어지고 있는 마당에 국익을 저버리는 민족공조와 자주의 논리인‘민족 이상론’을 주장하는 국내 자주파(自主波)인 이종석 씨의 통일장관 중용은 새롭게 확대될 남북공조를 위한 포석으로 북한지도부 의중도 반영한 매우 위험한 인사인데다 다음 대선에서 민족문제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북한 독재정권의 연장을 전제로 한 남북연방제로의 행진을 가속화 할 것이다.‘민족공조’를 계속‘정권 코드’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에다 '북한 눈치보기'로 요약된 잘못된 인사다.국회 외통위 인사청문회는 김일성 찬양에 앞장서온데다 집권초부터 국방백서 주적개념삭제등 남남 갈등 심화와 한.미동맹 균열을 불러온 친북좌파 이종석의 통일부장관행을 저지시켜라

1.국민연금 한푼도 안낸 짠돌이 장관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연금제도 개혁’제대로 이뤄 내겠는가?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먼훗날 혜택 볼수 있는 연금보험은 나몰라라 한 유시민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개월간이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결격사유자로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될 자격이 없다.

1.특히 보험료 미납 이유를 “무직이었고 수입이 불안정하였고 국민연금 가입통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거짓말로 둘러대는 후안무치의 변명과 청문회의원들을 향해 "살살 좀 다뤄줘" ‘사전 로비’에다 대학시절 연루된 ‘정보기관 프락치오인 민간인 린치사건’주동자등 유시민의‘인간적인 도덕불감증’을 개탄하며 유시민 스스로 의원직까지도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대통령의 정신적 경호실장이라 자칭하며 독설과 안하무인격 행동으로 화합보다는 사사건건 대립 각을 세워 당청 간 갈등 야기,국정관리에 걸림돌 자초하는데다 경박하고 저급한 정치판 싸움닭으로 유명한 유시민의원 장관 기용 절대 반대한다.노무현대통령은 “유시민이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해 장관직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을 만큼 ‘국론 분열의 상징’인 ‘유시민 봐주기’를 끝장내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대통령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또한 뻥뚫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혁신하라.부적절한 인사는 대정부 불신에다 레임덕을 앞당기게 된다.노대통령은 집권내내 국정난맥과 국가적 일탈로 인해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아는가?노대통령은 '시스템인사'외면하는 낙하산식 인사,정치적 낙점’에 따른 코드·보은인사, 카드 돌려막기(회전문) 인사,‘선거용 감투 나누기 인사와 선거용 징발 인사’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초야에 뭍힌 바른 인재 발탁,‘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데다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지켜 국익창출에 헌신봉사할 인재를 과감히 등용하는 正道인사 단행하라

1.국회는 국정 공백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개각 발표에서 공식 임명때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인사청문회법도 실효성있게 개정할 것을 특별 제안한다.

***참여단체: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구국시민행동(대표 박의도),나라구하기범국민연합(대표 정창화목사)애국국민운동대연합(대표오천도),대한민국병장연합회(대표 강승규)外자유인회,자유넷,천사나라21등 자유수호애국진영 10여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