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font color=blue>한정화 </font><매경> > 자유게시판

`청년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년실업률이 10%대에 이르고 향후 3~4년간은 `청년 고용절벽 사태`마저 염려된다.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 부머` 자녀들이 사회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기성세대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 개혁과 투자 활성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 구직난과 구인난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구인난을 호소한다. 실업 상태이거나 앞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취업 애로계층이 116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20만개 일자리가 사람을 못 찾고 있다. 생산기술과 연구개발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석·박사 인력이 오지 않아 고졸이나 대졸을 뽑아서 키워놨더니 쓸 만하면 나가버린다"는 고충은 거의 모든 중소기업 현장에서 듣게 된다.

이런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 격차 때문이다. 10년 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6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52.5%로 격차가 확대됐다. 대·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근속연수다. 중소기업 직원 이직률이 대기업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 보니 재직기간이 임금에 반영되는 `연공임금` 혜택을 못 받고, 기업으로서도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34.5%가 최근 3년간 핵심 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인력이 이직한 기업은 매출액이 평균 2억7000만원 감소했으며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는 추가 비용도 져야 한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만 1인당 평균 4607만원이다. 이는 기존 핵심 인력에 지급하던 평균 연봉보다 6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핵심 인력 이직 시 중소기업이 받는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 구직자나 핵심 인력이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꿈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 이직률 감소와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핵심 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5년간 장기 재직 시 만기 공제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8월 21일부로 출범 1년을 맞았는데 2500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70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 IT기업은 근로자 270명 중 32명을 핵심 인력으로 지정하고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 성과연봉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 대기업은 협력업체 핵심 인력 100명을 선발해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을 지원하기로 해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줘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정책을 활용한다면 중소기업 근로자 `생애 소득`도 퇴직 시기가 훨씬 이른 대기업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난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이 동반성장 차원에서 협력업체 지원에 나서 준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엔 대기업 못지않은 대우와 경쟁력을 갖춘 알짜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을 노크하는 청년들 발길도 늘고 있다. `고용 절벽`에 마주친 청년들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는 꿈과 비전을 함께 가꿔 보면 어떨까.

[한정화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