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실패한 기업인이 말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실패한 기업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사업실패자에 대해 얼마나 가혹하고 또 재기하기가 어려운지를 한마디로 나타낸 말이다. 사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이 말했다. “실패를 통해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돼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재도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패자로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달 말 개최된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재도전 기업인 간담회’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업실패 후 교통비가 없어서 먼 길을 걸어다녀야 했던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포함해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좌절을 딛고 재기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

중소기업청의 재창업 자금을 기반으로 고층건물 외벽에 벽화를 그리는 로봇을 개발해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은 이렇게 말했다. “신용불량이 돼 은행에 가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단돈 만원도 빌릴 수 없었는데, 중소기업청의 재창업 자금이 마중물이 됐습니다. 실패를 하니 눈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이 열정의 씨앗이 됐고, 열정이 긍정적 사고로 전환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성공하는 기업가의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 않고 과감하게 기회를 추구하는 기회형 창업 활성화가 한국의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사업실패가 인생실패가 되는 환경에서 기회형 창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는 것은 실패의 비용을 가중시키는 금융과 법률상의 족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법률뿐만이 아닌 금융권이 공유하는 신용불량의 기록, 소위 블랙리스트 관행이 있어서 실패기업인은 대출상담조차 하기 어렵다. 재도전 과정에 있는 한 기업인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수가 없어서 렌트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동차 렌트도 못하는 처지에 어떻게 재도전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가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민간금융의 참여에서는 여전히 저조하다. 정책금융도 신규 수요에 한해 적용하다 보니 이미 누적돼온 수많은 연대보증에 대한 해결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성실실패 기준을 적용해 기존의 구상채권에 대해 일괄사면하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의해 조기에 폐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로부터 단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도전은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