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손호철</font>의 정치시평]“멍청하긴, 독일식이 답이야” <경향신문> > 자유게시판

 

 

사실 두 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안 후보의 지지가 필요한 문재인 진영이 안 후보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정치개혁 협상의 경우도 이번 소동으로 그 논의가 중단됐지만 문 후보 측이 안 후보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적으며 국회의원 수 축소가 국회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민주통합당까지 국민들의 반정치 정서에 기대는 안 후보의 나쁜 포퓰리즘에 굴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동으로 양측의 협상이 중단되어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상, 이 같은 합의가 사실이라면 이를 재고해야 한다. 관건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시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양측은 비례대표 확대에 합의하고 확대의 폭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는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중요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쳐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넘어서 비례대표 방식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 방식에는 독일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식은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여전히 사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에서 전패하고 10%를 얻었다고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 3분의 1인 경우 득표율의 3분의 1 수준인 3.3%의 의석을 갖게 되어 6.7%의 표가 여전히 사표가 된다.

반면에 독일식은 비례대표 의석만이 아니라 전체 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누어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정해줌으로써 의석수와 득표율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사표가 안 생긴다. 결국 독일식을 도입하면 A당이 10%를 얻었다면 의석수는 10%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배정 방식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할당한 의석이 전체 의석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는 그 장점에 비해 극히 지엽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얼마 전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이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교수노조 등 대표적인교수학술단체들도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독일식 선거제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클린턴의 유명한 선거구호를 변형시킨다면, “멍청하긴, 독일식이 답이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