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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2013-0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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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의 정치시평]안철수를 다시 생각한다 손호철 | 서강대 교수·정치학
 
기이하다. 민주당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 당이 바로 얼마 전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말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역사의 죄인” 운운하며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성도, 절박감도 느낄 수 없다. 당권 등을 놓고 벌어지는 친노-비노의 대립을 보고 있자면 오히려 경기에서 이긴 승자들이 전리품을 놓고 벌이는 싸움으로 착각이 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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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민주통합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패배의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안철수와 관련한 공방이다. 안 후보 측이 안철수로 단일화됐으면 승리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안철수 진영과 민주통합당 간의 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그 유치한 수준에 화가 치민다. 단일화 과정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단일화 과정 자체가 정치이고 권력투쟁이다. 따라서 후보사퇴가 자폭이었든, 아니면 패배였든, 이것에서조차 이기지 못한 안 후보가 본선에 나갔으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사실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야권후보 단일화가 기대에 미흡해서”라고 답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에는 어느 날 갑자기 후보사퇴를 선언하고 나오고 이후에도 선문답 같은 문 후보 지지운동으로 일관했던 안철수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양 진영 간의 유치한 논쟁이 아니라 1997년, 2002년 대선과 달리 이번 단일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양 진영은 단일화 과정을 합동으로 백서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변수가 어떤 작용을 했는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 등에서 박근혜 후보를 누르면서 박근혜 대세론을 흔들어준 중요한 공이 있다. 또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20~30대를 선거로 끌고 나온 공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안철수의 ‘빛’이라면 ‘그림자’도 만만치 않다. 우선 민주통합당을 자기혁신하고 대선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안철수’만 바라보고 있는 수동적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지난번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이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을 상승시켜 혁신 기회를 가로막는 ‘노무현의 저주’ ‘MB의 저주’로 작동했듯이 ‘안철수의 저주’가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에 못지않게 민주통합당에 부정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말았다. 아니 누구에게로의 유불리를 떠나 이번 대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말았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청년실업, 영세자영업자 등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15년의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탄난 민생에 대한 대안,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파탄난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체제를 놓고 국민적 논쟁을 벌였어야 했다. 그러나 안철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구체적으로 안철수라는 후보의 존재이유 그 자체, 나아가 안철수의 선거공약이 이를 상당히 가로막았다. 그의 정치적 근거는 정치불신에 기초한 정치개혁이었고 당연히 그는 이를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물론 정치개혁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느냐가 아니라 민생문제들이다.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국회의원 수가 좀 많은들 무슨 상관인가?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여야가 경쟁을 벌였어야 했는데 안 후보의 등장과 함께 지방선거, 서울시장 주민투표 등 지난 몇 년의 선거에서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복지와 민생 문제가 국회의원 수 축소 등 정치개혁에 밀려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는 민생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은 장사였다. 한마디로 또 다른 ‘안철수의 저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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