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소수 인권 보장할 때 공동체 가장 부유해져”
본문
곽노현 “소수 인권 보장할 때
공동체 가장 부유해져”
강연회서 학부모와 때아닌 ‘학생인권 논쟁’
김도연 기자 2011.03.15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체벌을 찬성하는 학부모 사이에 때아닌 학생인권 논쟁이 벌어졌다.
14일 참교육학부모회 주관으로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서울교육의 희망을 찾다” 강연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곽 교육감의 인권의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
이날 곽 교육감은 강연회에서 학생인권을 언급하며 “인권이라는 건 사람 아닌 사람, 대접 못 받는 비사람, 사람 아닌 사람이 나도 사람이라고 부르짖을 때, 절규할 때 쓰는 용어인데 그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식한테 붙이면서 왈가왈부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한 일이냐”며 “인권이라는 거 별거 아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이의 인간 실존 최소한을 보장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자유, 복지, 평등, 안전, 참여. 이것을 권리의 형태로 보장하자는 게 인권의 모든 것으로, 역설적이게도 권리가 주는 자유공간, 복지공간, 평등공간, 안전공간, 참여공간이 없으면 누구도 더 높은 단계의 선, 책임, 성숙, 인간성을 향해 갈 수가 없다”며 “책임과 의무를 강제와 타율 아니라 자기 것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바로 자유”라고 덧붙였다.
 |
|
|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나는 교육감님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 아이는 안 맞기 때문에 체벌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그는 “시끄럽게 수업을 방해하는 소수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
학교에서 대부분 피해보는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고, 장애가 없다고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의 평범한 아이들이다”고 주장하며 곽 교육감의 ‘친인권’ 행보에 반감을 나타냈다.
곽 교육감은 이 같은 학부모의 발언에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가정, 어느 집단이든 가장 못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함께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면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다”며 “각자의 정의가 실현되는 가운데, 자기 몫의 복지,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역량 꽃피워서 조화로운 공동체 이룬다.
일반적으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받게 만들면 공동체는 가장 부유해진다는 것이 나의 소박한 철학”이라고 답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곽 교육감은 이야기 중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사람대접 못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라도 사람대접하자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하는 이 현실도 기가 막힌데, 아이들을 사람대접, 인격체 대접하자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되나보다”며 학생인권이나 체벌금지에 부정적인 이들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학부모뿐 아니라 인근지역 학생들이 다수 참석해 학생인권에 대한 곽 교육감의 견해나 정책에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중앙고 학생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학생은 “학생인권이 강화되려면 학생 자치단체인 학생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틀이었던 학교 축제를 올해 하루로 줄이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은 전혀 수렴치 않는 등 학교는 교칙개정, 학교행사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한다”며 “학생회 강화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학생회 학급회의를 실질화시켜 학생들의 자치역량 키워주지 않고는 학교를 인권, 민주주의의 체험학습장으로 만들 수 없다”며 “여러분들의 말씀 내용들은 반드시 존중될 거”라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학생생활 관련 내용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때 학생대표의 참석 및 의견개진권,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을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학생인권시민연속특강에는 곽노현 교육감 외에도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오는 31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