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교육계 관계자들이 대선 후보 4명의 교육 공약에 대해 내놓은 총평이다. 중앙일보는 4개 대선 캠프에 16개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설문을 보내 답을 받았다. 교육 전문가와 공교육, 사교육 관계자들 모두 네 후보의 교육 공약에 쓴소리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에 모순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실성 부족",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거로 회귀"라는 평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은 대선 주자들의 '정시 확대' 약속으로 이어졌다. 4명 후보 중 심 후보만 제외하곤 모두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안 후보는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 100%로 대입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시 쏠림' 에 우려도 나온다. 배 교수는 "정시 확대는 고소득층과 특목고에 유리한 정책인데 공정성 논란에 매몰돼 이를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안 후보의)정시 100%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별 대입 공약.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고교학점제는 이 후보만 찬성했다. 윤 후보는 지역 격차를 우려했고, 심 후보는 교원 확보 등 선결과제를 들어 '중립' 의견을 냈다. 안 후보는 "정시 확대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생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공통 과목 중심으로 치르는 일제고사인 수능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수능 개편은 추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초고난도 문제 출제 금지는 4명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누가 당선되든 어렵지 않은 수능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심 후보는 한 발 나아가 수능을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한다는 심 후보 방안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심 후보는 홀로 정시 확대에 반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능 절대 평가 전환을 제시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는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반대했다. 두 후보 모두 학생 선택권과 교육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윤 후보는 수월성 교육과 학생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별 초·중·고 공약.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을 들여다보면 학교 서열화에 대한 후보 간 입장차가 보인다. 윤 후보는 한 교육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에서 "대학 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문화의 반영"이라고 언급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반면 이 후보는 자사고 폐지를 통한 교육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후보간 의견 차이도 그 연장선에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학생이 치르던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라 비판하며 3% 학생만 표집하는 평가로 바꾼 바 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다시 전수 조사로 바꿔 학력 격차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전수 조사가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험을 치르자고 주장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일제고사 형태가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시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