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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추종세력에 사면초가인 중앙55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중앙교우들이 모여 힘모아 도와 구합시다:18일 오후3시 인권위앞(롯데호텔 건너 부산은행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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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원장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최근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묵묵히 사태의 진정을 기다렸으나 각종 성명·논평이나 보도가 사실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그간 저의 일부 발언의 정확한 사실 또는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오해·왜곡된 점이 있다”고 해명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같은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세 인권위원 사임에 따른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위원회는 사안마다 각 위원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해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인권위의 위촉을 받은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상담위원 등 61명이 15일 동반 사퇴서를 제출하며, 현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퇴진 요구의 시발점이 됐던 상임위 권한축소 논란에 대해선 “비상임위원 3명이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라 위원장은 안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침묵하고 있는 한나라당
현 위원장은 나홀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4대강 사업, 감세 논란 등 굵직한 각종 현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 지도부 어느 누구도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선전을 축하하는 논평은 쏟아내면서도 그 흔한 대변인 논평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도 인권위원 집단사퇴와 관련, “이제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며 등을 돌렸다.
최근 ‘중도보수’ 카드를 꺼내든 안상수 대표 취임 이후 부쩍 한나라당과 대척점에 서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인권위원 줄사퇴는 현 위원장의 인권의식과 리더십 부재로 인한 불통 때문”이라며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사태는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에서 이미 예견됐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사퇴 요구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확연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운영위 국감이 인권위의 밥그릇 싸움을 따지고 질책하는 자리로 변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1개월 후면 물러날 상임위원이 인권위를 흔들어도 되는지, 진보니 보수니 하는 사람이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감”이라고 논쟁에서 발을 뺐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국가 공권력은 무조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상정하고 판단을 하니 국가기관이 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직원교육도 똑바로 시키라”고 오히려 현 위원장을 몰아부쳤다.
결국 홀로 떳떳함을 주장한 현 위원장은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들의 요구가 안들리냐? 위원장은 안드로메다에서 왔냐?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냐”는 굴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
정부의 대처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유남영 전 상임위원(차관급)의 후임으로 보수시민단체(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출신인 김영혜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곧바로 임명하면서 반대세력들을 더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믿을 건 우파진영 뿐…“현 위원장 끝까지 지키겠다”
상황이 이 정도로 치닫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현병철 카드를 이미 버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분간 공석으로 놔둬도 될 것을 (반발을 예상하고) 보수 인사로 채워 넣었다는 것은 (현 위원장에 대한) 우회적인 사퇴 권유가 아니겠냐”며, “여당에서 침묵하는 이유는 그동안 현 위원장의 리더십 부재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우파진영의 현 위원장에 대한 지지는 여전하다. 현재 우파진영에서는 한 사람의 인사 교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념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를 폐지하면 했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인사들에게 다시 넘겨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4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인권위를 찾은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인권위 사무국 직원의 80% 이상이 참여연대 등 좌파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인권위를 해체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독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중도 타령이나 하는 한나라당은 원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간사한 집단이 아니냐”면서 “그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현 위원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인권위 7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좌파단체들을 내쫓기 위해 인권위를 찾았던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장세율 사무총장은 “탈북자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 줄 거의 유일한 기관인 인권위가 있어 든든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안타깝다”면서 “좌파단체에 맞짱토론을 제안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탈북자들의 모임인 ‘북한자유연맹’도 15일 성명을 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종북세력으로 규정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