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 상승의 기폭제, 하늘이 주신 선물, 서울 G 20에 필요한 것. > 자유게시판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떠오르는 용(龍)'이 아니다.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G2(주요 2개국)의 위상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경제위기, 핵문제 등 거의 모든 글로벌 현안마다 중국의 입김이 닿지 않는 게 없을 정도가 됐다. 어쩔 수 없이 미국도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기세에 미국의 최강대국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2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지닌 중국은 8천억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운용하는 對美 채권국이기도 하다.

과연 '차이나 파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에 대한 개입과 관여정책을 천명하며 아시아 맹주를 자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첫 번째 아시아 순방 때 자신을 '미국의 첫 태평양 대통령(America's first Pacific President)'이라고 소개하면서 아.태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으로 지칭하고, 미일동맹은 '주춧돌(Cornerstone)'로 표현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바마가 한미동맹을 상징한 '린치핀'은 자동차의 바퀴를 고정시키는 쇠막대기로 '가장 중심적인 것'을 의미하는 최상급 표현이다.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등도 모두 '린치핀'과 궤를 같이 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아니라 공해"라고 일축하면서 27일부터 닷새간 서해상에서 한국군과 합동으로 대잠수함 훈련에 돌입한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1라운드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은 그동안 일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난사(南沙)군도 문제에 공개적으로 개입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10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24일 뉴욕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을 겨냥해 '특정국가의 무력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한다'는 문구도 성명에 포함시켰다.

오바마는 나아가 "미국은 아시아 지역민과 미래에 '상당한 이해관계(enormous stake)'를 갖고 있다"는 말로 중국을 압박했다. 이는 지난 7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온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된다"고 했던 발언의 연장선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분쟁에서 전례없이 강경하게 일본에 전방위 압력을 가했던 것을 미국의 남중국해 간섭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견제는 환율과 통상문제다.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를 야기하고 있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23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뉴욕 회담에서 위안화 절상을 공식 요구하며 설득과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원 총리는 확답을 피한 채 환율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서는 글로벌 패권을 놓고 한판 힘겨루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물론 미국이 강경일변도의 對中 전략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 다자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 고위 참모를 중국에 파견해 관계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고, 이에 중국은 올해 초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 결정에 반발해 중단했던 양국간 군사대화 채널을 복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美국방부 고위관리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군사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연내 방중을 계기로 양국 군사교류가 공식 재개될 전망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도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제 몫 챙기기'의 실리경쟁일 뿐이다. 오바마가 한국과의 동맹을 '린치핀', 일본과의 동맹은 '주춧돌'로 표현했지만 중국을 적(敵)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시대 다자외교에서 성공하는 길은 '일시적 대립'에 주목하기 보다 '장기적 실리'를 추구하는 현명함이 아닐까.

천안함의 긴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서해, 독도 영유권 갈등이 여전한 동해,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가 격돌한 동중국해, 중국과 아세안이 분쟁중인 남중국해에 세찬 격랑이 일고 있다.

사안별로 냉철하게, 단계별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외교수장은 공석이다.

 

1)  '신각수 외교부 장관 직무대행은 "북한이 제재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로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신 장관대행은 우리시각으로 어제 새벽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주민들을 현재와 같은 비참한 인권 , 인도적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대행은 또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경제·민족의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과 안보리 결의, 우리 정부의 '그랜드 바겐' 구상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美中 환율전쟁 G20회의 '불똥'

미국과 중국간 환율전쟁의 불똥이 결국 우리나라로까지 튀고 있다.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슈를 공론화하려는 미국측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미 의회가 다시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우리나라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미ㆍ중간 환율전쟁에 휘말려가는 양상이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잔치가 아니라 미ㆍ중ㆍ일 등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세입위에서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일본, 브라질,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 낼) 행동의 구체적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첫 번째 조치로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캠프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 G20정상화의에서 위안화 절상 논의 반대'발언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윤 장관을 비난했다. 윤 장관은 전날 로이터통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일 중은  영토분쟁으로 사안별로 냉철하게, 단계별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