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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 효과 논란, 4대강 사업 논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갈등, 토지주택공사(LH) 사업 구조조정 논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던가.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업무 중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됐거나 논란이 됐던 주요 사안들이다. 지난 9월27일 정종환(62) 국토해양부 장관을 인터뷰하기 위해 취재차량을 타고 정부과천청사로 향하는 동안 붉게 상기 되어 있을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어진 일에 미치도록 ‘올인’하는 것으로 유명한 정 장관이 각종 현안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공사석에서 여러 차례 봤지만 그를 공식 인터뷰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2008년 9월 인터뷰를 했었으니, 꼭 2년 만에 자리를 마주한 셈이다. 2년 전 인터뷰 당시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탁상행정 극복을 강조했던 정 장관은 이날 예민한 현안에 대한 그의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2년 전 ‘초짜 장관(?)’ 때와는 또 다른 ‘내공’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부동산가격, 아직은 ‘전략적 인내’가 필요”

때마침 이날 인터뷰를 한 날이 정부가 ‘8·2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1개월이 된 즈음인지라, 인터뷰의 첫 화두는 자연스레 부동산 문제가 올랐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1개월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에선 거래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전셋값만 뛰어오른다며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대책을 만들 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살아나고, 죽어 있던 거래가 활발히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아주 비쌌을 때 융자받아 집 산 사람들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대해 걱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정부 입장에서 주택시장을 띄우면서까지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언론이나 일부에서 기대하듯이 부동산 시장이 불붙듯 살아나고 집값 오르는 것을 바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큰 틀에선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다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수요자 대책에 집중했던 겁니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거래가 일어나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융자금 신청건수 등이 정보망에 걸리는 것을 보면 문의 건수나 실적건수 등이 완만히 증가되고 있어요. 이를 봤을 때 조만간 부동산거래가 서서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일각에서 정부의 부동산 후속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은 8·29대책에 모두 포함시킨 만큼 추가 대책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의 수도권 확대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선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면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가 확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현재 부동산 미분양 문제는 지방의 문제지 수도권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건설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던 시기에 불가피하게 도입한 규제였거든요. 공공택지는 공공성이 강해서 그대로 놔주더라도 민간택지는 이 시점에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해요. 현재 의원입법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두건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들어 법안 심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입장에선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할 생각입니다.”

그는 “시장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 연말쯤이면 바닥을 칠 것이란 견해가 있고, 내년 상반기쯤 돼야 바닥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면서 “분명한 건 시장은 현재의 부동산가격이 아직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 시점에선 부동산 값의 하향안정화가 바람직하다”며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LH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현실화하되 사업조정은 깊이 관여할 것”

이야기의 화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사업조정 문제에 이르자 정 장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118조에 이르는 LH의 부채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습니다. 솔직히 과거 정부가 과도한 국책사업을 벌여 나타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통합 전 양 공사의 경쟁적인 사업확장과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등도 큰 원인이 됐어요. LH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 LH의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영효율성 제고, 보유부동산 매각 등 LH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에 대한 그동안 정부지원이 부족했던 게 LH 부채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채권발행 지원, 임대주택 재정분담 현실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정 장관은 “그렇다고 LH 부채를 상환하거나 탕감하는 재정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지구 조정 문제와 관련해 그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사업을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찌 됐든 사업조정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LH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환경 살리기 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이 화두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올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을 이야기하는 정 장관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문득문득 일종의 자신감까지 엿보이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감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최근의 여론조사에 고무된 것일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4대강 사업 대부분이 환경을 살리고 복원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환경 살리는 사업이란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강(江)이라는 게 뭡니까. 물이 없으면 강이 아닙니다. 여름철에 물이 차는데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요. 물 없고 버드나무 자라는 강이 강일 수 없잖아요. 4대강 사업은 강에 깨끗한 물이 사시사철 흐르도록 하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환경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준설만 부각됐는데 사실 강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강에서 농사짓는 농지 중 보상대상 토지는 6700㏊입니다. 강둑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어요. 4대강 사업 진행하면서 비닐하우스 다 제거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국가 땅에서 임대료 내면서 했지만 2년간 보상금 주고 강 밖에서 농사짓게 했습니다. 환경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동안 강둑에서 농사지으면서 비료, 농약 쓰고 비만 오면 강으로 흘러들어 갔거든요. 강에서 농사짓던 거 차단하고 생태하천으로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억새 심고 해서 강이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보 16개와 준설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겁니다. 자전거 길 만들고, 나무도 심고, 농사도 안 짓고, 물이 흐르고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이에요.”

그는 “백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 모시고 가서 보여 드리고 설명하면, 그때서야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대단한 일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구나’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엄청난 ‘청계천 효과’를 경험했던 야당들이 4대강 사업이 완료됐을 때 파생될 ‘또 다른 효과’를 두려워해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슬쩍 운을 띄워봤다. 정 장관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본류가 내년 말이면 완성되고, 2012년 현 정부 내에 완료가 되니까요. 4대강 사업 성과가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염려하는 정치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4대강 사업 조금 하다가 남기고 하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강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은 큰물이 가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빨리 완료하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재해예방사업은 한시라도 서둘러야죠. 조금씩 하면 아예 손 안 대는 것보다 못합니다. 강의 특성상 능력이 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는 김에 빨리 마쳐야 해요.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치적 시각은 배제한 채 정책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용산문제는 관여 안 하겠지만 철도공사가 가는 방향이 맞다”

최근 자금조달 문제로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문제를 꺼내 들자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용산 문제는 경제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맞물려 빚어진 일입니다. 이 같은 외부 변수 속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컨소시엄 내 투자자간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출자사간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요.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없고, 내부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철도공사가 깨자는 입장도 아니고, 의지를 갖고 포지션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간 해결하도록 하고, 안되면 제3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현재로서는 관망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이런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건의해오면 성의 있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역세권의 황금알 땅을 제3자에게 줘서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것에 평소 불만이 있었다”며 “역세권 개발이익은 땅 주인인 철도공사가 철도경영개선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커뮤니케이션이 쉽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내각인사에서 또다시 유임됐다. 장관 수명이 평균 1년 남짓 하는데 그는 2년6개월을 ‘견디면서(?)’ 이명박 정부 최장수 장관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이 장수할 수 있는 노하우가 궁금했다. 최장수 장관의 노하우를 묻자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던 게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게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됐다고 털어놨다.

“알다시피 국토해양부에 현안이나 이슈가 워낙 많잖아요. 현안이 생겨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청와대에 연락을 하면 3일 내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대통령께 보고 해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결론 내고, 미진하면 다시 하고. 어쨌든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수시로 쉽게 대화하고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일하기가 수월하죠. 또 대통령 본인이 건설업체 최고경영자 출신인지라 우리 분야를 워낙 잘 알잖아요. 제 보고는 60점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이 워낙 잘 알고 이해도가 빠르시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쉽고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대신 이쪽 분야의 아픈 면도 잘 알고 있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실무자 의견에 대한 대통령의 수용성이 무척 높아 이치에 맞다 싶으면 다 수용해줍니다. 또 우리 부처에 현안이 많아 대통령께 보고드릴 일이 많은데 일 욕심이 워낙 많다 보니 일거리를 갖고 가면 좋아해요.”

눈길을 끄는 점은 대통령 보고 시 정 장관은 해당 업무를 직접 책임지는 국토부 실·국장을 반드시 대동하고 간다는 점이다.

“대통령 보고 시 저는 실·국장과 꼭 같이 갑니다. 대통령 철학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취지만 보고하고 세부내용은 실·국장이 직접 보고하고 대통령과 토론하면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참모들이 대통령이 가진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대통령 앞에서 입바른 소리, 까칠한 소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게 장수의 또 다른 노하우가 아니었느냐”고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봤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는 걸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하는 것도 대단한 노하우예요. 그동안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던 거 같은데 대통령께서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일에 관한 정 장관의 집념은 관가에서도 ‘전설’처럼 남아 있다. “어느 위치에 있든 100% 전심전력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후배 관료와 젊은이들에게 한마디를 요청했다.

“저는 우리 국토부 직원들에게 3개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나이 육십 넘게 살다 보니 거기서 얻은 노하우예요. 이것만 정확히 하면 어느 분야에서든 버림받지 않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긍정과 열정이에요.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긍정의 메시지가 오로라처럼 뻗치고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셋째로 제일 중요한 건 집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독한 사람, 집념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현직에 있는 동안 일에 관한 한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는 정 장관이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경제계가 주시하고 있다.

인터뷰 = 김병직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bj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