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사 연봉은 높고 수업부담은 적어 -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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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사 연봉은 높고 수업부담은 적어 | |||||||||
| 2008 OECD 교육지표 세계와 비교해보니 수업료등 공교육비 민간부담 최고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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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원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만 순수업시간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아닌 학생ㆍ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부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뿐 아니라 공교육비 부담도 크다는 얘기다. 아울러 우리나라 학생들 과학 평균 성적은 OECD보다 높지만 최우수 학생 비율은 오히려 적어 수월성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교육지표 비교는 OECD 30개 회원국과 6개 비회원국 등 36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5년 경력 교원 연봉(초등학교)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5만2666달러(구매력 기준)로 OECD 평균 3만7832달러를 크게 앞질렀다. 초봉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학교는 약간 낮았다. 최고 호봉자 연봉은 8만4263달러(초등학교)로 OECD 평균 4만6290달러보다 높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연간 교원 순수업시간은 우리나라가 802시간(초등학교)으로 OECD 평균 812시간보다 적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548시간과 552시간으로 OECD 평균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었다. 수업일수로 치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는 204일인 반면 OECD는 183~187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라마다 임금 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 24년보다 긴 37년으로 나타나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31.6명, 중학교는 35.8명으로 OECD 평균 21.5명과 24명에 비해 많았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는 26.7명으로 OECD 13.3명보다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공교육비 비율은 3위에 해당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최고를 기록했다. 학부모와 학생이 내는 수업료 기성회비 기숙사비 급식비 등과 학교재단 전입금 등 민간이 지불하는 공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학부모와 학생은 값비싼 사교육비와 함께 공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학 연평균 수업료는 국ㆍ공립이 3883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사립대학은 미국 터키 호주에 이어 네 번째였다. 24~34세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열 졸업자 수(2006년)는 3863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 1694명보다 2.3배 많은 수준이다. 또 고교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라 높은 교육열을 반영했다.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과학성취도 평가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평균 점수는 522점으로 OECD 평균 500명보다 높았다. OECD 국가 가운데 5~9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학생들 성적을 보면 평균은 높지만 최우수 학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황형규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