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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Korea를 위하여

2만 불 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한국,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다.

1만 달러 시대에 등장한 좌파에 의해 추진된 분배 정책과 이념 갈등은 2만 달러 달성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 한국이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더욱 질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달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규모 11위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1인당 국민소득 부분에서 세계35에

불과하다(IMF 통계). 국가 브랜드 조사기관인 Anholt-GMI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전체 조사국 38개국 중 32에 그치고 있다.(2007년2분기 기준) 한국의 경제 상황은 앞서 달아나는 일본과 빠른 속도로 추월해 오는 중국, 브릭스에 의하여 협공을 받는 신세가 되어 있으며 침체 일로에 있다.

좌,우를 망라한 대다수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결함과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는,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여, 타협할 수 없는 평행의 길로 치 닫으며, 꺼지지 않는 촛불 시위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으며, 끊임없는 노사 갈등과 이기심의 극대화로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1%, OECD평균의 5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다.(2006년 기준-OECD외 기획재정부 통계)

시위는 1998년 203만 명에서 2008년 현재 300만 명으로 늘어나 있으며 시위건수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같은 집회 시위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성역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의 결과로 국민정서법과 떼 법이 법과 원칙을 지배하고 있고, 세계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의 법질서 준수 정도는 72.9로 OECD 30개국중 24위-세계은행통계).

노조와 사회단체의 집단행동이 한국의 국가신뢰도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한국의 야당은 국가를 위한 올바른 대안의 제시보다는 정권의 탈취에만 눈이 어두워 이들을 부추기고 국회를 비토하고 함께 투쟁함으로서 점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패지수는 한국이 5.1로 세계43위에 올라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세계 경제포럼이 측정한 기업 윤리 또한 세계25위에 불과하다.

한국은 불신의 사회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기주의를 극대화 시켜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매일경제의 “한국 사회의 신뢰도 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여론조사 결과 : 타인에 대한 신뢰도 28.4%, 정부에 대한 신뢰도 11.3%) 신뢰가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중의 하나임을 국민과 정부 모두가 깊히 인식하여 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하여야 한다.

전 세계가 문호를 활짝 열고 다국적, 다문화 국가를 만들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이 같은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 경제사에 유래 없는 소득의 역주행이 가속화되어 만 불 시대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스위스 국립기술대학(ETH) 산하 ‘KOF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세계화 지수에서 한국은 122개국 중 46위에 그쳤다. 세부항목에서 경제부문 세계화 순위는 70위로 중국보다 낮으며, 사회 부문 역시 55위로 처져 있다.

WEF가 집계한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 지수도 조사대상 130개국 중 61위로 쳐졌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한국이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떼 법이 판치는 나라, 외국인이 외면하는 나라,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마치 우리가 독도를 지키려면 지난 10년간 일본에 갖다 바친 대일 무역적자 2,000억 달러가, 향후 10년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 하루 빨리 경제적 종속 문제를 벗어나야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국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Great Korea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소득을 늘이는 것과 함께 우리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야 한다.

글로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농자천하지대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과 공장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시대로 바뀌어야 하며, 국가운영의 초점도 공무원과 정치인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뀌어야 하고, 소득의 개념도, 정당한 부를 창출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달라져야 한다. 개발시대의 모든 규제도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접목해서 타파되어야 한다.

2만 달러의 달성은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 달러의 제도나 정책 그리고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구조로는 진정한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가 없다. 1등 한국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 정부,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이다. OECD국가의 경우 국가가 가진 자연자본, 생산자본, 사회적 자본 가운데 사회적 자본의 국부 창출 기여도가 81%로 압도적이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법질서, 노사관계, 부패, 기업윤리, 제도 등 사회가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를 말한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그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상호 신뢰와 친사회적규범, 협력적 네트워크가 핵심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춰지면 국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개인과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 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요소는 교육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교육의 의미는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 성과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육이 이러한 일에 시스템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 당국자들의 발상이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우리나라 각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기업등과 협조하여 정부 정책을 확실히 이해하고 글로벌한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투입, 사회 기본 질서에 대한 글로벌한 기준의 커리큘럼으로 각 분야의 인력을 재교육시킨다면 각계각층의 국민 모두가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1등 코리안이 될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생활 문화, 무관용의 원칙,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사회 고위층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언어 구사의 격상, 외국인 친향사회, 차별 철폐, 다민족 문화의 흡수를 통한 사회 통합 등 수많은 사회적 기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 건전성이 살아 숨 쉬게 하는 국민이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며, 잘 사는 국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FTA의 확대와 규제 철폐,  글로발 네트워크 기업의 육성 과 세계 한인의 단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등 경제적 자유와 경제 영토의 확충을 통하여 만년 중진국인 한국이 세계의 강국으로서 GREAT KOREA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건국 60주년 광복절을 경축하며,

                                          2008.8.13

                                          중앙 56회

                                     변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