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 역시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모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린 자사고는 모두 10곳이다. 서울·부산교육청이 진행한 올해 재지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과 해운대고,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한 서울 경문고 등이다.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평가 지표와 절차 등에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 절차에 있어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교가 평가 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법한 부분이 없었고,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 2014년과 비슷해 예측도 가능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 "서울교육청이 재량으로 평가한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 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도 적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운영성과 평가에서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것을 들며, 이 때문에 지난주 교육부 부동의가 나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해운대고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전에 자율형으로 전환한 뒤, 자율형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립고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상산고와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각 학교들은 자사고 취소 확정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앞서 "(서울에서) 한 학교라도 지정이 취소되면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했다. 해운대고 역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잃은 안산동산고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평가 대상인 24곳 가운데 10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해운대고·안산동산고 등)이 각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이들은 자진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와 경 문고 등과 함께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학교는 14곳(하나고·한가람고·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인천포스코고·민족사관고·천안북일고·김천고·계성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광양제철고·상산고 등)이다.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로 운영된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교육부가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학교는 전주 상산고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