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불출마하는 김회선과 유일호(중앙중 62회) > 교우소식

20대 총선 물갈이론이 횡행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눈이 공직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김회선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29일 선거구 변동지역을 제외한 공천신청자 면접심사를 마치고

공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선거 경쟁력 외에도 당 기여도, 의정활동 성실성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ㆍ도덕성 등과 관련해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내달 초까지 경선 참여자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안심번호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또 국회 상임위ㆍ본회의 참석률이나 입법 성적만으로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때문에 현역 의원에 대한 자질ㆍ도덕성 평가가 ‘물갈이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어

자격심사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공관위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건네 받은 평가자료를 심사의 중요 근거로 삼기로 한 것도

‘김회선 역할론’을 키우고 있다.

당 윤리위는 최근 지역구에서 제기된 투서 및 언론 보도를 토대로 현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차원의 조사결과와 조치의견을 공관위에 제출했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윤리위는 조사권이 없어 해당 의원에게 법리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지만, 일부 공관위원이 사실관계를 떠나 당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천신청자 면접에서도 자질ㆍ도덕성 평가가 중요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투서나 근거 없는 음해를

지속할 경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며

“결국은 검사 출신의 김회선 의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공천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하는 저성과자ㆍ비인기자는 가릴 방법이

마땅히 없다”며 “자격심사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탈락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의원이 교체 지수 언급,

형평성 고려 모두에게 질문 컷오프 활용 목적은 아니다"

김회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일괄적 컷오프는 없다. 다만, 도덕성을 기준으로 후보자 적격심사를 벌이면서 현역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근 면접심사 과정에서 대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교체지수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높아 현역이 물갈이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외부 심사위원 중에서 당 차원의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하자는 제의를 했지만, 내가 상향식 공천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면접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강세지역 초`재선 의원에게 ‘존재감과 활동 부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공통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 대구 한 의원이 지역 언론이 조사한 교체지수에 자신이 높게 나왔다고 자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의원에 대해 어떻게 잘해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을 요구했고, 형평성 차원에서 교체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질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의 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도 교체지수가 있어 부산지역 다른 의원들에게도 모두 질문한 내용”이라며 “교체지수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등과 마찬가지로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지, 특정 목적(컷오프)을 위해 일괄적으로 활용할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적격심사 기준과 관련, 김 위원장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은 도덕성”이라며 “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청탁하거나 로비를 한 행위, 역대 관례로 볼 때 국민의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의 논문 표절 등이 심사기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과다한 재산도 그 축적 과정에 대해 공관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똑같은 실수나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공인인 국회의원이 한 실수나 도덕성 문제는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의원의 막말이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행위 등도 모두 심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결국 공관위원 11명이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부적격자는 전체회의를 통해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선 총선 불출마 선언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이 20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사입력 2015-10-13

이날 김회선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에서 "20대 총선

"당연히 20대 총선 출마여부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그는 "애국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또 다른 애국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회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넘치고, 이를 위해 진충갈력(盡忠竭力·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함)하겠다는 훌륭한 인물도 줄을 서 있다"며 "우리 당에도 패기 넘치는 젊은이부터, 경륜과 식견을 갖춘 노련한 경험자에 이르기까지 한 두 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회선 의원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국가정보원 제2차장, 김앤장 변호사를 거쳤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4일로 출범 50일을 맞은 ‘유일호 경제팀’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수출과 소비ㆍ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여건이

단기간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투자은행(IB)들까지 경기회복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 경기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21조원의 재정ㆍ정책금융확대에 이어 소비재 수출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주요 기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미국의 씨티는 중국ㆍ신흥국 등 해외수요 둔화와

저유가 등으로 수출이 상반기 중 두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제조업 전반의 생산 및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는 특히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하락해 제조업 경기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노무라는 지속적인 수출감소, 기업 투자심리 위축 및 신용위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산업생산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7%에

머물러 정부의 상반기 목표치(3.1%)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중국 등 신흥국과 유럽ㆍ일본의 경기둔화로

수출의 빠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절하)도 세계 금융불안에

따른 것으로 수출경쟁력 제고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영국의 바클레이즈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 신뢰지수 저하 등 경기 움직임의 키를

쥐고 있는 제조업 경기가 1분기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HSBC는 중공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 및 석유ㆍ가스 관련설비의 신규수주 감소와 자동차ㆍ

전자제품의 재고누적 등 주력업종의 부정적 환경으로 산업생산이 당분간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스마트폰신제품 출시 등 일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지속과 재고누적ㆍ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 경기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상황이 좋지 않자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1분기 중 21조원 이상의 재정ㆍ정책금융 확대 등

경기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이달중 소비재 수출활성화 및 청년ㆍ여성 고용확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어 5월에는 규제프리존 규제특례와 정부 지원방안, 특구제도 정비 및 낙후지역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안에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계획, 온라인-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O2O(Online to Offline) 산업진흥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달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고용대책을, 5월에는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공공부문 기능조정 방안을, 6월에는 연구개발(R&D) 혁신 2단계 계획을 발표하는 등 4대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워낙 심각해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경제상황을 돌려놓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부양책으로 경기가 ‘반짝’ 반등했다 그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주저앉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경제체질만 허약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