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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 보수단체 상대 손배소 패소 |2015/07/01 17:55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맹천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보수단체 대표인 홍씨와 맹씨가 2013년 3월 자신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무고했으며, 언론사에 이 내용을 자료로 배포하며 "종북성향을 노골화", "남한 내 종북세력의 수괴인"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고발이나 발언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지나침을 떠나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발언 내용은 원고와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반대, 비난, 공격의 언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념과 지향에 따라 사회적·역사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해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지지를 호소할 경우 그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높은 수준의 관용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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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단체의 촛불시위와 활빈단 홍정식의 화염분사 시위
 | 2015년 06월 30일 (화) 16:44:08 |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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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집회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관 머리 위에 화염을 분사한 혐의로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단장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홍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구 중구 동성 아트홀 앞에서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진행하는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행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던 중, 국민의 분노를 표현한다며 행사장을 통제하는 경찰관들 머리 위에 스프레이 살충제를 이용해 화염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단장의 화염분사 시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좌파단체들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시위에 맞설 시위수단을 강구하던차 홍 단장은 화염분사 시위수단을 스스로 개발했다.
화염분사 시위는 좌파단체들이 거리를 점거하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촛불시위에 맞서 소수 우익진영이 대중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시위수단이었다.
한쪽손으로는 라커나 살충제 등을 분사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라이트불을 분사출구에 들이대면 화염분사가 된다.
홍 단장은 이 시위수단을 지난해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황선 씨 토크콘서트 뿐만아니라 순천 김선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 순천역 광장 철도노조 파업반대, 여수민주노총 시위 등 좌파단체 시위 현장에서 맞불시위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화염분사 시위를 펼치면 상대적으로 촛불시위는 압도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2013년 말 여수 시청앞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정원 해체를 요구한 통진당 등 좌파단체 시위현장에서도 수백명의 좌파단체의 촛불시위에 맞서 홍 단장을 비롯한 단 5명의 구국 시위대들이 화염분사 시위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압도한 사례도 있었다.
화염분사 시위는 촛불시위에 맞설 강력한 시위수단이자, 한편으론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시위 수단이었던 셈이다
홍 단장은 지난해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황선의 이른바 종북콘서트 현장에서 이 콘서트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반대집회를 하는 도중에 이 시위수단을 시위대 앞에서 평소와 같이 선보였다.
비록 과격해 보일수는 있으나 실제론 거의 위험이 없고 단지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수 있어 효과는 만점인 이 시위수단을 두고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마침내 사법부가 그를 기소해 법정에서 '위험성'과 '시위수단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릴 상황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이런 시위수단의 적절성 시비를 가릴 이 시점에, 정작 당시 종북논란의 당사자들은 지금 아무런 거리낌없이 우리 사회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북콘서트 사회를 본 황선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종북 논란의 당사자인 신은미는 최근 또다시 북한으로 넘어가 우리사회에 종북논란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보수애국진영의 홍 단장이 화염분사 시위 때문에 법정으로 내몰리는 동안 우리사회를 이념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당사자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게 작금의 슬픈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통진당 해산 시위때마다 보수단체속에서 화염분사 시위를 통해 통진당 등 좌파단체에 용감하게 맞선 홍 단장..
그가 화염분사 시위를 했다며 법정에 세워진다면, 이제는 누가 그런 현장에서 반대시위를 이끌겠는가?
그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