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법인들 "학생선발권 폐지시 자사고 운영 포기" <뉴시스> > 교우소식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학생선발권 폐지 방침에 대해 전국 자사고 법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사고법인연합회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의 자율권 보장 없이는 자사고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자사고는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와 관료적인 행정으로 인한 고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학교"라며 "따라서 그 출발은 사학의 자율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일반고의 위기가 자사고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며 전국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5년간 시행 후 평가 및 재지정이라는 자사고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마저 저버린 교육부 시안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교육부는 자사고 출범 때부터 '추첨'이라는 비교육적인 선발 방식을 족쇄처럼 채워놓고 이로 인한 모든 문제를 자사고에 전가했다"며 "지금이라도 자사고에 부여된 책무성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학생 선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사고 퇴출 정책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우리 전국 자사고 법인 이사장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책무성만 강요하는 자사고의 존립 의의를 찾기 어렵다"며 "자사고 운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럴 경우 자사고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 20여년 전으로 고교 교육이 후퇴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재 교육부 장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는 학부모단체, 교육단체와 연대해 교육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회장이자 서울 중동고를 운영하는 김득수 중동학원 이사장은 "제한된 학생선발권마저 철회되면 자사고는 사실상 존립 이유가 없어진다"며 "이것마저 없어지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 학생들을 자사고로 끌어들일 흡입력이 부족해진다"고 호소했다.

대전 대신고를 운영하는 이강년 대전대신학원 이사장은 "일반고 위기는 자율고 때문이 아니라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는 대학 입시제도 때문"이라며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깊이 통찰해야 교육 개혁이 이뤄질 텐데 지엽적인 부분만 건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한가람고를 운영 중인 이옥식 봉덕학원 이사장은 "지금까지 교육부의 행동을 보면 자사고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사고가 일반고 정책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