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중(55회) 서울대 교수 - 문화일보 창간 20주년 특집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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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간 20주년 특집 |
게재 일자 : 2011년 11월 01일(火) |
“중산층 몰락… 세대분열·양극화 갈등 폭발성 더 커져” |
| “모럴 리더십·타협 정치로 공동체 구성원 삶의 質 높여야” |
흔들리는 정치 리더십, 요동치는 글로벌 파워, 심화하는 경제 양극화 속에 갈 길 먼 사회 통합….
글로벌 경제위기의 풍랑 속에서 ‘대한민국 호(號)’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향후 2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고비를 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 위치에 그냥 주저앉느냐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오는 2030년 선진국으로 당당하게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한민국의 선택과 전망’ 등을 들어 보기 위한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지난 10월27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김병직 문화일보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사회로 열린 대담에서 장달중(63·정치학) 서울대 교수와 정덕구(63) 니어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잔재해 있는 개발시대의 악습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현재의 고비를 넘겨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사회=김병직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김병직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이하 사회) = 한 국가가 번영하느냐, 쇠락의 길을 걷느냐 하는 데는 그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요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덕구 이사장(이하 정 이사장) = 우리나라는 개발 연대를 거치는 동안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 간에 ‘잘 살아보자’는 가치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와 가치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분야별로 갈등 요인이 생겼는데 새로운 형태의 가치나 신뢰,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계속해온 선진 경제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추격(catch up)을 지속할 것인지, 추격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가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장달중 교수(이하 장 교수) =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리더십이 제대로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개발 연대 한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끝났다는 전제 위에서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발 연대에는 다소 부족해도 퍼포먼스 리더십이 있으면 통용됐는데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퍼포먼스 리더십 갖고는 안 돼요. 국민들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모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결과 위주의 정치적 승부 게임을 계속했고 결과가 좋지 않은데 이것은 모럴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개발 연대에서 한 단계 넘어선 성숙 단계 진입에서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불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공정사회를 화두로 제시한 건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국가 역할에 대한 사회 모습이 정치에서 그려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각축장 비슷하게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어요. ▲정 이사장 = 짧은 시간에 압축 고도화가 되다 보니 어느 부분은 빨리 가고 어느 부분은 처지면서 전근대·근대·탈근대가 공존했어요. 못 먹고 살 때의 나쁜 관행이 남아 있고 이는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됩니다. 정치 프로세스가 이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여의도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다. 국민의 욕구나 수요가 엄청나게 다양화됐기 때문에 전근대·근대·탈근대를 조화롭게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5년 단임으로 태생적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회 =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10·26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 교수 = 조금 전 정치문제를 기득권의 각축장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3세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됐습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가 커지는데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 채 개발 연대 발전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어요. 예전에는 뭘 먹고 살지, 이를 위해 뭘 해야 할지 20대와 60대의 생각이 비슷했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제도권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기득권의 다툼장으로 변질하니까 20·30·40대가 제3지대를 요구한 게 10·26 재·보선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 이사장 = 이번 선거의 큰 특징은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50·60대는 기존 정치질서의 유지를 바라는데, 사회에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20·30·40대는 50·60대 기득권층이 세워 놓은 진입 장벽에 대한 끊임없는 해체를 요구하면서 고단한 민생을 벗어나는 데 기여할 수 없는 기존 정치 대신 제3의 정치지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의 정치섹터가 20 ~ 40대를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허망한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당히 우려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일자리 등 민생문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지대 분들이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분노의 표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돼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갈지는 난해한 과제라고 봅니다. ▲사회 =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안철수 바람’은 리더십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장 교수 = 우선 기존 정치세력이 흡수하지 못했던 ‘공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안철수 교수가 대변했던 것 같습니다. 안 교수가 어필한 가장 큰 덕목은 백신을 돈을 받지 않고 무료 공급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바람은 제도권이 만든 정치적인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안 교수가 기득 정치권의 실패로 만들어진 공간에 들어와 정치제도권으로 진입해 정치세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 이사장 = 안철수 바람이 상당한 기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기하학을 풀어야 하는데 기하학이 풀리지 않을 때 보조선의 역할은 충분히 했어요. 보조선으로 소멸될 것인지 앞으로 새로운 기하학을 만들어서 하나의 변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문제예요. 지금 20·30·40대는 50·60대를 못 믿겠으니 바꿔 보자는 것인데, 대안세력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보면 국민들의 연애 상대로는 충분히 부각이 됐지만 결혼에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예요. ▲사회 =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은 한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장 교수 = 거대 중국이 등장하다 보니 보수진영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략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중국을 너무 적대시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국제회의에 갔더니 중국 교수가 “왜 한국은 미국 앞잡이 같은 인상을 주느냐”고 이야기해요. 한국은 가장 성공한 3세계 신흥공업국으로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우리가 일본과 중국, 미국과 중국을 브리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려면 한미동맹도, 한중관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외에 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드러지게 미국 편만 든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정 이사장 = 남북 대치 상황에서 생존방정식과 통일방정식을 동시에 연립방정식으로 풀려면 미국에 치우쳐선 안 됩니다. 한·중 간 프렌드십을 깨선 안 돼요. 미국과 연맹하되 중국과도 친화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한국의 국제 위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산당 독재체제인 중국과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중국도 한국과 동질성을 가질 것이고 변할 겁니다. ▲사회 = 최근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반(反)월가 시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심화하는 양극화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
‘1%의 탐욕’으로 대변되는 양극화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이사장 = 한국의 양극화는 200여년을 두고 나타난 선진 외국의 양극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극화는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저소득, 신(新)빈곤층으로 몰락하면서 생긴 현상이기에 더 폭발성이 있습니다. 양극화문제를 복지의 문제로 연결하는 시각과 일자리나 산업 쪽으로 보는 시각, 두 가지가 있는데 양극화문제는 복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복지를 잘하더라도 대개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신빈곤층의 생활 유지나 존속에는 도움이 돼도 복지 혜택을 받아 부자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1차로는 신빈곤층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활동의 강화와 고용증대를 통해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 교수 = 이번 선거에서도 성장과 복지, 재정건전성이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21세기가 직면한 트릴레마(trilemma·삼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 중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더군요.
그 해법 중 하나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가족정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국민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정치권이 할 일이에요.
▲정 이사장 = 지금 우리는 중산층 벨트가 약해지는 구조로 돼 있고, 기업도 중견이 없고 대기업 몇 개와 중소기업만 있어요. 큰 나무 몇 개와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무들만 있는 곳을 숲으로 만드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고용의 숲, 기업의 숲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과제예요. 성장동력을 만들면서 기업의 숲을 만드는 데 경쟁구조가 대기업 위주가 되지 않도록, 하도급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전면적 리뷰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비와 주거비 등 가계비용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육비와 주거비가 가계지출의 50%를 넘어서는데 어떤 저축이 있고 소비가 일어나겠어요. 가계 비용의 경직화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는 중산층 복원이나 양극화 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회 = 복지 확충과 더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재정 문제입니다. 복지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의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이사장 = 앞으로 10년은 불가피하게 복지 확장기가 될 겁니다. 솔직히 공동체가 아무리 잘되면 뭐합니까.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 번영 못지않게 구성원 문제로 가는 시기예요. 문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면 지속가능합니다. 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복지의 최대 과제예요. 둘째는 국민 욕구 문제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자제시키고 관리하느냐가 복지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또 경제적인 가치를 어떻게 신성장동력을 통해 늘리느냐 하는 점이에요. 앞으로 복지의 확장기를 통치자와 국민들이 잘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리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개혁입니다. 현재 의료부문은 선진국이고, 연금은 후진국이고, 실업은 더욱 후진국이에요. 복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많고 행정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이를 전반적으로 개혁한 뒤 배분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 = 우리 사회의 이념·계층·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이 같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장 교수 =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등 자체가 많은 건 아닌데 갈등 해결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진 외국 경험을 봐도 노동쟁의가 많아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잘 해결한 나라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제의 정통성이 당사자들에게 내면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역시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타협을 해서 해답을 얻도록 하는 게 좋아요.
▲정 이사장 = 노사 갈등은 상당히 해소돼 가고 있지만 분단국가로서 이념적 갈등, 빈부 갈등, 여기에 세대 간 갈등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요.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절대적인 갈등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장 교수 = 저는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해요.
▲사회 = 조금 전 정 이사장님도 언급하셨지만, 한국을 앞으로 먹여 살릴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이사장 = 우리 쪽에서는 기술의 천장을 뚫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해왔고 생산기술면에서는 소니와 애플을 제쳤지만 이제 원천기술 천장에 부딪혔어요.
이 실링(천장)을 뚫어야 해요. 이 문제는 창의적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 국민들의 DNA는 다 좋은데 이노베이션 DNA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믿는 건 미국인의 혁신적인 사고와 새로운 걸 창출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기초 교육 터전을 그대로 놔두고 가정과 학교 사이 관계를 이대로 끌고 가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성장동력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창의를 통해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부모들처럼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평균적인 인간을 만드는 시스템으로는 국민소득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유념하고 선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 교수 =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타협의 정치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타협 정치 실종 상태예요.
정치인들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5년 단임) 권력구조를 내각제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 이사장 =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됐는데 아직도 나쁜 관행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치 프로세스가 특히 낙후돼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문제 해결보다는 병목지대화돼 있어요.
정치를 선진화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경제·사회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어요.
구시대적인 이념논쟁과 지역주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 위기관리 능력도 독자적으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방위 능력도 가져야 나중에 협력도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민간과 정부 섹터가 힘을 합치고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장 교수 =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글로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설의 과정이에요.
이는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동일체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 건설의 과정에 정치가 신경을 써줘야 하고 그러려면 타협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리 = 박세영기자 go@munhwa.com
■ 정덕구 이사장
▲1948년 충남 당진 생
▲배재중고·고려대 경영학·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행시 10회
▲주영국대사관 재무관
▲재무부 경제협력국장·국제금융국장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IMF 협상 수석대표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국제금융연구센터 소장
▲중국 베이징(北京)대·런민(人民)대 초빙교수
■ 장달중 교수
▲1948년 경북 울진 생
▲중앙고·서울대 정치학(학사·석사)·미국 UC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도쿄(東京)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서울대 정치학과장·기획실장
▲통일부·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한민족복지재단 법인이사
▲한민족어린이돕기 네트워크 공동대표
▲통일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