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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1,893회 작성일 2011-09-20 13:32
초대 이승만연구원 원장 류석춘(65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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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이제는 이승만 이름을 되찾을 때"

 

 

“이제는 이승만 이름을 되찾을 때” 


인터뷰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 류석춘 교수 
 

 
 
중국음식점으로 유명한 종로 하림각 옆에는 좁고 가파른 언덕길이 하나 있다.

 

한겨울 눈이라도 내리면 이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외딴 언덕길이 막힌 곳에는 반세기가 넘은 2층 가옥이 하나 있다.


바로 이승만연구원이다.

 

불법자금 지원으로 북한 핵무장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뇌물 비리에 연루돼 스스로 바위에서 투신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념관과

생가에는 각각 수백억의 나랏돈이 들어갔지만 

정작 대한민국 건국과 번영의

초석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기리는 곳은 (이화장 외에는)

한 독지가가 기부한 주택, 그것도 쩔어든 냄새로 

가득한 50년 넘은 고택
하나 뿐이다.

 

그나마 한겨울에는 난방도 되지 않는다.

 

이승만연구원은 그런 곳에 있었다.  

 


 

 

 

 

초대 대통령 기념관 없는 우리나라

 

- 초대 이승만연구원 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곳을 이승만연구원으로 설립하자는 논의는 지난해 여름부터 있었죠.

 

전에는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라는 이름이었어요.

 

과거 정부가 이승만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이죠.

 

서류작업을 시작해서 지난해 11월에 이사회가 열렸고 

설립이 결정됐습니다.

 

초대 원장으로 제가 됐는데, 와서 보니 공식 사무실은 

연대 캠퍼스 안에 있었고

여기는 문서보관소였습니다.

 

11월이었는데 추웠죠.

 

반세기가 넘은 건물이다 보니 배관 등이 고장나서 

난방이 안 됐어요.

 

이제 겨우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는 서류들을 정돈해서 연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해방 이후 문서들은 많은 부분 마이크로 필름 등으로 

준비돼 있지만 건국 이전의 문서들이 아직 정리돼 있지 못합니다.

 

독립운동 당시 이 박사 본인이 쓴 원고 등이 있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 단계는 그 문서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문 학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연구하게 하려고 합니다.

 

   - 현재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제일 급한 것이 문서자료 부분입니다.

 

아직 이화장에 파묻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 우선 

1단계 작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꼭 역사학자들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과 함께 

1945년 이후에 어떻게 우리 현대사가 전개돼 왔는지 

학제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조망이 중요합니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과(功過)를 함께 논의하되, 건국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개혁의 경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오해가 있죠.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성공시킨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업적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1세기로 도약하려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돌이켜 봐야 할
부분이 많죠.

 

이승만의 건국 결정은 선각자적 판단

 

류석춘 교수의 전공은 사회학이다.

 

그 가운데서도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그 배경을 비교방법론을 통해 연구해 왔다.

 

그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아시아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이 일종의 

신뢰자본의 가치를 띠면서 그것이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돼 왔다는 점을 발견해 왔다.

 

그런 면에서 낡은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한국 현대사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새로운 관점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특히 그가 과거 성공적으로 박정희를 연구해 온 경험을 이승만과 

건국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기원 문제로 옮기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류 교수가 

이끄는 이승만연구원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이 역사교육의 현장에 중요한 이유로 류석춘 교수는 

젊은 층에 관심이 많다.

 

-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승만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 원장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대학에서 학생들과 

이승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대개 그를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죠. 

물론 3·15부정선거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독립운동과 나라를 세운 부분, 

즉 전체과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아카데미를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해방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논쟁의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파진영에서는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는데 사실 

분단은 이승만 때문이 아니었죠.

 

2차대전에 소련이 연합군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일본이 패배하자 

소련이 북한지역을 실질적으로 점령하면서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은 북한을 공산화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승만은 그런 소련의 배후 결정을 꿰뚫어 보고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형태로 건국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선각자적인 결정이죠.

 

그런 국제정세의 맥락을 읽지 못하고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좌파의 판단입니다.

 

이승만의 선각자적 결정이 없었다면 남한도 공산화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북한의 공산화를 

추진했다는 것은 소련 붕괴 후 나온 자료들로부터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승만을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인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좌파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죠.

 

반민특위, 친일파 문제 좌파 주장과 사실 달라

 

-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절하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박정희는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죠.

 

바로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발전, 그리고 이후의 민주화가 그것입니다.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 이승만에 대해 부담스러웠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이승만을 탄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죠.

 

해외로 망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살아계신 동안은 돌아오지 못하게 했으나 돌아가신 다음에는 국립묘지에 이승만 대통령을 모셨지요.

 

박정희 정권이 가졌던 이승만에 대한 내면 생각을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 주제가 있으신지요.   

   
  아직 문서들을 다 보지 못했지만 건국 후, 이승만과 친일파 문제를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승만이 건국 후 친일파를 제대로 숙청하지 못했다 해서 심지어 이승만을 친일파라고까지 주장하는데 이건 좀 어처구니가 없죠.

 

항일독립을 한 이승만이 어떻게 친일파일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이 친일파 숙청에 미온적이었다는 것과 반민특위를 와해시켰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승만은 반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6·25가 발발하기 6개월 전인 49년 12월에 반공법을 만듭니다.


반공을 국시로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반민특위법은 그 보다 1년여 앞선 48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반민법이 만들어졌을 때 친일전력이 있는 수백 명이 연행됐고 조사를 받았지요.

 

문제는 48년과 49년 사이에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이 위조지폐 사건이나 대구폭동, 여순반란처럼 공산혁명을 위해 극렬한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6·25 발발 직전에 남한 내 공산좌익의 목표는 남한의 적화였어요.

 

 

이승만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 등 공안인력들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제대로 훈련된 공안인력들은 일제시대 경찰인력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승만은 친일파를 숙청하기 위한 반민특위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좌익 공산폭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치안조직을 구축할 긴박한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현실적 문제로 친일 배경을 가진 공안 인력들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이승만의 반민특위나 친일파 숙청 문제를 드러난 표면적 상태로 보는 것과 그 배경을 분석해서 파악해 알게 된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려 합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  우파 진영 내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안창호 선생 등, 민족세력과 경쟁적 관계에 있었지요.

 

처음에 이 박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안창호 세력의 도움을 얻어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안창호는 흥사단을 조직했고 이승만은 동지회나 하와이국민회를 조직했는데 양자 간에 갈등이 심했어요.

 

그 갈등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지요.

 

심지어는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면에서 단호했는데, 이승만은 일본에 대항한 조선의 독립에 미국정부와 리더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안창호는 자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려 했습니다.

 

당시 이승만과 안창호의 갈등은 노선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었지요.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안창호의 민족우파세력을 끝까지 포용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은 외교라인에 하와이 등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거 포진시킨 반면 안창호 세력과는 거리를 두었죠.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현재 이승만에 대한 우파 내 갈등의 원인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교육, 정부가 균형잡아야

 

-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 보죠. 현대사 문제에는 좌파 해석이 우월한데 우파적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현대사에 관해서는 좌파와 우파 진영 모두 해석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저술하는 주 연령층이 주로 40대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70년대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세력이죠.

 

이들의 경험이 1공화국과 이승만을 연구할 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건국세력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만들었고 이를 독재정권으로 인식하게 하는 정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민주화 가치와 이 건국세력의 권위주의적 가치가 내면에서 충돌하면서 이승만을 독재자로 낙인찍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대역사적 상황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한계 상황을 돌파해서 연구하려는 학자들이 있으나 그 수는 소수입니다.

 

결국 좌파 성향이 아니더라도 민주화 경험의 세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우파적 해석이 자리할 공간은 극도로 제약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 그렇다면 좌편향된 현대사 연구에 균형을 잡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공론적 입장이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역사 연구는 개인의 자유와 신념에 따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에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 교사는 자신의 역사적 신념과는 별개로 객관적 입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학생들이 나중에 현대사에 대한 좌우간의 해석을 접하더라도 그것을 균형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가 중립적 스탠스를 취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 현대사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역사교육에 있어서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에 국가가 관심을 가질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서울시 주민투표율 25.7%의 의미

 

 

류석춘/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 사회학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쟁점에 대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좌절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애초에 법정 개함 요건인 투표율 33.3%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투표일이 임박했는데도 꺾이지 않자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시장직 사퇴 선언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오 시장은 오늘 약속한 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주장도 있지만, 복지 담론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연성(可燃性)을 애써 외면하는 부질없는 해석이다.

‘보편복지 대(對)
선별복지’에 대한 논쟁은 냉전시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이념 논쟁의 초점이다.
 
‘사회민주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혹은 ‘스웨덴식 체제 대 미국식 체제’ 또는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혹은 ‘좌파 대 우파’ 사이의 논쟁이기도 하다.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양자택일 또는 절충안을 가지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 논쟁에서 예외 국가로 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복지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지속 가능성’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의 문제는 바로 비용의 문제와 직결된다.
 
좌파는 복지에 드는 비용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한다.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오늘 복지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자는 입장이다. 그 반면에 우파는 비용 문제를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비록 오늘은 자잘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내일을 위해 복지 수혜의 대상을 선별하자는 입장이다.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두 입장은 현실에서 항상 충돌한다.
 
두 주장 모두 지지층이 단단해 선뜻 결론이 얻어지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양분된 여론에 결론을 얻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다름 아닌 24일의 서울시 주민투표였다.
 
그러나 투표율이 25.7%에 그쳐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방법도 없이 결론이 났다.
 
좌파의 승리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투표율 25.7%의 의미를 보다 엄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출발했다. 그
 
러나 투표가 진행되면서 선별복지를 지지하는 시민은 투표장에 가고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다시 말해 공개투표 형식으로 투표의 양상이 변질됐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 25.7%는 우파 성향의 유권자가 오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결집한 비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유권자의 25.7%가 우파로 결집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10년과 2006년의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교차시키며 의미를 추출해 보자.
 
오세훈과 한명숙이 대결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의 투표율은 53.9%였다.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득표율은 오세훈 47.4%, 그리고 한명숙 46.8%였다.
 
 
이를 전체 유권자에 대한 득표율로 환산하면 오세훈 25.5%, 그리고 한명숙 25.2%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숫자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결집한 우파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며, 접전에서 신승을 얻은 숫자이기도 하다.


2006년 오세훈과 강금실이 대결한 선거의 투표율은 49.8%였다.
 
득표율은 오세훈 61.1%, 그리고 강금실 27.3%.
 
그러므로 전체 유권자 가운데 오세훈 30.4%, 강금실 13.6%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주민투표의 우파 결집률 25.7%는 2006년의 경우 낙승을 보장받는 수치였다.
 
따라서 오세훈은 복지의 선택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다만 투표율 33.3%라는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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