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이영두 사장,65회) 창간 6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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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창간 6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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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법률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영두 사장(65회)을 비롯해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등이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2010.12.1
[창간 60주년 기념사] 진정한 法治의 세상을 생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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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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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세기 최빈국에서 이제는 2만 달러에 육박했고 우리가 쌓아온 전자, 통신, 조선과 IT 등의 기술은 이미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의 선결요건이라 불리는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권위있는 한 조사기관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8%가 법보다는 금력과 권력의 힘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다는 반증이다. 이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우리의 근대법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이식되면서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배를 수월케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심어졌다. 해방 후에도 다르지 않았다. 초헌법적인 비상입법이 난무했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됐다. 법의 형식은 갖추었으되 정당성은 외면됐고 지배의 효율성은 내세웠으되 개인의 존엄은 뒤로 미뤄졌다. 우리사회가 형식적 법치주의는 구현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아직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국가권력의 남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권익이 정의에 기초한 정당한 법으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와는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는 것을 요구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합법성>을 강조한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의의 실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정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은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요건이 됐다. 우리사회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법치주의의 의미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먼저 모든 국가기관은 법률에 기속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한다. 입법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에, 행정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충실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불편부당하고 공정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받들어 사법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모든 법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국회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회와 대법원, 법무·검찰과 대한변협이 내놓은 사법개혁안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답은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있다. 법조계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킨 훌륭한 제도는 살려내고 실질적 법치주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과감하게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변화와 개혁,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법률신문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법률신문은 창간 60주년을 맞이했다. 6.25전란의 어둡고 힘든 시기에 창간된 법률신문이 그동안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서슬퍼런 권위주의 시대에는 권력에 의해 폐간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도 60년을 한결같이 법조계와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사실은 우리 법조역사에 새롭게 기록될만한 일이다. 긴 세월 변함없이 성원하고 지도편달하며 함께 법률신문을 만들어 온 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 법률신문은 새로운 60년을 향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 법치구현을 위한 정론을 세우기 위해 일어선 창간 당시의 초심을 생각하며 격변하는 법조계에 진정한 동반자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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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창간 60주년 기념행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창간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 정ㆍ관ㆍ법조계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두 사장은 기념사에서 "전란의 포화 속에서 법치주의 확립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법률신문이 60년 생일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격변하는 법조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 창간된 법률신문은 국내 유일의 법조 전문지로 다양한 법조계 소식과 판례, 학술정보 등을 소개해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신문-형사정책연구원 MOU체결 |
| 범죄예방·대책 상호협력 |
법률신문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과 손잡고 범죄의 예방과 대책 등 형사사법분야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사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상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각종 연구성과 등 형사사법분야 정보의 대국민 확산을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연구원은 연구성과물을 법률신문이 기사로 보도할 수 있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진 인터뷰 등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협약체결식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와 활동들이 법률신문을 통해 법조계와 국민들께 널리 확산되고 전파돼 연구원의 노력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도 “형사정책분야 최고 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보도하는 등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원과 협력해 사회의 각종 범죄현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범죄예방은 물론 대책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률신문 주최 법조인자선골프대회 기부금 4,233만원 연합회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
법조인들이 자선골프행사를 통해 낸 기부금 전액이 법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전달됐다. 연합회는 이 기부금을 최근 성폭행범 김수철로부터 납치·성폭행 당한 초등학교 여학생 가족을 포함, 120여명의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의 기초 생계비, 학자금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이영두(사진 오른쪽) 법률신문사 사장은 17일 대검 1층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방문, 법률신문사가 최근 '제1회 법조인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모금한 4,233만원을 전액 전달했다.  이 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올해로 환갑을 맞은 법률신문사가 법조계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며 "법조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선진국 수준의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조계가 앞장 설 것"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해 이 같은 자선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은 "언론사가 범죄피해자지원에 나서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며 "이 같은 기부문화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법조인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6월3일자 8,9면 참조) 법조계에서 자선골프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경인지역 변호사단체가 공동후원한 이 행사는 신성택(고시 16회)·이용우(사시 2회)·유지담(〃 5회), 이규홍(〃 8회)·박재윤(〃 9회)·손지열(〃 9회) 전 대법관, 최경원(〃 8회) 전 법무부장관, 송인준(〃 10회) 전 헌법재판관, 송광수(〃13회)·김종빈(〃 15회) 전 검찰총장, 김현(〃 2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국내 주요 로펌 대표 등 모두 142명이 참가했다. |
| [제1회 법조인 자선골프대회]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자선기금 4천만원 훌쩍 넘겨 |
| 김현 서울변회장·주요 로펌 대표 등 142명 참여 高等考試 출신 원로부터 사법연수원 35기까지 첫 우승 영예는 69.2타 기록 변동걸 대표 차지 |
법조계 사상 처음 열린 법조인 자선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법률신문이 주최하고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경인지역 변호사단체가 공동 후원한 ‘제1회 법조인 자선골프대회’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선골프대회에는 신성택(고시 16회)·이용우(사시 2회)·유지담(〃 5회)·이규홍(〃 8회)·박재윤(〃 9회)·손지열(〃 9회) 전 대법관, 최경원(〃 8회) 전 법무부장관, 송인준(〃 10회) 전 헌법재판관, 송광수(〃13회)·김종빈(〃 15회) 전 검찰총장, 김현(〃 2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국내 주요 로펌 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142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법률신문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사회지도층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대회에는 고등고시 출신 원로 변호사부터 사법연수원 35기 출신 변호사까지 고른 참가를 보여 앞으로 이 행사가 법조계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날 걷힌 수익금은 4,021만원(잠정집계)으로, 전액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전달돼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종남(고시 12회) 전 감사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과거 동고동락하던 검찰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됐고, 현재 재야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 변호사들과도 자리를 같이 하게 됐다”며 “법률서비스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들이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어 “제1회 대회를 발판으로 행사를 계속 확대·발전시켜 법조인이 사회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는 142명이 36개 팀으로 나뉘어 18홀 샷건(shot gun)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수계산은 신페리오(new perio, 경기 참가자들이 공인 핸디캡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경기위원회 또는 주최측에서 선별한 12개 홀의 점수로 우승자를 가리는 것) 방식으로 채점됐다. 대회 결과 영예의 우승은 69.2타를 기록한 변동걸(〃 13회)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차지했다. 송인준(〃10회) 법무법인 에이팩스 고문변호사는 합계 70.4타로 준우승을 했으며, 안영욱(〃 19회)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가 71.2타로 3위에 올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삼성전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 (주)디자인 엘티스에서 협찬한 골프용품과 전자제품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은 인삿말에서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법조계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회를 개최했다”며 “법조계의 교류증진을 위해 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바쁜 업무 때문에 변호사들이 로펌을 초월해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자리를 통해 만나고 싶었던 선·후배와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대회를 지속·발전시켜서 법조계와 법률신문이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걷힌 수익금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가자 명단> 강경국, 강대성, 강보현, 강석훈, 강성, 강훈, 고영주, 공영규, 권순욱, 김현, 김건흥, 김관중, 김광준, 김기정, 김동수, 김두식, 김범수, 김병학, 김상준, 김선중, 김성진, 김영철, 김용철, 김용호, 김의형, 김인수, 김정태, 김종민, 김종빈, 김진규, 김진환, 김창수, 김충섭, 김태현, 김회선, 김희태, 명동성, 명로승, 명한석, 문성우, 문영호, 문용호, 문형우, 민홍기, 박교선, 박상기, 박송하, 박승문, 박영립, 박영수, 박영화, 박용상, 박재윤, 박종문, 박철준, 박해성, 박형삼, 방현, 백현기, 변동걸, 서기원, 서동우, 성열우, 소순무, 손지열, 송광수, 송인보, 송인준, 송태진, 송흥섭, 신건수, 신성택, 안영욱, 오용석, 오정면, 우승원, 우창록, 유경희, 유원규, 유인의, 유지담, 윤기원, 윤상일, 윤홍근, 이건행, 이규홍, 이근병, 이동건, 이동훈, 이미현(女), 이삼, 이상곤, 이상민, 이상익, 이영두(65회), 이용우, 이재식, 이정한, 이정훈, 이종남, 이종훈, 이주흥, 이준근, 이준범, 이태운, 임승순, 임정수, 임채균, 임희택, 장영기, 전상화, 전세봉, 전창영, 정동욱, 정병훈, 정용선, 정우영, 정은섭, 정진규, 정탁교, 제강호, 조남대, 조성욱, 조용준, 조정철, 조춘, 주동평, 채정석(65회), 최경원, 하광호, 한봉희, 한이봉, 함귀용, 허만, 홍경식, 홍기종, 홍승찬, 홍훈희, 황의인, Tony, Klaus, Bill. (가나다 순) |
| 이택규 법률신문 회장 1주기 추모식 |
| 본사 현·전 임직원 참석 |
법률신문사 회장을 지낸 인수(人樹) 이택규(李宅珪) 변호사의 1주기 추도식이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 시안공원묘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은 이영두 법률신문 사장과 강해룡 편집인, 김광년 편집위원장, 서건익 이사, 차봉호·장정행 고문, 이한규 총무국장 등 신문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신연수 편집국장은 추도사에서 “고인은 법률신문이 살 길은 전문화뿐이라고 강조하시며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면서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이라는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은 법률신문이 이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도사 전문) 故 이택규 변호사는 1922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66년 대검검사 직무대리 시절 한국비료가 일본으로부터 사카린 원료를 건축자재 명목으로 밀수입한 이른 바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을 수사, 전모를 파헤치는 등 경제검사로서 명성을 날린 고인은 제주지검장과 초대 관세청장을 거쳐 197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검찰동우회 회장, 법률신문사 사장과 회장 등을 역임, 61년간을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 본사의 이영두 대표이사가 26일 대법원 청사 11층 회의실에서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Congratulations / Cliff Richard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