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정기관 개선 어떻게]
권력독점·측근인사·自淨상실
… 3대 구태를 벗어라
민간인 사찰, 피의자 고문, ‘스폰서 검사’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서울신문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사정 관련 기관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집권 후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국정 ‘농단’이나 권력 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짚어 봤다.
■靑민정수석실-사정 사령탑… 조정역할 회복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정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메스’를 대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사정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사정의 ‘총사령탑’역할을 해 왔다.
바닥의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고위공무원 부정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이다.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관련 사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건에서 드러났듯 민정수석실이 사정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정수석실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정기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민정수석실 자체의 업무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비위의혹을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현 민정수석실이 이 같은 국정난맥상을 바로잡고 사찰의혹에 대한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검찰출신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공직윤리지원관실-조직성격 애매… 측근 포진도 문제
청와대 사정 관련기관 점검 대상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킨 탓에 윤리지원관실의 폐쇄나 철저한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26일 “국무총리실은 국정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청와대와 함께 중심이 돼야 할 국가기관이지 민간인 또는 공직사 사찰을 담당할 기관이 아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격 자체가 애매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조직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신융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조직의 인적 구성이 주로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하는 측근세력들로 포진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번 민간인 사찰 논란도 대통령 및 측근 세력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은 게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직윤리관실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면서 “또 다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윤리지원관실을 채울 경우 민간인 불법 사찰과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감사원-폐쇄적 조직… 내부 통제 강화해야
감사원은 최근 내부 통제 기능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자구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
감사원은 26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서울고검 출신의 검사를 내부 감찰관으로 임명했다. 감사연구원장과 지역민원조사단장, 교수부장 등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등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도 다른 사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폐쇄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인사와 조직구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일반 직원뿐 아니라 일반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고위감사관들에 대한 승진, 임명도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차관급도 감사위원 6명을 포함해 7명이나 된다.
박정우(법학) 연세대 교수는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필터링기능과 자정기능을 비교적 잘 갖춘 정부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성 보장이 자칫 자정기능을 상실해 조직이 방만해지고 직급 상향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공감법에 따라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관 등 일부 업무를 외부인에 개방했지만 그동안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삼열(행정학) 연세대 교수는 “결국 사정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사정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공수처 등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jsr@seoul.co.kr
■국정원-정보수집 본연… 점검대상서 제외
국가정보원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이다. 따라서 청와대 주도의 사정기관 일제 점검 대상에선 제외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대북 접촉 문제를 빌미로 참여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민주당이 최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운영실태와 업무체계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직무범위를 한정한 국정원법 제3조와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 제9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본래 정보기관이지 사정기관이 아니다.”면서 “즉,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이며 국정원은 법에 따라 권한 밖의 권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문제는 국정원 업무상 상당부분에서 기밀을 요구하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로부터도 예산외에는 통제 받지 않는 치외법권적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 조직이 아닌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다른 조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와 감시를 받는 평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국세청-인사시스템 혁신으로 조직 안정
주요 사정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고되면서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국세청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위신과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던 전임 청장 비리와 같은 굴욕적인 이미지가 다시 국민들에게 부각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백용호(현 청와대 정책실장) 청장이 재임했던 지난 1년 동안 인사, 조직 등에서 다양한 개혁을 벌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조사 권한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경을 놓고 설들이 난무했던 이유다. 일선 세무서장만 돼도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이나 정치권 등과 공생 관계를 맺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백 전 청장이 온 뒤 인사청탁과 연고지역 근무를 배제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내부 분위기도 이전보다 많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인사가 안 됐던 것이 그동안 일어났던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이 됐던 만큼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일은 좀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검찰-수사·기소권 분리 등 권한 분산을
사정 중추기관인 검찰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근본적 개선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처럼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법무부에 비검사 출신을 배치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검찰이 감찰직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수차례 반복됐던 법조 비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제도화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검사장을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경찰-자질 향상·체계적 내부감찰 필수
치안·수사·정보 등 민생과 직접 접촉하는 ‘전천후 사정기관’인 경찰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은 ‘정보과’가 바로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경찰관 자질 향상과 내부 감찰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정보과가 인지하는 작은 정보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수대교도 처음에 작은 균열이 보였을 때 막았더라면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어떤 기관에 관련된 것이든 비리를 알게 되면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하거나 이첩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수집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각종 대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사정’ 기관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철저한 내부 교육을 당부했다. 곽 교수는 “10만명에 달하는 거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업관·윤리교육이 필수적”이라면서 “‘자격이 되는’ 경찰을 길러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내부감찰로 내부 문제요인을 걸러내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 “소통이 첫 조건… 균형감각 갖춘 실무형이 바람직”
전문가들이 말하는 집권하반기 총리상은 |
||||
|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교체한다면, 어떤 인물을 중용해야 할까. 서울신문이 5일 학계 전문가와 사회원로 등 10명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화합형 인물을 하나같이 염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에 앞장서면서 국론이 분열된 데 따른 반작용이 공통적인 정서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국책사업(세종시 수정)을 겨냥한 총리 임명에 대한 거부감이 덕망 있는 총리상에 대한 회귀적 호감으로 연결된 측면도 엿보였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 등으로 국민들이 지역 별로 분열돼 있는 만큼 차기 총리는 정책 전문성을 갖춘 사람보다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학자나 정치가나 행정가나 어느 쪽 인물이든 상관 없지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가 총리로 선임돼야 한다.”고 했다. 최신융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후반기에도 여전히 갈등을 일으킬 만한 정부 차원의 사업이 많다.”면서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차기 총리는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인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 통합을 높일 수 있는 화합형 인물이 돼야 한다.”면서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제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통’과 ‘중립’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 거론되는 총리 후보 중 호남 출신으로 민주당에도 몸 담았던 강현욱씨와 충청 출신으로 세종시 수정에 반대했던 심대평씨, 개혁적 보수 내지 중도 성향의 박세일씨 등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좀 더 소통하는 총리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주요 자치단체장이 야당 인사로 바뀜에 따라 정부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좀 더 화합적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로 와야 한다.”고 했다.
야당과의 화합을 염두에 둔다면, 심대평·강현욱씨 등이 적임이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2년반 동안 해오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환시키고 남아 있는 국정과제와 관련 국민에게 다가가 설득하는 총리가 필요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 정도가 총리감으로 좋아 보인다.”고 지목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총리가 대통령의 의지나 대통령의 구상을 단순히 실행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총리상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 ”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비판적 균형감각을 갖춘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고 했다.
‘비판적 균형감각’에 유념한다면, 박근혜씨가 가장 적임이며, 넓게 본다면 박세일씨도 해당된다.
김용호 인하대 정외과 교수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학계만 있던 사람은 국정운영에 대해 잘 모르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 좋다.”고 했다
조택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시 수정 추진 등으로 국론이 분열된 만큼 차기 총리는 국민을 화합하고 국민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대교체형보다는 경륜과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인선돼야 한다고 본다. ”고 했다.
국정운영 경험은 농림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전북도지사 등을 역임한 강현욱씨와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북도지사를 지낸 정우택씨,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심대평씨 등이 유리하다. 넓게 잡으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학연, 지연, 종교 등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주변사람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누구를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일정한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사만 참석하는 대독총리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율권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박근혜씨가 가장 적임이다. 넓게 본다면, 심대평·박세일·정우택·강현욱·이석채씨 등도 가능하다.
| 규제학회 회장 최신융 교수 |
| 백용호 국세청장, 뉴욕주립대 자랑스런 동문상 | |||||||||
미국 뉴욕주립대(SUNY-Albany) 한국동문회 (회장 최신융 숙명여대 교수)가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다. 백 청장은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백 청장은 이화여대 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거쳤다. |
|||||||||
 |
최신융 숙명여자대학 교수
IT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식콘텐츠 산업은 지식자원의 집중적인 디지털화를 통하여 지식사회의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아직 이용면에서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식사회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식정보자원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민간 콘텐츠 가공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식콘텐츠의 사회적 가치는 콘텐츠가 유통됨으로써 이미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넘어 지식콘텐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여 지식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히 만들어야 한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콘텐츠 시장의 조건은 △공급능력과 자격을 갖춘 지식콘텐츠의 공급자가 존재해야 하며 △거래될 수 있는 질적ㆍ양적 수준을 갖춘 지식정보가 존재해야 하고 △지식정보를 필요로 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지식콘텐츠 시장의 존립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차별화 된 지식콘텐츠 공급을 통한 `지식콘텐츠 희소성'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잠재 수요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의 지식콘텐츠 제공시스템과 민간 지식사업자와의 네트워킹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지식콘텐츠 공동체(knowledge community)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식적, 비공식적 시장 시그널의 공급을 확대해 지식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식콘텐츠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비에 나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최신융 교수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처남입니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