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64회) 특허청장-한.유럽 특허청장 회담 > 교우소식

"원천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외국기술에 의존하면 삼류 국가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국가가 나서야 기업 CEO들도 특허기술을 중요시하고 기업들이 무역수지뿐 아니라 특허수지에서도 흑자를 낼 것입니다."

아라이 히사미쓰 전 일본 특허청장은 지난달 26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고정식 특허청장과 함께 홍기영 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장 사회로 `지식재산강국 건설의 해법`을 주제로 대담을 했다.

아라이 전 청장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일본이 `지식재산 입국`을 국가 어젠더로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홍기영 과학기술부장＝국가경제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아라이 히라미쓰 전 특허청장＝1996년 특정청장에 취임해 살펴보니 특허 건수는 많은데 응용특허가 많고 원천특허 숫자는 아주 적었다. 원천특허가 1만원 정도 가치를 갖는다면 제조 특허는 100원 가치밖에 없다.

▶고정식 특허청장＝늦은 감이 있지만 기술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식재산 입국을 국가 어젠더로 만든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

－홍 부장＝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라이 전 청장＝일본의 많은 기업에 던진 질문은 `당신 기업의 특허수지는 적자인가 흑자인가`였다. 그런데 제품 판매로 얻는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특허수지가 적자인 기업이 많았다. 외국에서 원천기술을 도입해 제조특허를 만들고 이것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 원천기술을 만들고 특허를 취득하고 생산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청장＝일본은 정부가 나서면서 기업 CEO들이 특허를 챙기기 시작했다. 비용만 쓰는 부서라고 인식했던 특허 부서가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로 바뀌었다. 회사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특허 관련 부서로 배치됐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기술수지 흑자가 획기적으로 늘었다.

－홍 부장＝원천특허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국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

▶아라이 전 청장＝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한국의 피겨스케이팅과 골프가 세계를 석권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예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었던 경기인데 현재는 한국 선수가 국제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홍 부장＝일본은 특허 관련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데 성공했는데 국회 협조 등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았는가.

▶아라이 전 청장＝입법ㆍ사법ㆍ행정부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재판소가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판결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국민들 불만이 높아졌다. 결국 지식재산에 관련된 개혁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이 따라야 했다. 그래서 지식재산기본법을 만들었다. 국민 입장에서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홍 부장＝한국도 변리사가 재판에서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

▶아라이 전 청장＝일본 법률가들도 법률밖에 모른다. 기업들은 변호사, 변리사 모두에게 소송이 있을 때마다 비용을 지급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주자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장＝우리나라는 과거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거꾸로 침해당하는 사례도 많다.

▶아라이 전 청장＝지금까지 특허 취득에만 힘을 쏟았고 열을 올렸는데 이것은 보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재권을 침해받으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강력한 처벌 덕에 일본 외무성은 외국과 지식재산과 관련해 더 확실하게 협상할 수 있게 됐다.

－홍 부장＝한국과 일본이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라이 전 청장＝한ㆍ일 간 정책대화, 특허 공동심사, 지재 재판에 관한 합동회의 등이 있다.

[정리 = 심시보 기자/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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