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63회?) ICTY 부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새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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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문위원 17명 새로 위촉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년 임기의 헌재 자문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자문위원은 △서남표 KAIST 총장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고현철 전 대법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장병완 호남대 총장
△권오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63회)
△김형성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고광헌 한겨레신문 사장 등이다.
기사입력 2009-09-09 02:17 최종수정 2009-09-09 08:05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보스니아 내전 전범 용의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의 심리가 다음달 19일 개시된다.
ICTY 부소장인 권오곤 재판장은 8일 열린 예비심에서 다음달 19일 재판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권 재판장은 재판 개시를 10개월 연기해 달라는 카라지치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 측에 기소 혐의를 줄일 것도 주문했다.
앞서 카라지치는 검토해야 할 검찰 측 증거 문서가 7만2천634건, 93만8천쪽에 달하고 면담해야 할 증인과 참고인이 검찰 측 161명, 변호인 측 175명에 이른다며 재판 개시의 연기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카라지치가 지난해 7월 체포돼 ICTY로 이송된 이후 그에 대한 재판이 1년3개월 만에 시작되는 셈이다.
카라지치는 1992-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지도자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이슬람 주민 8천명이 살해된 '인종청소'를 주도한 혐의 등 모두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3년 간 도피생활 끝에 지난해 7월 체포돼 ICTY로 이송됐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예비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지난달 퇴직한 이아인 보노미 판사에 이어 카라지치 재판의 재판장을 맡게 된 권 ICTY 부소장은 ICTY에서 재판을 받다 사망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의 재판부에도 참여한 바 있다.
jungwoo@yna.co.kr
*** 일부 언론에는 경기고 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회 명단에 보면 중앙고 63회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고 63회 동문인지? 경기고 졸업인지 ?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27)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년 임기의 헌재 자문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자문위원은 △서남표 KAIST 총장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고현철 전 대법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장병완 호남대 총장
△권오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63회)
△김형성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고광헌 한겨레신문 사장 등이다.
카라지치 재판 내달 19일 개시
기사입력 2009-09-09 02:17 최종수정 2009-09-09 08:05  |
| 카라지치(EPA=연합뉴스) |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보스니아 내전 전범 용의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의 심리가 다음달 19일 개시된다.
ICTY 부소장인 권오곤 재판장은 8일 열린 예비심에서 다음달 19일 재판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권 재판장은 재판 개시를 10개월 연기해 달라는 카라지치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 측에 기소 혐의를 줄일 것도 주문했다.
앞서 카라지치는 검토해야 할 검찰 측 증거 문서가 7만2천634건, 93만8천쪽에 달하고 면담해야 할 증인과 참고인이 검찰 측 161명, 변호인 측 175명에 이른다며 재판 개시의 연기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카라지치가 지난해 7월 체포돼 ICTY로 이송된 이후 그에 대한 재판이 1년3개월 만에 시작되는 셈이다.
카라지치는 1992-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지도자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이슬람 주민 8천명이 살해된 '인종청소'를 주도한 혐의 등 모두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3년 간 도피생활 끝에 지난해 7월 체포돼 ICTY로 이송됐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예비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지난달 퇴직한 이아인 보노미 판사에 이어 카라지치 재판의 재판장을 맡게 된 권 ICTY 부소장은 ICTY에서 재판을 받다 사망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의 재판부에도 참여한 바 있다.
jungwoo@yna.co.kr
| 권오곤 ICTY 부소장, '보스니아 戰犯' 재판장에 선임 | ||||||
 권오곤(56)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1990년대 보스니아내전 전범인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의 재판장으로 선임됐다.ICTY는 권 부소장이 보스니아 내전에서 이슬람계 주민을 대량학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지도자 카라지치 재판의 재판장으로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권 부소장은 크리스토프 플뤼게 재판관(독일)과 미셸 피카르 재판관(프랑스)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며, 준비절차를 거쳐 10월초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한다. 13년 동안의 도피 끝에 지난해 7월 체포된 카라지치는 ICTY에서 재판을 받다 사망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대통령과 함께 구유고 전범 가운데 최대 거물로 꼽혀왔다. 한국 출신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거물급 전범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된 권 부소장은 "역사에 남을 세기의 재판에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재판관, 특히 재판장으로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권 부소장은 중앙중,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을 9기로 수료하고 1979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1년 ICTY 재판관에 선출됐으며 2008년에는 ICTY 부소장에 선임됐다. 그는 최근 김용담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의해 대법관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카라지치 재판장 맡아
권 재판관은 2001년 한국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ICTY재판관이 됐다. 79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였다. 올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된 송상현(68) 전 서울대 법대 교수와 함께 국제 사회에서 한국 법조계를 대표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의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한 명으로 추천됐다. 양창수 대법관과 동서 지간이기도 하다. 권 재판관은 “국제형사 재판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ICTY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국제형사재판소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유엔 사무차장급의 대우를 받는다. ICTY에는 세계 각국의 대법관급 판사인 16명의 상임 재판관과 12명의 임시 재판관이 있다. 권 재판관은 상임 재판관으로 ICTY의 부소장을 겸하고 있다. 권 재판관은 2006년 옥중에서 숨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당시 테러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두 달간 경호를 받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경호를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재판은 영어로 진행된다. 권 재판관은 “22년간 한국에서 판사로 일할 때만 해도 영어로 재판을 할 줄은 몰랐다”며 “한국어보다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후배들이 어학 능력과 자신만의 확고한 전문 분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카라지치는 92~95년 보스니아 등의 30개 지역에서 집단 학살·인종 청소 등 11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ICTY의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3년간 도피 끝에 지난해 7월 체포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재판부는 권 재판장과 크리스토프 플뤼게 재판관(독일)과 미셸 피카르 재판관(프랑스)으로 구성되며 유고시를 대비해 한 명의 예비 재판관도 재판에 참여한다. 권 재판관은 “10월 초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일주일에 3~5회 재판을 하며, 카라지치는 대부분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달리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사회에서는 이번 재판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가 진행하는 재판은 ICTY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다. 카라지치는 “전쟁 중에 벌어진 사고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권 재판관은 “500명이 넘게 신청된 증인과 각종 자료를 선별해서 2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선고문은 재판장인 권 재판관이 읽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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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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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 63회 동문인지? 경기고 졸업인지 ?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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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중앙중, 경기고 출신입니다.
중앙고 모임에 회원으로 되어있고 각별히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고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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