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중앙중 58회)의원, 한나라당 경남도당 신임위원장 > 교우소식

이주영 의원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내 헌법연구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4일 "1987년 개헌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만큼 국민통합과 정치선진화를 이뤄낼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9월부터 가동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대선국면으로 넘어가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1987년 개헌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고,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제 헌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현행 헌법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통해 국민통합과 정치선진화를 이뤄낼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의 범위는.

▲국가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정보화, 다문화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기본권 추가, 지방분권, 합리적 개헌이 용이하도록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개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한 헌법 3조 `영토조항' 손질을, 경제계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기능을 국가에 위임한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이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배치된다며 개정론을 주장하는데.

▲영토조항과 경제민주화 조항을 개헌하자고 하면 이념적 논란이 생겨 개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싸우다가 날새울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항은 개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대통령 권력분산이라는 큰 원칙 아래에 여러 선택지가 있다. 우선 대통령제 유지냐, 내각제냐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현행 대통령제, 미국식의 순수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식 분권형 대통령제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청와대가 개헌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국정과제 추진과 경제살리기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와대가 개헌론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제시한 근원적 처방에 개헌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면 야당이 국면전환용이라고 반발하는 만큼 청와대는 국회 주도의 개헌논의에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개헌론을 놓고 여야 대선주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대선주자들은 이해관계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보고 큰 틀에서 개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개헌 추진방식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9월부터 가동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헌특위는 공청회와 시민과의 대화모임,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개헌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대선국면으로 넘어가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