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65회), 한국회계기준원장 > 교우소식

경제 성장은 곧 기업의 성장이라며 비즈니스 프랜들리(친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신임 대통령으로 인해 재계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다”며 심기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올바른 비즈니스프랜들리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 이 중 기업의 투명성은 정확한 회계기준이다. <주간현대>가 이명박 정권의 한국경제 투명성을 담당할 키를 쥔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장 내정자를 만나 한국 경제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들어봤다.

▲오는 3월 2일 공식취임하는 한국회계기준 서정우 원장. 그는 <주간현대>와의 인터뷰에서 "신 정부가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효율성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한국의 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문 기자

한국경제 신인도 제고 위해 국제 수준의 회계기준 만들 것
국내외 투자자들, 기업 투명화 담보하는 국제회계기준 요구

한국회계기준원 신임 원장으로 선임된 서정우 교수(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그는 내달 2일부터 3년간(2011년 2월 28일까지)의 원장으로 재임한다. 서 신임원장의 임기가 공교롭게도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다시말하면 서정우 교수의 한국회계기준원장 재임 기간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와 다른 한국경제의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이와관련 서 원장은 “GE, 포드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높은 효율성과 못지않게 기업의 투명도도 놀랄만큼 높다”며 “재임기간동안 한국 기업의 국제 신인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한국형 국제회계기준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회계투명성은 지속가능발전의 담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은 곧 한국 기업의 세계화와 일맥상통한다. “삼성과 같은 초 일류 기업을 여러개 키우자”, “금융의 대형화·세계화를 지원한다” 등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화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당선자 시절부터 공공연히 표출돼 왔다. 심지어 대통령 스스로도 비즈니스프랜들리라는 용어를 활용해 가면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 왔다.

이와관련 서정우 신임 회계기준원장은 “신 정부가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효율성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한국의 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에 따르면 경제와 기업의 발전에는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거두는 효율성이 기본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업의 투명성을 바탕으로한 신뢰성도 중요하다고.

그는 “물론 기업에서 효율성은 가장 중요하다.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기업은 당연히 망한다. 하지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업도 언젠가는 크게 다치게 된다”며 “효율성과 투명성은 기업·경제 발전의 양 날개”라고 표현했다. 두 가지가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갈 때 기업과 경제가 함께 올라간다는 것.

사실 이같은 서 원장의 견해는 실제로 우리사회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삼성의 비자금 파문이 그렇고 지난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파문,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파문 등도 이 투명성과 관련된 사건들.

서 원장은 “GE, 도요타 등 세계적 기업을 보게 되면 이들은 높은 효율성 만큼이나 기업의 투명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좋은 회계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 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기준의 제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경제 성장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이 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또 기업이 편안하게 활동할 NT 있는 제도가 만드러져야 한다. 이는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이다. 그러나 회계는 투명성이다.

회계는 투명성도 높힐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은 투명해야 한다. 즉 적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버는 효율성이 기업의 성장동력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투명성 파트도 국제적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이 두개가 서로 규형을 이뤄야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수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 한국형 국제회계기준 만들 것

국제적 기준에 맞는 좋은 회계기준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비즈니스프랜들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소위 재벌기업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세계 초 일류화. 이를 위해서는 이들기업이 해외 소비시장 뿐 아니라 선진 자본시장 진출도 필수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한국식 회계기준으로는 외국 자본시장에서 거절되기 일수.

이 때문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선진 자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한국식 재무재표를 다시금 선진 자본시장이 가진 회계기준으로 뜯어고치는 조정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서정우 신임 원장은 “향 후 한국형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면 유럽과 미국의 자본시장에 상장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한국식 재무제표를 영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더 이상 조정을 통한 영어식 재무제표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한국형 국제회계기준 제정 작업은 지난 2005년 이후 계속 돼 왔다. 그리고 그 최초 결실이 지난 2007년 12월 발표된 한국판 국제회계기준서. 그러나 서정우 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공개법에 포함된 1만 7000여개 기업들이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올 해 연말까지 국제회계기준서 각 항목에 맞는 사례, 설명, 기준 도출 과정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총 집대성한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면 2009년부터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대기업들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우선 적용한 후 중소 산업자본 등은 2011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 신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한국형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 확립에 역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공포된 국제회계기준서 한역판은 법률에 비유할 수 있다면 올 해 연말 공포를 목표로 작업중인 회계기준 해설서와 사례집은 시행령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만들어지는 각종 사례 및 구체적인 방법론 등은 시행규칙에 해당한다는 것.

▲서정우 원장은 "2011년 이후에는 런던의 국제회계기준원에서 회계 항목 변경을 할 경우 우리나라의 회계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문 기자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도 투명화 담보되야 지속가능
국내 회계기준, 상장·비상장 기업 대상 이원화 될 것

◆ 기업투명성 위해 회계기준 바꿔야

이같은 과정에서 회계기준원은 기업의 회계기준을 수차례 바꿔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우리 회계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춘다며 회계기준 변경을 작년에만 수차례 거듭해 온 것. 하지만 서정우 원장은 “회계기준의 변경은 기업보다는 기업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들은 기존의 회계기준 안에서 부채, 마이너스 성장 등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공과를 한 눈에 알기 위해 새로운 회계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또다시 자신을 최대한 포장한다. 서 원장은 “이같은 행태가 반복되면서 회계기준은 보다 복잡하게 변화돼 왔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이같은 모순적 긴장관계(矛盾:창과 방배의 싸움) 속에서 계속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상 아직까지는 기업의 편에서 변화되 왔던 것이 사실. 그런데 IMF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한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이같은 친 기업적 회계기준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이의가 제기됐었다. 이와관련 서정우 원장은 “기업과 경제의 투명성(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국가신인도와도 관계있다”고 말한다.

IMF 직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투자자들은 회계장부 등을 보고 그 기업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했다. 그런데 기업들은 회계기준을 교묘히 이용하며 가능하면 부채 등은 감추고 자본, 이익 등 실적은 부각시키는 유리한 방향으로의 가공 과대포장 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그 중 하나가 특수목적회사 등을 설립해 자신의 부채를 전가시키고 회계상 부채를 삭제하는 방법.

서 원장은 “결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우리를 오해시키는, 심하게 말하면 속이는 정보를 주는 믿을 수 없는 국가와 기업으로 인식했다”고, 외국 투자자들은 결국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반응과 “그래도 다시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회계기준의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서 원장은 “이같은 반응은 외국인만이 아닌 국내 기관투자자 및 큰 손들도 동일한 요구”였다며 “이같은 국내 자본시장의 요구로 인해 지난 2005년부터 국제 회계기준 도입이 추진된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경제, 투명성 아래서 지속가능 성장

회계의 투명성은 3가지가 맞아야 한다. 정부의 권력체제를 예로 든다면 한국회계기준원은 국회의 입법 기능에 비유된다. 나쁜 회계기준은 지켜봐야 투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회계기준원 투명하고 좋은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이 임무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회계기준을 만들게 되면 행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은 이 지도 감독 등의 활동으로 이 회계기준을 각 기업에 적용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회계기준을 피해가려는 곳은 적발하고 사법부에 고발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하며 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능에서는 고발내용의 공과를 정확히 따져서 합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 원장은 “좋은 회계기준 개발, 적극적인 지도감독, 공정하고 엄격한 재제가 융화될 때 한국의 기업과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제 자본시장에서 신뢰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인에게 가까이 가는 회계기준 만들 것

사실 회계·회계기준이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다. 수많은 전문용어들과 복잡한 차·대변의 관계 등. 실제로 지난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논란과 최근 벌어진 삼성의 비자금 사건 등도 관계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다음에야 “그런가보다” 할 뿐 회계 비 전문가들은 전문 투자자들일지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 하지만 국민들의 주식·채권·선물 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한국 자본시장의 규모가 점차 성장해 가면서 쉬운 회계·회계분석에 대한 요구도 날로 커지는 상황.

이에 대해 서정우 원장은 “회계기준의 제일 원칙은 기업들의 모든 거래와 재무적 현황을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최 우선”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거래와 전문가들이 동원하는 편법 수단이 보다 정밀해 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회계기준도 어느정도 복잡화 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나 서 원장은 “일반인들이 삼성전자 재무보고서를 보고 삼성의 현황을 한 눈에 해부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보다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해 최대한 쉽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들이 삼성전자의 재무재표를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감사인, 기자, 에널리스트 등 준 전문가들 그룹들의 눈높이를 높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 내 임무는 한국 회계의 국제화

서 원장은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국제적 수준의 좋은 회계기준을 확립하는 것과 국제회계기준을 선도하는 것을 임기중 주요 과제로 선언했다.

이를 위해 서정우 신임 원장은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들에게 2011년 이후 적용될 한국형 국제회계기준 제정과 외부감사법의 대상 중 비상장기업들에 적용될 회계기준서 제정,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원에서 한국의 위상강화와 지분확보를 제시했다.

서 원장은 “한국형 국제회계기준에 적용될 상장기업과 관련기업, 금융기관들은 총 3000여개 정도”라고 밝힌 뒤 “이들이 바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지침, 사례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가 밝혔다. 이들 준비를 2010년까지 목표로 완성할 것이라고.

서 원장은 “두 번째로 외부감사법 대상에 해당되는 비상장 기업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외감법 대상 기업은 현재 1만7000여개 정도. 여기에 상장 관련 사 3000여개를 제외하면 1만4000개 사가 별도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서 원장은 “비상장 기업들 중 소규모 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을 강제로 적용시키는 것에는 기업현실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기준도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상장기업용 한국형 국제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용 회계기준으로 이원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회계위원회의 분담금 납입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한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2011년 이후에는 런던의 국제회계기준원에서 회계 항목 변경을 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회계기준도 바꿔야 한다”며 “앞으로는 국제회계기준원의 활동에 우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