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64회) 신임 춘천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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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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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신임 춘천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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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중시 합리저거 재판 정평
조용호 신임 춘천지법원장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을 이끄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이나 직원들로부터 모시고 싶어하는 상사로 손꼽힌다.
재직기간의 절반 이상을 행정 및 특허소송을 담당했으며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다.
3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고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재판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밝다.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사건에서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소리바다 사건에서 개발자의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들을 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처리해 왔다는 평이다.
충남 청양에서 출생했으며 중앙고(64회)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0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주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서울고법 특별부에서 노동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맡았다.
예문사철(藝文史哲)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다.
가족으로는 부인 안혜영씨와 2녀.
조용호 신임 춘천지법원장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을 이끄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이나 직원들로부터 모시고 싶어하는 상사로 손꼽힌다.
재직기간의 절반 이상을 행정 및 특허소송을 담당했으며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다.
3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고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재판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밝다.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사건에서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소리바다 사건에서 개발자의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들을 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처리해 왔다는 평이다.
충남 청양에서 출생했으며 중앙고(64회)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0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주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서울고법 특별부에서 노동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맡았다.
예문사철(藝文史哲)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다.
가족으로는 부인 안혜영씨와 2녀.
|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
고위법관 72명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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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일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61) 특허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에 이태운(60) 대전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54)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24명을 교체하고, 15명의 부장판사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는 등 고위법관 72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원장은 오는 9일자로,나머지는 16일자로 발령나며,연수원 10기가 법원장으로,16기가 첫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대전고법원장에는 구욱서(54)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는 황영목(57)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는 이기중(55) 부산지법원장이 각각 승진임명됐다. 손용근(57) 대구고법원장은 특허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조용호(53)·길기봉(55)·민일영(53)·최병덕(53)·정장오(54)·김종백(54) 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춘천·대전·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원장으로 새로 승진임명됐다. |
| 승진 법원장 등 10명 프로필 |
 구욱서 대전고법원장법원에서 행정 및 조세사건 전문가로 손꼽힌다.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사법시험 오류답안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법시험 관리시스템에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때는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발판도 마련하기도 했다.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으로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이 전국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가족은 부인 강애선씨와 1남1녀. 아들은 서울중앙지법 구태회 판사(사시44회)다. △경북 의성(54) △대구상고·경북대 법대 △사시18회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황영목 대구고법원장초임시절 부산·마산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대구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향토법관. 법정에서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온화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해 법원 안팎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과 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도산한 지역기업의 회생에 기여했고 대구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대구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대구지역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했다. 취미는 등산과 사진촬영. 가족은 부인 진영석씨와 1남1녀. △경북 경주(57) △경북사대부고·서울대 법대 △사시18회 △부산지법 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주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이기중 부산고법원장법정에서 철저하고 세심하게 재판을 진행, 당사자들은 물론 선후배 판사와 재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재직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매절차에서 기간입찰제를 전면실시해 경매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97년 계엄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2명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아 일조권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울산·부산지법원장 재직시 뛰어난 사법행정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가족은 부인 김승희씨와 1녀. △경남 창원(55) △부산고·서울대 법대 △사시18회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법원 내에서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재판능력, 풍부한 행정경험, 법원가족들과의 친화력 등 팔방미인으로 꼽힌다. 헌법·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 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정평이 나있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시절 '양형실무'를 편찬해 양형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했고 사법정책연구실장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원 위원으로 활약했다. 가족은 부인 이은경 씨와 2남1녀. △부산(54) △부산고·서울대 법대 △사시19회 △서울형사지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헌법재판소 파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조용호 춘천지방법원장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승복률이 높다.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법관과 일반직원들이 모시고 싶어하는 상사로 손꼽힌다. 재직기간 절반이상을 행정과 특허재판에 몸담았고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집필 하는등 행정소송의 전문가다. 또 해상법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소리바다 사건에서 개발자의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가족은 부인 안혜영씨와 2녀. △충남 청양(53) △중앙고·건국대 법대 △사시20회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길기봉 대전지방법원장탁월한 법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겸비했다. 특히 법리에 해박해 합리적인 재판결과를 도출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상사·보전처분 및 도산 분야에 특히 정통하고 다수의 대법원 판례해설·논문을 저술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교도관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반인도적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배상해줘야 한다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가족은 부인 이길호씨와 1남1녀. △경북 구미(55세) △서울고·한양대 법대 △사시20회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도서관 등을 거쳐 법원행정에도 능통하다. 민사집행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2004년 '주택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8월부터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정보화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법원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서예를 즐기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여행기와 법원판결에 대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은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의원과 2남. △경기 여주(53세) △경복고·서울대 법대 △사시20회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최병덕 울산지방법원장민사·형사·특별 등 재판업무에 전념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정확하고 소신있는 판결로 신뢰를 주는 재판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6년에는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피해자 2만여명이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고엽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소신있는 판결을 해왔다.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불자 법조인들의 모임 '서초반야회' 회장을 역임했다. 가족은 부인 한명희씨와 1남1녀. △경북 월성(53세) △경북고·서울대 법대 △사시20회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영덕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장오 창원지방법원장소송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결론으로 신망이 높다. 각종 중요사건에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판결을 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유통을 방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하는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선도적인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취미는 등산. 고전음악, 미술감상 등에 조예가 깊다. 가족은 윤수련씨와 3녀. △전남 영광(54세) △광주고·서울대 법대 △사시20회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백 제주지방법원장평소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대리인들이 재판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 법정에서 진땀을 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민사·행정재판을 28년째 맡아온 정통 법관으로 민사재판에서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해 조정의 달인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업무처리에서는 철저하지만 사석에서는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허심탄회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처남매부지간이다. 가족은 부인 김선경씨와 1남2녀. △서울(54세) △경복고·서울대 법대 △사시20회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천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