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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78회 작성일 2011-03-16 07:43
이창한(66회) ,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 -> 국과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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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상임위원에 김화동·김차동 선임(종합)

사무처장에 이창한 지경부 국장

 

입력시간 :2011.03.11

 

 

[이데일리 안승찬 장순원 기자]

 

청와대는 11일 28일 정식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김화동 FTA대책본부장과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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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동·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 이창한 사무처장(왼쪽부터)

1급 자리인

 

 국과위 사무

 

처장에는

 

이창한 지식

경제부

산업기술정

책관이

선임됐다.

김화동 상임위원은 1956년 경북 출신으로, 영남대 법학과를 나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김차동 상임위원은 1955년 부산 출생으로, 한양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이 사무처장은 1957년 충남에서 태어나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산업자원부 재정기획관을 역임했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초대 국과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차관급 상임위원과 1급 자리인 사무처장 자리가 어디 부처로 돌아갈 것인지 관심이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상임위원 한자리를 일찌감치 확보했지만, 나머지 상임위원 자리를 두고, 교과부와 지경부, 민간출신 사이에서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처장 자리에 대해서도 지경부와 교과부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과위는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각 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동안 R&D 업무를 주력으로 했던 교과부, 기재부, 지경부 인사를 기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2명의 차관급 상임위원, 3국 15개과로 구성된다.

 

 실ㆍ국장급 자리는 사무처장(1급)과 기획관리관ㆍ과학기술정책국장ㆍ

 

연구개발조정국장ㆍ성과관리국장ㆍ연구개발조정심의관 등 6개다.X

 

 

 

 

국과위 자리에만 관심갖는 공무원

 

조직 역량 강화는 뒷전 자리챙기기 급급

 

 

…민간 전문가 배제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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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잿밥에만 관심을 보인다."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설립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의 쓴소리다.

한 과학기술계 전문가는 "부처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R&D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데는 신경도 안 쓰던 정부 인사들이 막상 조직과 자리가 생기니까 서로 숟가락 들고 나서는 형국"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국과위 차관급 두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자리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관료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국과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장관급 위원장으로는 지난달 23일 김도연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내정됐고,
 
지난 11일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과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이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다.

사무처장(1급)은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이
 
맡는다.

결국 상임위원과 국과위 사무처 수장 자리를 국가R&D 정책과 예산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했던 3개 부처가 하나씩 나눠 가진 셈이다.

상임위원에 민간전문가를 1명 영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나눠먹기` 앞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협력과 전문성`은 없고 `나눠먹기`만 남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민간 채용 부문도 크게 줄었고 그나마 비정규직 채용이 많아
 
우수인력 영입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학기술인은 "사무처 인원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려던 당초 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상위직에 민간 전문가가 없다는 것, 그리고 민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볼 때 국과위가 새로운 범부처 행정조직으로서 관료주의에서 탈피해 `전문성`과 `균형감`을 지켜낼 수 있을지 대단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학기술인은 "민간 과학기술인 전문성을 살려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한다는 당초 국과위 설립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관료조직`만 또 하나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과위 사무처 인력과 구성도 `공무원 중심 조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과위 사무처는 모두 1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70~80명 규모다.
 
현재 44명은 교과부(37명)와 기재부(7명)에서 소속을 옮겼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충원한다.

사무처 인력 가운데 70% 가까이가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당초 계획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비율을 50대50으로 맞춘다는 것이었다.

교과부 측은 당초 150명 수준으로 계획한 조직안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거치며 줄었고, 민간 부문 인력 감축 폭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결국 공무원들이 자기 그릇은 챙기고 민간 부문만 크게 축소시킨 셈이다.

ML

[기술이전이 힘이다]

 

(인터뷰)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국장

 

 

"정부, 지속가능개발 초석 만들것"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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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기술사업화 예산규모는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

지식경제부 이창한 산업기술국장은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중기계획 발표에 앞서 인터뷰를 갖고 "기술을 개발해도 이전이 안되면 개발한 기술은 무용지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기술
거래소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계획이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서의 지속
가능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세우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신성장동력,그린에너지,신IT(정보기술)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술사업화 예산규모는 정부 R&D 투자 총액의 0.7% 수준으로 미국이 대표적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SBIR(Small Business Innovative Research)에서 공공 R&D 예산의 2.5% 이상을 할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상황이다.

 

이 국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확대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기술금융 부문에서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간투자가 유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해 정부와 새롭게 통합된 R&D 관리기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거래시장을 창출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술거래소가 수행했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인프라 지원 기능을 통합기관이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기술이전 성공사례가 그간의 R&D 성과나 투자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가 육성되고 기술금융이 활성화돼 민간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활발한 기술이전 사업화가 국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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