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28일 공식 취임하면서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계의 '큰형님'격인 강만수 씨가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오르면서 최근 이뤄진 일련의 금융정책 당국의 인사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을 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산은지주 회장으로 임종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 정부 실세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느닷없이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임명되면서 관련 금융정책 당국의 후발 인사도 예상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후문이다.
사실 강만수 카드가 있기 전의 정부 계획은 산은지주 회장에 임종용 기재부 차관을 임명하고 기재부 차관에는 신제윤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을 보낼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했었다.
또 신 차관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이 맡는 방안이 정설처럼 나돌았다.
아울러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면서 김주현(68회) 금융위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승진하고 김광수 한나라당 전문위원이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간다는 시나리오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큰형님' 강만수 씨가 산은지주 회장을 맡으면서 금융정책 기관의 인사구도도 확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신제윤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이 재경부 제1차관자리에 가지 못하고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부위원장 승진이 유력했던 김주현 사무처장은 현직을 유지하고, 신 차관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이, 금융위 상임위원에는 김익주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맡는 것으로으로 인사구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최수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금감원 수석 부원장으로 이동하면서 후임으로 김광수 한나라당 전문위원이 원장자리로 가고 김광수 전문위원 자리는 유재훈 기재부 국고국장이 맡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됐다는 게 강만수발 인사구도 변화의 골자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인사코드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강만수 회장의 '위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레임덕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남은 2년동안 강 회장이 금융산업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과 권혁세 금감원장 취임으로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정책기관의 후속 인사도 조만간 뒤를 이을 전망이다.
| 금융정책당국 후속 인사 다음주 마무리될 듯 | |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최근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취임한 데 이어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가 다음주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종창 금감원장 후임으로 권 부위원장을 내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장 임명제청안을 회부하고 권 부위원장 후임인사도 연이어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권혁세 내정자는 일찌감치 금감원장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린 TK계(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현정부들어 이 지역출신인사들의 득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
권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23회), 국세청과 재무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종창 원장(경북 예천)에 이어 권혁세 부위원장이 차기 원장에 오르면서 현 정부 들어 금감원장 자리는 TK출신이 대를 잇게 됐다.
차기 금감원장이 정해짐에 따라 공석인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부원장 등에 대한 인사작업도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에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의 승진이 유력시되고 있다.
당초 김주현(68회) 금융위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들어 현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인사구도가 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신 차관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이, 금융위 상임위원에는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최수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금감원 수석 부원장으로 이동하면서 후임으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또는 김광수 한나라당 전문위원이 원장자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세 내정자가 차기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는 다음주를 기점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정책기관의 후속 인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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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출부실 문제로 업계 전체 흔들리는 것 막아야"
시장이 납득·안심 할수있는 장·단기 대책 곧 마련 할것
업계 시간 준다고 해결 안돼…
부실업체 과감히 솎아내야
PF보다 서민 대출에 주력 리스크 관리등 자체 노력을
사회=김형기 부국장·금융부장 정리=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시장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실 처리와 함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9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도미노 파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실태와 부실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부실 저축은행에 업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일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각돼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의 존재의의가 분명한 만큼 구조적으로 PF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회=올해 내내 저축은행 PF 부실이 금융권의 뇌관이 될지가 화두였습니다.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내년도 저축은행 업계에 6조7,000억원대에 달하는 신규 부실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객 등 시장의 불안감은 높기만 합니다. 정확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지난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금액은 63조7,000억원 수준입니다. 이중에서 12조4,000억원이 PF대출입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에서 고정이하여신(부실 여신) 비율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타 권역보다 높은 수준이네요. 그동안 저축은행들의 자구노력에도 부실이 심한 원인을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저축은행의 부실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은 은행 등과 달리 영업구역이나 점포설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타 업권에 비해 영업규제가 심한 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출시장은 사실상 은행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축은행들은 안정적인 수익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PF 대출에 쏠림현상이 생겼고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위험요소가 많아지는 것이죠. 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계층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고객이라는 점도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부실화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회=타당한 지적입니다만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태생적인 한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인정한다면 구체적으로 PF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많이 하고 또 빨리 부실화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이 전통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했지만 생존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금융과 중소기업 대출에 은행이 대거 진출하면서 과다경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에 카드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 시기에서 저축은행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출이 많았습니다. 다른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침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것이죠. 가계 분야의 손실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부실화됐느냐가 문제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갑자기 왔습니다. 저축은행이나 감독당국이 대응하기에 지나치게 빨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저축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당장 가계 쪽에서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이 된다 싶으니까 너도나도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계산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죠.
▦사회=결국 관건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돌아갑니다. 저축은행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맡아서 할 게 있다고 봅니다. 업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주 회장=근본적인 처방은 서민금융기관답게 부동산 PF대출보다는 서민대출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에 나갔던 대출을 회수하고 이를 서민금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경영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사정이 좀 낫지만 다수의 중소형 저축은행은 관리능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시장 연구기능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부실로 문제가 된 저축은행은 대주주 출자, 경영쇄신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자산관리공사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한 업체들은 양해각서(MOU)를 맺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회=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처장=저축은행 문제는 업계 스스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실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부실을 털다 보면 증자 등 자본을 보완해야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스스로 증자하거나 투자자를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 인수합병(M&A)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저축은행 업계가 스스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M&A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축은행과 은행의 부실채권 5조원을 매입해 부실 채권정리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사회=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개인적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 노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다른 쪽에서 벌어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주주가 부실 전체를 떠안을 수 있을 정도로 증자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조기 수습해야 하는데 부실 저축은행은 문을 닫게 하거나 정부 지원으로 살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보험기금 계정이 2조원 이상 부실인 상황에서 파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 PF대출을 사주고 있지만 사기업인 저축은행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는 문제입니다.
▦사회=부실 처리도 처리지만 앞으로 저축은행의 정책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주 회장=현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타당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볼 때 기본체력이 떨어진 저축은행이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에 대한 포괄여신 한도가 50%인데 규제가 생긴 뒤 당장 1~2년 내 영업할 대상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부동산 쪽 부실채권이 많기 때문에 한도가 있으면 신규로 대출을 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특히 최근에 대손충당금(부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 기준을 단기간에 강화하다 보니 저축은행들이 벌어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지금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수=기본적으로 부실 저축은행 처리문제와 저축은행 업권 자체를 연착륙시키는 것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부실 저축은행을 더 끌고 가는 것은 업계에 부담만 됩니다. 조기에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M&A 독려 등으로는 안 됩니다.
저축은행을 사겠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실 저축은행을 사서 증자 등에 돈을 다 쓰기보다는 새 저축은행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현재 저축은행 신규 면허를 안 내주고 있는데 신규 진입을 가능하게 하면 우량 자본도 들어올 것이고 부실 저축은행을 안 팔고 경영권 프리미엄만 요구하는 사례도 없어질 것입니다.
▦김 처장=정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당금 문제도 한 번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회=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쉬울 듯하면서도 풀기 어려운 게 저축은행 부실해법인 듯합니다. 좌담을 마치면서 한마디씩 정리를 부탁 드립니다.
▦이 교수=정부가 저축은행 문제 처리에 있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부실 업체와 업권의 문제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앞서 말씀 드렸듯 신규 라이선스를 준다고 하면 좋은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저축은행의 문제가 업권 전체의 문제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실 업체의 문제는 저축은행 업계에 시간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끌고 가기 어렵다면 칼을 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 회장=저축은행은 금융업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신용자들을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저축은행 정책을 탄력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융위 사무처장에
김주현 증선위 상임위원
증선위원 최규연 국장·FIU원장 최수현 위원
입력시간 :2009.12.06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금융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주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사무처장 등 1급 및 국장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상임위원(행시 25회)을 사무처장에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24회)과 최수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25회)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했다.
 | | ▲ 김주현 신임 금융위 사무처장(사진 왼쪽부터) 최규연 증선위원, 최수현 FIU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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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신임 사무처장은 1958년 생으로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장, 감독정책2국장, 금융위 금정국장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최규연 신임 증선위원은 1956년 생으로 원주농고와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재무부 은행과와 재경부 보험제도과장, 국고과장, 재정부 국고국장 등을 거쳐 이번에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최수현 신임 원장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국장급 인사도 단행됐다. 금융위는 정지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국장(27회)을 기획조정관에 홍영만 자본시장국장(25회)과 조인강 기획조정관(25회)을 각각 금융서비스국장과 자본시장국장에 임명했다.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25회)은 신임 최수현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뒤를 이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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