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64회), 강영호(67회)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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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이번엔 ‘서울대 벽’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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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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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용덕(54·12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54·12기) 대전지법원장,
이진성(55·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호(56·10기) 광주고법원장(64회) 등 5명을 추천했다.
비서울대 출신 2명이 포함되기는 지난 2005년 3명, 2006년 5명의 대법관을
대법관 임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2명의 비서울대 출신을 추천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비서울대 임명보다는 어느 기수에서 대법관이 나올지에 이목이 쏠려있다.
그동안 10기에서 2명, 11기에서 3명의 대법관이 나온 만큼 대법관 기수가 12기로 내려갈지 여부가 관심이다.
12기에서 대법관이 나오면 선배 법원장들의 줄사표로 조직이 흔들린다는 관측과 12기 대법관이 나올 때가 됐다는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0기인 이진성 법원장과 12기 김용덕 차장, 박병대 법원장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추천된 5명의 후보 중 1명을 정해 이르면 이번주 다시 10기에서 대법관을 제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충남 출신 조용호·강영호,
대법관 후보로 추천 '관심'
[충청일보]내달 1일 정년퇴임 하는 이용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5명이 추천된
가운데 충남 출신이 2명이나 추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한 조용호(56·사법연수원 10기·충남)
광주고법원장과 강영호(53·〃12기·충남) 법원도서관장,
이진성(54·〃10기·부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53·〃12기·서울)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53·〃12기·경북) 대전지법원장 등 5명을 선정, 발표했다.
충남 출신인 조용호(64회) 원장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재판과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강영호(67회) 관장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법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소신 있는 판결과 외유내강형의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에게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최영덕기자
[프로필]'대법관 후보'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기사입력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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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조용호(56·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법원장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승복률을 높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법관이나 직원들로부터 모시고 싶어 하는 상사로 손꼽힌다.
재직기간의 절반 이상을 행정․특허소송을 담당했고,'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집필하는 등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다.
3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고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밝다는 평이다.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사건에서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리바다 사건에서 개발자의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판결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들을 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처리왔다고 알려졌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가족은 부인 안혜영씨와 사이에 2녀.
◇약력
▲충남 청양(사시 20회) ▲중앙고·건국대 법대 ▲대전지원 판사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사건에서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리바다 사건에서 개발자의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판결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들을 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처리왔다고 알려졌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가족은 부인 안혜영씨와 사이에 2녀.
◇약력
▲충남 청양(사시 20회) ▲중앙고·건국대 법대 ▲대전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프로필]'대법관 후보'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기사입력 2011-05-03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강영호(53·사법연수원 12기) 법원도서관장은 198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법원도서관장에 임명됐다.
법원의 중앙도서관 격인 법원도서관은 최근 대표적인 온라인 해외법률정보서비스업체인 톰슨 로이터스와 대법원 영문판례 데이터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법원의 판례를 세계에 소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 관장은 이같은 서비스를 비롯 '법률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알권리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스마트폰 판례검색 서비스 등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2006년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을 이끈 도산법 커뮤니티 회장도 역임했다. 연구회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세미나는 우리나라 도산실무 운영 개선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있다.
강 관장은 특히 IMF 당시 도산법 관련 서적이 전무한 시절 '회사정리와 파산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집필해 학계와 법조계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법원의 중앙도서관 격인 법원도서관은 최근 대표적인 온라인 해외법률정보서비스업체인 톰슨 로이터스와 대법원 영문판례 데이터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법원의 판례를 세계에 소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 관장은 이같은 서비스를 비롯 '법률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알권리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스마트폰 판례검색 서비스 등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2006년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을 이끈 도산법 커뮤니티 회장도 역임했다. 연구회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세미나는 우리나라 도산실무 운영 개선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있다.
강 관장은 특히 IMF 당시 도산법 관련 서적이 전무한 시절 '회사정리와 파산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집필해 학계와 법조계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97년 기아자동차 파산사태 당시에도 연구논문을 발표해 기아차 처리에서 화의절차가 회사정리절차로 가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부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약력
▲충남(사시 22회) ▲중앙고·성균관대 법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부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약력
▲충남(사시 22회) ▲중앙고·성균관대 법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