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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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독직(瀆職)법조인 추방 '판·검사비리 고발센터'
▶4.9 총선 선거법 위반자도 엄정히 솎아내 단죄하라!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한 법의 날(25일) 45주년일을 맞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국민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실천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독직(瀆職)법조인 추방·4.9 총선 선거법 위반자들을 엄정히 솎아내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법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야기되는 분쟁과 대립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만든 약속이다"며 일류 문화국가로 진입 도약하기 위해선 "선진법치국가로 거듭나 법을 준수해 지켜낼 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 진다"며 국민들이 준법을 일상 생활속에서 바르게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준법사회가 되기 위해선 부정부패의 과감한 척결,개인이기주의의 적폐를 직시하여 낡은 사슬과 고리를 과감히 끊고 도려내어 "인권과 자유가 참되게 보장되는 새 세상,새사회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무고와 위증의 범람을 개탄하며 "권력남용,정치논리,국민정서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활빈단은 법조계에 사람의 지배,돈의 지배,권력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 사회기반 조성에 혁신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수요자인 국민이 요구사항인 법률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법원·검찰·변호사들을 향해 사법불신의 원인 제거에 하나가 되어 돈 눈멀지 않은 정의의 사도가 될 것과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해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아닌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밝고 희망찬 나라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활빈단은 판사가 조폭 출신 지역유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검사가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시도하는등 국민들 열불나게 하는 "추악한 판·검사들을 엄정히 솎아내 단죄하라"며 사법NGO들과 함께 '판·검사비리 고발센터'를 개설해 독직(瀆職)법조인 추방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활빈단은 9년전 대전법조비리 사건시 입춘일에 법조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판검사,변호사들에게 때밀이 타월 3천장과 촌지사절봉투를 경종용품으로 발송하고 지난해 이용훈대법원장 변호사수임 세무신고 누락시엔 대법원장에게 오리발,미꾸라지 세레를 퍼부어 법조비리를 강도높게 질타하며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법조비리추방활동 참고자료)
부패공직자 솎아내라!
【서울=뉴시스】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가 삼성그룹 로비에 관련됐다는 일명 '떡값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활빈단이 떡값검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경기자
[2007.11.13 15:16] 검은돈 복마전 |
[2007.11.13 15:16] 대검찰청을 깨끗히 닦아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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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 15:15]
삼성그룹 로비 관련 떡값검사 규탄 1인시위 |
1인시위의 전형을 보여주는 활빈단 홍정식씨
2007-11-14 (수) 09:32 조선일보
시민단체 '李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07-01-05 16:01 최종수정2007-0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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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李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
【서울=뉴시스】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활빈단의 기자회견에서 오리발과 미꾸라지를 내보이며 李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훈기자 photoguy@newsis.com
- 이용훈 대법원장 ‘탈세의혹 사건’ 5개월째 방치
- 한겨레 사회 2008.02.14 (목) 오전 8:10
- 관련 고발 사건을 1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지난해 1월 활빈단이 “2004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일할 때 사건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안 했다가 뒤늦게 27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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