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정책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떠안긴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고교학점제 반대 현장교사 선언자 모임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욱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고교학점제 반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언자는 김혜경 서울유현초 교사. 2021.08.06/뉴시스

문 정부 초기인 2017년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2022학년부터 대입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현장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공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넘겼고, 교육회의는 다시 이를 “공론화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공론화위원회’에 넘겼다. 티격태격 4개월을 끌다 결국 전 과목 절대평가를 백지화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은 혼란 속에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다.

고교학점제 역시 원래는 2022년 시행으로 공약했던 사안이다. 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3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사실상 2년 앞당기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시점을 놓고도 2022년→2025년→2023년으로 롤러코스터를 탄 셈이다.

이 밖에도 갈팡질팡한 교육정책은 많다. 2020년 고1부터 시행하기로 공약했던 고교 무상 교육은 고3부터 거꾸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고, 시행 시기도 한 학기 앞당겼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도 당초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일괄 전환으로 바꿨다. 일방적인 자사고 전환 정책은 법원에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려 교육당국 체면을 구긴 사례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 공정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 정시 전형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전년 확정한 정시 비율(30% 이상)을 1년 만에 손을 또 댄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당정청(黨政靑)이 교육을 정치적 수단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은 아랑곳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