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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수임액수 모두 공개할 수 있다" |
| [연합뉴스 2007-01-05 10:42] MBN,중앙일보,한겨레신문...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변호사로 일할 당시 받았던 선임료와 성공보수금 등의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당사자(사건 의뢰인)가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수임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에 따른 2천여만원의 세금 미납이 확인된 `진로 법정관리 사건' 외에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470여건의 수임 금액을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대법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이해해 달라. 궁금하면 통장도 보여주겠다"며 2천여만원 외에는 다른 탈루 사실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부근에서 `10원이라도 탈세하면 옷 벗겠다던 대법원장 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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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 수임료 탈세 논란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언론이 원한다면 다른 수임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다른 수임 내역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뢰인들이 동의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대법원 정문 앞에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이 대법원장의 얼굴이 들어간 플래카드를 들고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세금 신고 누락 경위와 관련해 세무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자신은 몰랐으며, 고의로 속인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탈루 李 대법원장 고발'written by. 정미란 활빈단 등 대법원 앞 기자회견 이어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세금 누락 사실과 관련해 활빈단 등 시민단체가 이 대법원장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활빈단(단장 홍정식)과 애국운동대연합(대표 오천도), 사법개혁범국민연대(대표 정구진) 등 시민단체는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세금 탈루 및 위증'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회원들은 또 이 대법원장이 지난 해 11월 론스타 관련 영장기각 논란 당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버리겠다" 고 발언한 사실과 빗대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데 이어 오리발과 미꾸라지를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 살포했다.
회원들은 오후 2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법원장을 겨냥해 "도덕성이 결여된 사법부 수장의 세금탈루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며 "더 이상 추악한 꼴 보이지 말고 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홍정식 단장은 "누구보다도 준법을 솔선수범 실천해야 할 대법원장이 세금을 탈루하고 변호사 시절 투기자본에 대한 변론에 앞장선 망발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서민들 억장을 누비는 작태"라며 "이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 회원들은 최근 이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탈루사실을 부인하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피력한데 대해 생물인 오리발 4개와 14대 대법원장을 뜻하는 미꾸라지 14마리를 대법원 안으로 전달코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문 앞에 살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 대표들은 3시 20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의무를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탈세를 했기에 고발한다" 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엄벌해 주기 바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활빈단은 이에 앞서 오전 8시 50분 경에도 대법원 앞에서 이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와 성공 보수금 등 수임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5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472건을 수임해 60여억원을 벌었고 세금으로 20여억원을 냈다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진로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받은 성공 보수금 5000만원을 2004년 7월 신고하면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세금 2000여만원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이 472건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실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Konas).
정미란 기자
2007-01-05 오후 5:41: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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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활빈단의 기자회견에서 이 대법원장에게 오리발과 미꾸라지를 전달하기위해 진입을 시도하던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photogu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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