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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세기 말 운요(雲揚)호사건을 알지 않느냐. 그 사건 때도 일본은 해로 조사를 명분으로 들어왔다. 이번에 측량선 들어오는 것이 이 같은 역사적 뿌리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의 독도 근처 해역 수로측량 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가 끝난 뒤 비장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운요호사건은 1875년 9월 무력시위를 통해 조선의 개항(開港)을 끌어내려는 일본이 해로 조사를 구실로 강화도 앞바다에 군함 운요호를 파견해 조선 초병과 무력 충돌을 벌인 사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처럼 한일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그만큼 정부는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불상사’ 대책=17일 오후 차분하게 대책회의 브리핑을 해 나가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문제가 나오자 주저 없이 “절대 영토문제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절대’란 말은 외교관에게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비외교적 언사’다.

이날 오전에 열린 장관급 대책회의는 일본 탐사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로 밀고 들어올 경우의 대비책까지 상세히 논의할 만큼 긴박했다. 당국자가 “안보와 관련된다고 상상할 수 있는 부처는 모두 참여했다”고 할 정도였다.



또한 회의 내용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가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를 언급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불상사’는 일본 탐사선이 한국 EEZ를 무단으로 침범하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한일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말한다. 회의에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은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조용한 외교’의 위기=물리적 충돌 상황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독도문제에서 정부가 유지해 온 ‘조용한 외교’ 원칙은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가능한 한 이 같은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대응기조는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해결하되 일본이 도발하면 강력 응징에 나선다’는 것이다. 장관급 대책회의가 청와대에서 송민순(宋旻淳)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주재로 열렸지만 대(對)언론 창구를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자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문제의 확대를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도영유권 분쟁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아직 한일 간에 매듭지어지지 않은 EEZ 경계획정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를 의식한 포석이다. 이는 이번 사태를 EEZ 문제로 국한시키는 동시에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으로서도 국내의 대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도 문제 표면화가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두고 봐라, 강하게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