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 > 자유게시판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한미 FTA 협상을 기어이 체결하겠다고 한다.
그간의 실정과 무능에 할말이 없지만,그것마저 모자라 임기 초반 림싱크로 일관한 대미
강경책이 이제는 약발이 통할리 없게 되었는지 군소리 없이 미국의 힘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 열쇠를 미국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이 도대체 어떤 문제와 영향을 남기는지 국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미 체결한 칠레와 같은 자유무역 협정 정도로 그저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은 자유무역 협정이 아닌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향후 20년간 이 협정에 위배되는 것은 일체 용납이 안된다.

한미 FTA 협상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맞물려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철수시키면서 한차례 노무현 정부를 이미 길들여 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이 협상이 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경험없고 단순무지한 통찰력 없는 순진한 청와대 386 팀들은 미국의 협박에 백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그저 전부다.

이 정부의 무능과 거짓 기만은 쌀 협상과 마늘 협상에서 보듯 이면 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했다고 변명을 늘어 놓는 넋두리를 하겠지만 일본은 대략적인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 주었지 우리처럼 실무 차원에서 세부 사항까지 미리 동의해 주지는 않았다.

이제는 협상할 여지 조차 없이 협상할 내부 사항은 그간의 실무 차원에서 속속들이 이미 다 동의하고 합의 체결해준 상태다. 걸림돌과 장애가 될 문제는 하나씩 그동안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다 처리해 놓고,전체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있는 것이다.알맹이 없는 콩깍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제 빈콩딱지만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텐데 이미 콩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무엇을 갖고 대적할 것인지 참으로 안따깝다.
노무현 정부는 초등학생 수준인데 대학생인 미국과 맞장 뜨자고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무식함을 특유의 오기로 국내 정치에서 써먹는 타성처럼 미국에게도 써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한미 FTA 협상이 대세가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전세계 186개의 지역 무역 협정에서 미국과 체결한 것은 9개 밖에 안된다.
5%도 채 안되는데, 미국식과 비 미국식 FTA 는 엄연히 다르다.
미국식이 대세가 아니고, 미국식은 패권주의로 연결되는 것이다. 

미국은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을 겨냥해 한국을 군사안보적 전초 기지로 삼고,
경제적으로는 아시아 경제권의 확실한 교두보로 이땅에 진입로를 닦으려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의 졸속 추진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정부는 항상 협상을 몰래 해놓고 뒤늦게 언론을 통해 협상을 했다고 보도하는 식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 

FTA 협상이 체결되면 대미 무역 적자는 체결후 4년뒤에는 적자로 돌아서고,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고, 농촌은 도시 빈민화의 길로 접어 들 것이 뻔하고,군사안보적 대미종속의 항구화는 더 심화되어 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