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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3.10.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도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법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잇달아 위법 판결 난 데 대해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압도적 다수 학부모의 지지가 있고, 2025년 외국어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행령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시행령을 부활시켜 자사고 존치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포기한다'는 자사고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로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없앴을 때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로 학생이 분리됐을 때 일반고 황폐화라는 부작용과 대한민국 교육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11대 교육의제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다수 유치원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후보들도 긍정적이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11대 교육의제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유치원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834억 원이고 시설 지원까지 하면 1천억 원 정도가 든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3:2의 비율로 부담하자는 것인데, 서울시 입장에서 매년 240억 원이 소요된다면 매우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다수 유치원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후보들도 긍정적이라고 들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밀집도 기준과 등교 대상 학년을 늘리자는 등교 확대를 주장했는데.

▲ 우리는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학교나 교육청이 선택할 수 있는 밀집도 규모 자율성의 폭을 넓혀 현 거리두기 체계 2.5단계에서도 등교 규모를 줄이지 말고 3분의 2의 학생이 등교하게 해달라는 것과 초등학교 1·2학년과 함께 중학교 1학년도 밀집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감염의 규모가 커지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등교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2.5단계,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는 3단계까지 등교 가능해야 한다는 뜻인가.

▲ 새로운 거리두기 하에서는 3단계의 기준이 되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므로 밀집도를 3분의 2로 할지는 다른 차원으로 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에서 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지만, 방역시스템이 안착했다는 점을 전제해 등교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4단계가 된다면 국민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며 등교 병행은 학부모 의견과 연동해 판단해야 한다.

-- 교직원의 우선 백신접종을 요청한 바 있는데.

▲ 등교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가 교사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2단계 백신접종 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매일 등교하는 학년의 교사는 우선 접종 한다면 매일 등교 범위도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터뷰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3.10.

-- 최근 법원이 잇달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자사고 취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 재판부가 평가 지표의 변경과 예측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자사고 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은 아쉽다. 평가지표는 2015년부터 일관성이 있었고 또 안내해왔으므로 2019년에 평가를 받는 자사고들이 2014년 지표로 준비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맞지 않다고 본다. 감점 부분이 5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이것 역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기조하에서 비리나 사학 문제점에 대해 감사 결과를 기초로 감점의 폭을 확대한 것뿐이다.

-- 최근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이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지.

▲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반고 일괄 전환은) 시행령을 수정한 것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시행령을 부활시켜 자사고 존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가 개별 자사고의 탈락 타당성에 있어서 자사고 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의견을 묻는다면, (일반고 전환에) 압도적 다수 학부모의 지지가 있다고 본다.

--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사고 존치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

▲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교육과정 자율성과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등학교 간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교육 다양화를 통해 교육과정과 학습의 다양성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자사고·외고와 일반고로 학생이 분리됐을 때 나타나는 일반고 황폐화라는 부작용이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공동체를 함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자사고를 없앴을 때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겸허하게 수용한다. 자사고와 외고가 없어진다고 교육 유토피아가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가 상향평준화 되려면 학교 구성원들과 선생님들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 '스쿨 미투'가 촉발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교단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미투운동이 학교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 성원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여전히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사가 교단에 서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해직이나 파면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 최근 체육계와 방송계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이 큰 이슈가 됐다.

▲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가해행위가 자신에게 평생의 멍에가 될 수 있다는 강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과거 학교폭력이 법적 시효가 지난 후 사회적 처벌의 형태로 징계 되는 특성이 있다. 최근 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의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훈련·대회 참가 등을 못 하게 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전향적으로 대처하겠다.

-- 교육감 3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지.

▲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사회학자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나 미래 발전 대안에 대해 글 쓰는 일에 집중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 복합시스템이 될 것인가에 대해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싶다.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