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제 포럼'첫 회의―교육 진단 ,<font color=blue> 이강호(60회), 곽만순(66회)</font> - 조선닷컴 > 자유게시판

2일 출범한 ‘조선경제포럼’은 교육 문제를 첫 주제로 정했다. 34명의 포럼 회원들은 지난 두달여 동안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글로벌 스탠더드, 무역, 재정, 중산층 등의 10여 가지 주제를 놓고 검토한 결과, 한국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육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에선 학자뿐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인재를 직접 활용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이 나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 인재를 키우고 확보하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교육정책에 대해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니는 화전민(火田民)식 정책” “높고 낮음을 무시하는 대패질 정책” “비뚤어진 경쟁만 가르치는 정책”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또 고교등급제·기여입학·본고사 금지의 ‘3불(不)’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해친다는데 동의했다. 동시에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는 3불 정책을 지지하는 현실 속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 엘리트 교육 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가난한 집 자녀의 기회가 줄어
평준화를 지향하는 현재의 교육정책이 과연 재능이 있는 중·하류층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구조인지에 대해 포럼 참가자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류근관 서울대교수는 “과거 명문고가 있던 시절에는 가난하지만 우수한 지방의 인재들이 서울 명문고에 진학했고, 일단 진학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며 “지금은 평등을 주장하지만 ‘강남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류 교수는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구, 지금의 엘리트가 과거보다 창의력·논리력·문장력 어느 것 하나 개선됐다는 근가를 찾기 어렵다”며 “서울대 신입생의 수학·작문 실력은 20~30년 전보다 못하다는 게 서울대 교수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모두 경쟁 때문에 생긴 것으로 돌리고, 교육의 해법을 경쟁을 없애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경쟁이 없는 곳은 바로 학교 교사들이다. 교사들에게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섭 다산회계법인 대표는 “우리 사회의 평등기반을 확대하려면 공교육에서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교원평가제가 필요하고, 외부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공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사회가 돈이 없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장학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동부 명문 사립대학) 총장들이 ‘성적 우수자를 뽑기위한 장학금’을 중단하고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 장학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 2일 서울 롯데호텔에 열린 조선경제포럼에서 패널들이 한국의 교육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일섭 다산회계대표, 류근관 서울대 교수, 이채욱 GE코리아 회장, 곽만순 카톨릭대 교수. /채승우기자 rainman@chosun.com

◆기업이 요구하라
교육정책과 시스템 개선의 최고의 처방은 인재 수요처인 기업이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 대학측에 명확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선 현 교육 현장과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교육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고교에서 문과생은 미분·적분도 제대로 안 가르쳐 경제학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모른다”(서울대 류근관 교수) “공대생 중 40%는 물리·화학을 배우지 않고 들어온다”(연세대 공대 민동준 교수) 등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연세대 민 교수는 특히 현 정부의 ‘3불 정책’은 ‘산불정책’ ‘화전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의 경쟁력 향상은 못 시키면서 산불(정책 변화를 의미)을 내 뛰쳐나오는 몇 사람을 건지고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불을 지르는 화전민 방식이란 얘기다.
민 교수는 “수십년간 교육 개혁을 주장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야지 대학과 정책 당국도 바뀔 것이며 지금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구종모 강원대(경제학과) 교수도 “정부는 교육정책에 있어 겉으론 경쟁을 외치지만 결국은 평균, 평등을 지향한다”고 지적했다.
GE 코리아 이채욱 회장은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교육,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교육, 개인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교육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GE가 보유한 가장 중요한 재산은 최고의 기술도, 제품도 아닌 GE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인재”라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야말로 저(低)성장시대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교육이 대안이다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교육 경쟁력 향상의 핵심은 ‘다양성의 확보’였다. 우수 인재 양성은 물론 자립형 사립고 등의 육성, 교육계 내부 개혁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홍 랜드마크투신운용 사장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모두 똑같으면 시장은 붕괴된다”면서 “다양성이야 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최사장은 “이같은 차원에서 교육도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자립형 사립교, 국제학교 수준 이상의 다양한 학교 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이종화(경제학) 교수는 “교육은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도 “교육정책 결정은 교육부나 전교조 같은 데서 독점할 게 아니라 큰 틀이 아닌 정책은 분권화하면 다양한 제도 도입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재 국제대학원 교수는 해외 인재까지 수입하는 역발상도 주문했다. 허 교수는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속속 빠져나가 내국인은 연구조교 구하기가 힘들 정도”라며 “그렇다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우수인재 유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건 또다른 다양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