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구 망언 강력 수사하라" | | 자유진영, 강정구 사법처리 촉구 기자회견 | | | |
‘나라사랑어머니연합’, 헌법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등 자유진영시민단체 관계자는 4일 오후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6.25를 통일전쟁으로 미화시켜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강정구 교수가, 이번에는 지난 46년에 미군정청 여론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7%가 사회·공산주의를 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주의체제를 택해야했다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강 교수의 주장은 남한이 적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강 교수의 발언에 분노하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법당국은 강 교수를 엄벌하여 법의 존엄성을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강정구 류의 억지 주장은 실정법 위반임과 동시에 철학적·도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므로, 검찰은 강정구를 의법 처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강정구 류의 친북·좌익 세력이 이번 사례를 빌미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며 “자유·애국세력은 이들의 反대한민국 음모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또한 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강재섭 원내대표는 당 운영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강 교수의 망언이 몇 번이나 계속되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형식적으로 소환해서 알아보고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다보니까 이분이 잘난 척하고 범죄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교수가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켜온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망언을 하고 있다”면서 “망언을 한 분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수라는 점에서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수사하고, 검찰도 그냥 보고 있지만 말고 직접 수사에 나서라”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 ‘질긴’ 국가보안법의 망령, 거세지는 반발 | | [CNBNEWS] 2005-10-04 19:52 | |
“‘6•25통일전쟁론 필화사건’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주소에서 이 땅의 수구숭미세력들이 지난 60년 동안 우려먹던 색깔몰이와 폭력몰이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현대사, 통일, 평화, 미국과 주한미군, 북한사회 등 왜곡과 불가침의 영역으로 존치되어왔던 분야를 학문연구 중심영역으로 삼고 있는 학자로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냉정한 이성에 기초해 논증과 설명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칠 것을 호소한다.” (강정구 교수, 4일 서울 옥인동 보안분실 앞에서) ‘개정’과 ‘폐지’로 갈려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조차 ‘반국가적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처벌조함을 담은 국가보안법 7조는 여야 구분없이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진영조차 이 조항이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인권유린의 기제로 쓰였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일 서울 옥인동 보안분실 앞에서는 여전히 이 독소조항에 근거한 사법처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지난 7월 27일 인터넷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라고 주장해 자유개척청년, 자유넷,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23개 보수단체 회원 820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강정구 교수가 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보안2과 옥인동 보안분실에 출두했다.
■시민사회단체 “국보법 철폐는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철회에서 시작돼야” 지난 8월 28일 보수단체들이 서울지검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9월 2일과 9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다.
이날 역시 지난 두 차례 출두때와 마찬가지로 강교수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기자회견과 강교수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됐다.
교수노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동국대 학생대책위, 한국교회인권센터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강교수의 출두에 앞서 서울시경과 옥인동 보안분실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한 학자의 학문적 연구 성과에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사회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행위”라며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이들은 강교수의 출두가 예정되어있던 옥인동 보안분실 앞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세력이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며 강정구 교수에 대한 색깔론적 여론몰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민족공조보다 한미공조, 평화통일보다는 냉전구조를 지속하려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을 통해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이번 강정구 교수 사건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학문의 자유쟁취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철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구 교수도 출두에 앞서 A4용지 두장분량의 글을 배포해 “색깔이 아닌 이성적 논증으로 맥아더와 6•25에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구 “나보고 북한가라면 친일파는 일본으로, 친미파는 미국으로 가야하나” 강교수는 일부 보수세력과 언론의 색깔론 공세에 대해 “‘침략전쟁인데 감히 통일전쟁이라고?’라는 무식의 극치를 보이지 말라”며 “통일전쟁론은 전쟁주체자의 전쟁목표를 기준으로 내린 전쟁성격 규정이고 침략전쟁은 국제법적 기준에 의해 내려진 전쟁성격 규정으로, 차원이 다른 규정이므로 상호배타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교수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1950년 6월 25일과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파괴전쟁’ 규정 △같은 해 10월 7일 유엔 총회의 ‘내전’ 규정을 제시했다.
강교수는 “통일전쟁론을 부정하려면 한반도의 평화회복, 통일선거 실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조치를 의결해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1950년 10월 7일자 유엔총회 결의사항 376호에 폐기를 먼저 요청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교수는 “색깔몰이 1등 신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어느 신문처럼 ‘경애하는 지도자 품으로 가버려’ 하는 식의 세 살짜리 수준의 막말은 하지 말기 바란다”며 “이 논리라면 친일 권력자들은 일본으로, 숭미주의자들은 미국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색깔몰이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교수를 국가보안법 7조 1항 위반으로 고발한 보수단체들도 어김없이 이자리에 나타났다.
이들은 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도중 나타나 ‘대한민국 빨갱이 활개치니 원통해서 못살겠다’, ‘친북반미 척결하여 대한민국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정구 교수와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물병을 투척하고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켰다.
한 보수단체 회원은 ‘간첩을 왜 경찰이 보호하냐’며 강교수에게 달려들다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교수의 주장은 남한이 적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강정구 본인의 안타까운 심정의 표현이며 그의 정서가 결국 북한정권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며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3차 소환을 끝으로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 2차 소환조사를 통해 칼럼에서 문제된 표현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9월 30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교수가 한 발언, 이후 기고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병성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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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되나? YTN TV [TV] 2005.10.04 (화) 오후 8:28
... 동국대학교 학생대책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맞서 활빈단 등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강 교수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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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대책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이에 맞서 활빈단 등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강 교수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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