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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005-09-16 00:00
미국의 "한미동맹 해체 시나리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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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미동맹 해체 시나리오' (펌)

미국은 한국의 反美움직임에 심각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평택 미군 이전기지를 확보해주지 못하면 추가 감군,
2007년에서도 좌파정권이 反美세력의 지원으로 집권하면 한미동맹
해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빅 방식'이나 '베트남 방식'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수빅 방식이란 필리핀이 수빅만의 클라크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여
미군이 철수하니 경제가 엄망이 되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베트남 방식이란 미군이 철수하니 월남이 적화되어버렸으나 20년 뒤
그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하여 중국을 공통의 가상적으로 놓고
상호협조하게 된 상황을 가리킨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해체되어봐야 한국인들은 미국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알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의 對韓정책전문가들은 말한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주식값이 폭락하며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은 동북아에서 북한정권의 속국처럼 취급을
받아 국가이익의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나라의 사람들이 경제파탄의 고통을 20년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3년만 지나면 다시 미국과 손잡자고 할 것이고
그때는 미국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赤化되어도 미국의 국익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
한반도를 적화통일한 김정일 정권이 월남처럼 反中親美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미국이 우리를 한반도의
챔피언으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親美노선을 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아무리 미국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도 미국은 미국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고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소리이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기술이 경이적으로 발전하고 군사편제가 개편된 지금 미국은
일본과 괌을 근거로 해서도 충분히 동북아에서 국익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냉전시대 때처럼 한반도는 미국의 사활적(Vital) 국익이 걸린 곳이
아니란 것이다.

참고로 미국정책전문가들은 국가이익을 '死活的', '중요한'(Important)
등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내어야 하는 미국의 死活的
국익은 대강 이런 것들이다.
1. 대량살상무기확산의 방지
2.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국가의 등장 저지
3. 중동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석유수송로의 안정확보 포함)
4. 미국적 가치(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영토의 수호

한총련이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려 끌고다녀도 경찰이 이를 방관하고
인천시민들이 저지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태가 미국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서민들에게 알려질 때 미국인들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내의 반미운동이 미국내의 反韓여론을 키우고 있는 현실이 몇 걸음
더 나아가면 낭떨어지라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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