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연대 (직인생략)
<첨부> 9.11대회 기획안
9.11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 철수 국민대회(안)
■ 기조
- 인천지역에서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 집중투쟁으로 진행
- 미군강점 60년의 상징인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진행
- 9.11 전국집중투쟁까지의 대중적 선전활동을 중심으로한 사전 정치사업에 주력하고, 9.8등 정치적 계기에 전국동시다발 투쟁으로 공개적인 9.11 집중투쟁을 선포
- 6자회담을 둘러싼 정세속에서 날로 상승하고있는 남북화해 민족공조의 힘으로 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
- 제주, 광주, 평택, 인천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미군기지벨트 투쟁을 결합하고 미군기지 문제 등 구체적 고리를 중심으로한 하반기 반미투쟁을 힘차게 결의
■ 행사 개괄
- 대회명칭 :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 철수 국민대회’(가)
- 일시 : 2005년 9월 11일(일) 오후3시
- 장소 : 인천 자유공원(맥아더 동상 앞 비둘기광장)
- 주최 :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미군강점 60년 청산과 9.11국민대회 인천지역준비위
■ 행사 진행
○ 부문별 사전집회 : 12:00 - 13:00
○ 행진 : 13:00 - 14:30 (주력대오는 제물포에서 자유공원까지 행진)
○ 본대회 : 15:00 - 16:00 (사회 : )
- 민중의례
- 대회사 : 미군강점 60년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자.
- 정치연설1. : 6자회담을 둘러싼 정세속에서 전민족적인 반미투쟁을 전개하자
- 정치연설2. : 서해안 미군기지 투쟁에 대하여 (광주, 평택, 제주 등)
- 문예공연
- 정치연설3. : 전쟁과 침략의 상징 맥아더동상 철거하자!
- 문예공연
- 선언문낭독 : 주한미군 완전철수 선언문 낭독
- 상징의식
○ 인간띠잇기 행사 : 16:00 - 17:00
-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 전개
한총련 문건..
【한총련 6.13-9.8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중투쟁 기간 4시기 집행대책】
9.8
미군철수 대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수신: 각급 단위 학생회
발신: 13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6.13-9.8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중투쟁 기간을 결심하고 투쟁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정세는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발전하고 있는 민족자주통일진군의 높이에 걸맞게 9.8 투쟁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 정세분석은 하반기 사업계획 토론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9.8을 앞둔 개괄적 상황에 대해서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미대결전 종식을 향한 대전환의 첫 출발: 4차 6자회담
지난 7월 26일부터 시작되어 8월 7일까지 진행 후 3주간의 휴지기에 들어간 4차 6자회담은 북미대결전의 승리적 결말을 향한 시작입니다.
- 6자 회담의 재개는 우리민족이 이끌어낸 것
3차 6자회담의 장에서 이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결 대 보상 방식과 절차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나라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는 지지와 공감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입으로는 평화를 떠들어대나 대화의 막 뒤에 전쟁훈련을 강화하고, 이북의 정당한 제기에 급기야 대화의 마당마저 파탄을 내고 본격적 대북핵전쟁위협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 의한 3차 6자회담 파탄이후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전쟁접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의 본심은 평화적 해결, 대화적 방법이 아니라 이북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 이북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이북의 대답은 강한 전쟁억제력, 핵보유선언이었습니다.
올해 2월 10일 북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보유선언을 함으로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무력에 맞설 실천적 힘을 마련한 동시에 북미간 협상의 유리한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북은 연이어 3.31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의 성격을 비핵화 군축회담으로 전환할 것과 그 실현과제와 방도를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실현의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민족끼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러 나라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지난 4개월 간은 미국에 의해 최대의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결국 전쟁이 아닌 대화의 방법, 평화적 방법으로 북미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결론에로 미국을 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 4차 6자회담의 성격과 쟁점
4차 6자 회담은 사실상 비핵화 군축회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회를 선언한 지난 8월 7일 ‘의장성명’에서 회담 참가국들은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 하에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에 관해 진지하고 실용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좋은 분위기에서 가졌으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인식의 폭을 넓혔으며, 긍정적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북 외무성은 6자회담의 성격을 한반도 비핵화, 군축회담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을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동시에 ▶미국의 모든 핵무기 철수▶한국의 핵무장 요소 제거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핵위협 중단▶한반도 주변국들의 신뢰관계 수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에서 3.31 비핵화 군축회담을 제의할 당시만 해도 미국은 상대할 만한 소리가 못 된다는 식으로 대했으나 현재 4차 6자회담은 3.31북 외무성 담화에서 제시한 바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북의 핵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쟁점은 먼저 비핵화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북은 한반도 비핵화지대는 이북 뿐 아니라 이남이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영토, 영공, 영해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미국은 비핵화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북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폐기를 의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북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확신성있는 답변을 피한 채 기존 입장을 반복함으로 회담은 휴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북의 입장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상호 핵폐기 즉 비핵화, 군축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없다는 것이며 비록 군축회담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4차 회담의 쟁점은 미국과 북한의 동시핵무기폐기로 좁혀지고 있으며 이는 6자회담이 사실상 군축회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담의 또 다른 쟁점은 핵폐기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북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북은 평화적 핵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란, 인도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개발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북을 미국의 말대로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이북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미국의 이중적 핵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미국의 주장이 장기적으로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을 예측됩니다. 현재 6자회담에서 논의 되고 있는 문제는 핵 자체가 아니라 핵무기폐기문제인 만큼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이북의 주장대로 북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한반도 이남과 동북아시아의 모든 핵무기 철수와 비핵화 문제가 추진될 것입니다.
6자회담이 이미 비핵화 군축회담으로 전환된 조건에서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버리지 못한 탓에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6자회담이 각국들의 의지대로 일정한 전진적 결론을 얻으려면 미국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기 정책을 수정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 시간은 북의 편이다.
미국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며 극단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아직 자기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았으며 특히 북미대결전의 패배는 미국의 지위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주도해온 매파의 추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미국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조급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북은 이미 핵억제력을 보유한 상태이며 미국이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할 겨우 예정대로 올해 안에 최소한 1기의 대용량 발전소를 완공하고 핵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차후 미국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최대한 빨리 북의 제의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타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간 미국의 전쟁위협과 고립압살 정책은 이북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이북이 더 큰 힘을 갖게 추동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자기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미국의 선택의 폭은 이북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실현의 과제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범주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곧 60년간 전쟁의 볼모가 되어 핵무기 전시장이 되었던 이 땅에 비핵화, 평화실현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전 민족공조의 강한 힘과 추동력을 마련할 자주평화통일 8.15민족대축전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6.15 5돌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는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이어 이번 ‘자주평화통일 8.15민족대축전’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주평화통일 8.15 민족대축전’은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외세공조책동, 전쟁책동, 민족분열책동을 파탄내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이은 민족공조 굳히기 한 판입니다. 또한 6자 회담의 휴지기에 민족내부의 자주평화통일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함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실현에 대한 전민족 일대시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광복 60돌 행사의 높은 의의와 더불어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남측 통일운동발전에 큰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남에서 진행된 민족공동행사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방대한 행사입니다. 이남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를 치러 본적이 없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미숙점이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대회를 성사하는 과정을 통해 남측 통일운동세력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합치고 역할을 높이는 방법과 경험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