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들 몰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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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불태워도 침묵하던 정부의 편향적이고 근거없는 주장’비난 [데일리안 이길호 기자]보수단체들이 10일 삼청동 총리공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공기, 김정일 사진 등의 훼손에 단호히 조치하라’는 이해찬 총리의 발언에 대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총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와 기준도 없이 무조건 북한의 입장만 고려한 편향적인 이 총리의 발언을 좌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징에 불과한 인공기와 그 수괴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어떤 법 규정과 기준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총리는 발언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한전진, 활빈단, 나라사랑어머니회, 자유한국포럼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무한전진 박창규 대표는 "정당하고도 적법한 행위를 근거를 알 수 없는 근거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처벌하거나 제지한다면, 우리 애국시민들은 현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편에서 반국가단체를 옹호하고 이적행위를 지지하는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 역시 "(급진강경단체들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광주 공군부대 철책선을 넘어서는데는 아무소리 하지 않던 우리 정부가 편향적인 시각으로 북한측만 고려해 망발을 하고 있다"며 "이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인지 북한 총리인지 분명히 해야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송양지인(宋襄之仁, 어리석은 대의명분 또는 불필요한 인정이나 동정을 베풀다가 오히려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는 고사를 들며, 이 총리의 발언은 북한만 편들다 국체를 흔들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으며 인공기 소각등과 관련한 단일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은 좀더 검토해봐야될 것"이라며 "통상 시위도중 일어나는 일이므로 집시법에 해당하거나 경범죄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공기 김정일 사진등을) 훼손·소각하는 행위를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으니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경찰에 지시하라"며 "남북이 평화 공존 단계에 오는 데 50년 걸린 이 시점에 와서도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길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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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 상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가짜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 2005-08-10 16:25:26 |  |
‘김희선공직추방시민연대’회원 100여명은 10일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김희선 의원의 공직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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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이날 회견에서 “김희선 의원의 부친이 만주국 특무경찰로 활동했다는 문서와 그가 독립군을 탄압했다는 증거가 밝혀진 이상, 김희선 의원은 국민주권을 능멸한 사기협잡 선거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자진하여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직 사퇴에 앞서, 국가보훈 업무를 관장하는 정무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부친 김일련씨에 의해 체포․고문․투옥 당하는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죽어간 독립군의 명예회복과 독립군 후손 지원에 발 벗고 나서 참회의 길을 갈 것”을 요구하며 “불응할 시에는 국민적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사로 나선 박철성 법무사는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 민주투사로 변신하고, 독립군을 탄압하던 자손의 딸이 독립군 후손으로 변신하는 등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며 “이런 가짜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김희선 의원에게 속아 투표를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의 부친 김일련에게 체포되어 탄광으로 끌려가 3년동안 징역을 산, 독립군 소대장인 故 최진규의 손자 최용걸(36세)씨도 참석, “내 할아버지를 체포한 일본특무 김일련의 딸 김희선은 사죄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열린우리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당사에 진입을 시도하며 10여분 동안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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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지켜본 주변 상인들 중 일부는 “열우당 당사는 북한에 당사를 두면 딱 좋은 당인데 여기있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경기(경제)도 나쁜데 제발 대통령과 열우당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이해찬 발언은 국체 흔드는 망언’
성조기 불태워도 침묵하던 정부의 편향적이고 근거없는 주장’비난
성조기 불태워도 침묵하던 정부의 편향적이고 근거없는 주장’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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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이 총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와 기준도 없이 무조건 북한의 입장만 고려한 편향적인 이 총리의 발언을 좌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징에 불과한 인공기와 그 수괴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어떤 법 규정과 기준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총리는 발언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한전진, 활빈단, 나라사랑어머니회, 자유한국포럼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무한전진 박창규 대표는 "정당하고도 적법한 행위를 근거를 알 수 없는 근거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처벌하거나 제지한다면, 우리 애국시민들은 현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편에서 반국가단체를 옹호하고 이적행위를 지지하는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 역시 "(급진강경단체들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광주 공군부대 철책선을 넘어서는데는 아무소리 하지 않던 우리 정부가 편향적인 시각으로 북한측만 고려해 망발을 하고 있다"며 "이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인지 북한 총리인지 분명히 해야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송양지인(宋襄之仁, 어리석은 대의명분 또는 불필요한 인정이나 동정을 베풀다가 오히려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는 고사를 들며, 이 총리의 발언은 북한만 편들다 국체를 흔들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으며 인공기 소각등과 관련한 단일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은 좀더 검토해봐야될 것"이라며 "통상 시위도중 일어나는 일이므로 집시법에 해당하거나 경범죄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공기 김정일 사진등을) 훼손·소각하는 행위를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으니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경찰에 지시하라"며 "남북이 평화 공존 단계에 오는 데 50년 걸린 이 시점에 와서도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현 기자[jhkim@times.com]
2005-08-11 08:3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