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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김영환] 정몽준의 이상한 처신
며칠 전 한 모임에서의 일이다. 단연 최고의 화제는 현대그룹의 대북 비밀 송금 문제였다. 갑론을박이 이어진 뒤끝에 우연스레 국민통합21 대표인 정몽준 의원 얘기가 나왔다. 한 참석자가 기자에게 “정의원이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는데 국회의원이 직무를 내팽개치고 그래도 되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언론은 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난처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 바로 이런 경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 대해 비판을 가하라니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원이 여전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한 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의원은 지난 8일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 연구원 자격으로 수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보도에 따르면 정의원은 당분간 미국에 머물며 동북아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 연구에 전념할 계획이며 국회 일정 등을 감안,수시로 국내를 오가면서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정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충격을 떨쳐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갖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본회의나 상임위에 참석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국내를 오가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과연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처신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청가서(請暇書)를 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현행 국회법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내지 않은 경우에만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청가서를 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원이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국회의장이 어떤 근거로 이를 허가했는지도 궁금하다.
정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불성실하다 해서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낙선운동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경실련이 발표한 15대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 현황에 따르면 정의원의 결석률은 82.46%로 당시 와병 중이었던 최형우 김복동 의원에 이어 3위였다. 또 16대 국회 들어서도 2000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이 45%로 국무총리였던 이한동 의원에 이어 2위였다. 와병 의원 등을 감안하면 정의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결석을 많이한 사람이다. 당시만 해도 정의원이 4강 신화를 이룩한 월드컵 준비에 바빴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지난 2000년 국제의원연맹(IPU)이 세계 134개국 의회를 분석해 발간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보고서는 “의원들의 상습적인 국회 불출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제재로 의원직 박탈,월급·수당 삭감 등 징벌을 강화하는 게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정의원에 대해 이런 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이번 처신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의원직을 그만두고 공부하든지 즉각 돌아와 의정활동에 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개혁 차원에서 청가나 결석에 대한 허가 요건을 엄격히 하고 무단 결석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